제35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6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새 정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결산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능후 장관님, 정은경 본부장님, 류영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부처의 목표나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대국민 의료보장성 강화 공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발표 등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지․보건의료․식품의약품 분야의 여러 정책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의의 목소리와 함께 비용 충당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살충제 검출 달걀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정부는 발생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선제적으로 예측 및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주요 대응부서로서 계란의 유통부터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회사까지 선제적인 예측과 엄격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들께서도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이번 파동이 잘 해결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방송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시04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새 정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결산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능후 장관님, 정은경 본부장님, 류영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부처의 목표나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대국민 의료보장성 강화 공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발표 등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지․보건의료․식품의약품 분야의 여러 정책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의의 목소리와 함께 비용 충당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살충제 검출 달걀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정부는 발생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선제적으로 예측 및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주요 대응부서로서 계란의 유통부터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회사까지 선제적인 예측과 엄격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들께서도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이번 파동이 잘 해결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방송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시04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8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 건강, 복지 등 국민의 행복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는 노동 형태의 변화 및 구조적 실업, 정보․기술 격차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동일해지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낙오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부분의 주요 국정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연금액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육․돌봄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서 얼마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급여수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활용, 긴급지원 확대 등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 투자를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투자, 가족 부양과 국가책임 간의 조화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은 국무회의 참석차 아직은 못 오셨고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태익 국제협력관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양종수 기획조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창준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8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 건강, 복지 등 국민의 행복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는 노동 형태의 변화 및 구조적 실업, 정보․기술 격차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동일해지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낙오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부분의 주요 국정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연금액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육․돌봄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서 얼마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급여수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활용, 긴급지원 확대 등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 투자를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투자, 가족 부양과 국가책임 간의 조화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은 국무회의 참석차 아직은 못 오셨고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태익 국제협력관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양종수 기획조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창준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강립
오늘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개요입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공동 주관은 1개로서 대부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과제는 4대 복합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022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환자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확대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진단, 방역연계 감염 병 R&D 등 공익적 의료 R&D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보건의료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신약․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밀․재생의료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소득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인상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자활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빈곤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수당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으며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대하고 노인가구 등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 전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속사무처를 신설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조․대체교사지원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치매의료비의 90%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여가․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비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률은 60%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항목도 본인부담이 높은 수준이며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개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을 비급여 축소에서 해소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다층적 보장체계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이후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른바 특진, 특실, 간병 등 부담이 높았던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습니다.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적정 수가를 보상하는 한편 2～3인실, 1인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급여 실태조사와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비급여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틀니․임플란트 부담률 완화 등으로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및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아동과 여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득하위 50%의 연간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관계 부처 TF 구성, 중앙생활보장 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16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수준도 강화하여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교육급여액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4500개를 추가로 창출하고 자활기업 600개를 신규 창업하는 한편 자활사업단․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활지원조직도 재편하겠습니다. 청년이 취업한 경우에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5～7년으로 늘리고 청년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도 신설하여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큼 빈곤위험계층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소득자의 위기발생 시 지원하던 긴급지원 대상을 가족의 위기 사유까지로 확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우선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단전․단수 등 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가칭 제3차 사회안전망 범정부 통합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하반기에 개정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수당 도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전망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0～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며 2018년에 253만 명의 아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5년간 총 13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9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약 517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5.9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개요입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공동 주관은 1개로서 대부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과제는 4대 복합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022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환자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확대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진단, 방역연계 감염 병 R&D 등 공익적 의료 R&D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보건의료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신약․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밀․재생의료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소득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인상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자활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빈곤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수당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으며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대하고 노인가구 등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 전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속사무처를 신설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조․대체교사지원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치매의료비의 90%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여가․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비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률은 60%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항목도 본인부담이 높은 수준이며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개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을 비급여 축소에서 해소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다층적 보장체계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이후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른바 특진, 특실, 간병 등 부담이 높았던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습니다.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적정 수가를 보상하는 한편 2～3인실, 1인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급여 실태조사와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비급여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틀니․임플란트 부담률 완화 등으로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및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아동과 여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득하위 50%의 연간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관계 부처 TF 구성, 중앙생활보장 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16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수준도 강화하여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교육급여액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4500개를 추가로 창출하고 자활기업 600개를 신규 창업하는 한편 자활사업단․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활지원조직도 재편하겠습니다. 청년이 취업한 경우에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5～7년으로 늘리고 청년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도 신설하여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큼 빈곤위험계층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소득자의 위기발생 시 지원하던 긴급지원 대상을 가족의 위기 사유까지로 확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우선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단전․단수 등 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가칭 제3차 사회안전망 범정부 통합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하반기에 개정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수당 도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전망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0～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며 2018년에 253만 명의 아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5년간 총 13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9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약 517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5.9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초중고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분석, 위험평가,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역학조사와 진단역량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분만병원 간호사의 결핵 발병으로 800명의 영아들이 검사를 받고 118명의 잠복결핵 감염이 확인되어 치료약을 복용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와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에 대한 조기결핵검진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건강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병 극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발표에 따라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큰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총사업비 중 설계비를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부․영남․호남의 3개 권역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10일 호남권에 위치한 조선대병원을 첫 번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모병원의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동선과 공조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며 음압격리병상, 음압수술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시에는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등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를 수행하면서 20% 이상의 대기병상을 두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진단․치료․검사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정 고시를 하고 법적 시설 및 운영 요건에 맞게 구축되도록 단계별 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2～4개 권역에 추가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약 605만 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재원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부터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무료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6세 어린이 48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단 결핵 발생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전파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등 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16년 결핵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에 대한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게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결핵검진을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사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6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의 교육,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공유 및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정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출국자 대상으로 주의사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도입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59개월 이하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만 12세 여학생 가정에 개별 우편발송, SMS 전송 등 집중 홍보하고 부작용 등 잘못 확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으며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시행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심뇌혈질환 예방사업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뇌사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헌혈 기관의 혈액 안전, 적정수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은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한 해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설계 중인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신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자원, 인체 자원 등 보건의료 연구용 자원의 확보와 분양을 활성화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등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초중고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분석, 위험평가,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역학조사와 진단역량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분만병원 간호사의 결핵 발병으로 800명의 영아들이 검사를 받고 118명의 잠복결핵 감염이 확인되어 치료약을 복용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와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에 대한 조기결핵검진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건강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병 극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발표에 따라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큰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총사업비 중 설계비를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부․영남․호남의 3개 권역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10일 호남권에 위치한 조선대병원을 첫 번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모병원의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동선과 공조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며 음압격리병상, 음압수술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시에는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등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를 수행하면서 20% 이상의 대기병상을 두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진단․치료․검사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정 고시를 하고 법적 시설 및 운영 요건에 맞게 구축되도록 단계별 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2～4개 권역에 추가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약 605만 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재원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부터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무료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6세 어린이 48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단 결핵 발생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전파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등 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16년 결핵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에 대한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게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결핵검진을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사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6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의 교육,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공유 및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정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출국자 대상으로 주의사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도입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59개월 이하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만 12세 여학생 가정에 개별 우편발송, SMS 전송 등 집중 홍보하고 부작용 등 잘못 확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으며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시행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심뇌혈질환 예방사업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뇌사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헌혈 기관의 혈액 안전, 적정수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은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한 해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설계 중인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신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자원, 인체 자원 등 보건의료 연구용 자원의 확보와 분양을 활성화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등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류영진 처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차 출석해 있는 신임 류영진 식약처장님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류영진 처장의 임명이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임명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류영진 처장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폐륜아 또 전직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등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을 가진 후보들 중에 류영진 처장이 임명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성찰과 또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전제로 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 처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차 출석해 있는 신임 류영진 식약처장님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류영진 처장의 임명이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임명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류영진 처장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폐륜아 또 전직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등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을 가진 후보들 중에 류영진 처장이 임명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성찰과 또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전제로 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임한 류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임한 류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과거 자연인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페이스북 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품위를 엄중히 지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식약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우리 처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심을 확보하는 데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 했던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영 기획조정관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일반 현황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 3. 주요 현안사항 4. 국회 입법 현황 순이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2쪽과 3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의약 안전정책은 변화하는 정책 추진 여건등을 고려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생활 속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 및 신성장동력 견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수입․제조․유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먼저 생산 단계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원유와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환경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원인균 탐색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을 위해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조․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HACCP의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정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하며 나트륨과 당류 저감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잘못된 식습관 개선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연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식중독 예측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시설 등의 급식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과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의 먹거리 안 전을 위해 배달음식, 도시락,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 안전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독성자료와 노출량 정보를 종합하여 인체 영향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제품과 물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인체적용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관리되는 품목과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자 건강을 위한 담배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화와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제품의 공공적 기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중단 방지와 신속 대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연연구 등 각종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자급화를 위해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 등의 제품화를 중점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위해도 중심으로 원료성분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며 화장품 보존제 대한 사용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추적․통보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출현에 대응하여 맞춤형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융․복합제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준 선도를 위해 쓰이는 QbD 기반의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규제기관의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의 미래 성장 동력화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제적 허가심사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개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세대 의료기기 100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가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1.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 2.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15쪽입니다.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입니다. 유럽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농식품부의 친환경 산란계 농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어제 강원도 철원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양주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현재 문제가 된 농가는 네 곳입니다. 유럽산 계란, 알가공품, 닭고기에 대해 피프로닐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제 발생 국가의 알가공품의 유통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보류하고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계란 함유 가공식품에 대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 8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농식품부에서 산란계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부적합 발생 농장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 동일하게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 피프로닐 등 살충제 27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피프로닐의 경우 상시 검사항목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통 중인 수입 계란의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대상 국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 계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와 생산자나 영업자, 농가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란 안전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행위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검란․선별․포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며 산란일자, 세척․냉장 여부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질소과자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지난 8월 3일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과자를 먹고 위천공이 발생한 사건이 보도되며 질소 사용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질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충전제,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8월 위천공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있은 후 우리 처는 지자체와 협회에 질소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8월 4일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질소과자 등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식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질소 아이스크림이나 질소 커피와 달리 질소과자의 경우 액체질소 잔류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소과자 판매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질소 이외에도 빙초산, 이산화탄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실태도 전반적으로 조사하며 액체질소 잔류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첨가물과 제조․판매 업소, 어린이 급식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액체질소가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총 82건이 국회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과거 자연인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페이스북 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품위를 엄중히 지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식약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우리 처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심을 확보하는 데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 했던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영 기획조정관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일반 현황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 3. 주요 현안사항 4. 국회 입법 현황 순이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2쪽과 3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의약 안전정책은 변화하는 정책 추진 여건등을 고려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생활 속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 및 신성장동력 견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수입․제조․유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먼저 생산 단계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원유와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환경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원인균 탐색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을 위해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조․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HACCP의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정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하며 나트륨과 당류 저감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잘못된 식습관 개선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연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식중독 예측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시설 등의 급식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과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의 먹거리 안 전을 위해 배달음식, 도시락,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 안전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독성자료와 노출량 정보를 종합하여 인체 영향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제품과 물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인체적용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관리되는 품목과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자 건강을 위한 담배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화와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제품의 공공적 기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중단 방지와 신속 대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연연구 등 각종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자급화를 위해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 등의 제품화를 중점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위해도 중심으로 원료성분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며 화장품 보존제 대한 사용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추적․통보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출현에 대응하여 맞춤형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융․복합제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준 선도를 위해 쓰이는 QbD 기반의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규제기관의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의 미래 성장 동력화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제적 허가심사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개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세대 의료기기 100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가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1.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 2.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15쪽입니다.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입니다. 유럽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농식품부의 친환경 산란계 농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어제 강원도 철원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양주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현재 문제가 된 농가는 네 곳입니다. 유럽산 계란, 알가공품, 닭고기에 대해 피프로닐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제 발생 국가의 알가공품의 유통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보류하고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계란 함유 가공식품에 대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 8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농식품부에서 산란계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부적합 발생 농장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 동일하게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 피프로닐 등 살충제 27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피프로닐의 경우 상시 검사항목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통 중인 수입 계란의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대상 국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 계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와 생산자나 영업자, 농가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란 안전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행위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검란․선별․포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며 산란일자, 세척․냉장 여부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질소과자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지난 8월 3일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과자를 먹고 위천공이 발생한 사건이 보도되며 질소 사용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질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충전제,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8월 위천공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있은 후 우리 처는 지자체와 협회에 질소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8월 4일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질소과자 등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식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질소 아이스크림이나 질소 커피와 달리 질소과자의 경우 액체질소 잔류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소과자 판매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질소 이외에도 빙초산, 이산화탄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실태도 전반적으로 조사하며 액체질소 잔류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첨가물과 제조․판매 업소, 어린이 급식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액체질소가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총 82건이 국회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저는 김상훈 위원님과 좀 다른 각도에서 식약처장의 인사말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최소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전제되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은 앞으로 계획으로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은 당시 생산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실제로 8월 7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없다’ 이러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유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저는 김상훈 위원님과 좀 다른 각도에서 식약처장의 인사말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최소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전제되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은 앞으로 계획으로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은 당시 생산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실제로 8월 7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없다’ 이러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유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당시에 유럽 계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전부터 식약처에서 60건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국내 계란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 당시에 유럽 계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전부터 식약처에서 60건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국내 계란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이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식약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샘플 3000여 건을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실제 식약처가 조사한 샘플은 60여 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식약처가 조사하고 검사한 샘플 3000여 개에 대한 데이터 조사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8월부터 2개월간 8개 시․도의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20가지 농약물질의 닭과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지만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당시 발표했습니다.문제는 구체적인 결과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당시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닭과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및 검사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4월 소비자보호연맹에서 주최한 유통달걀 농약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산 닭의 진드기 감염률이 94.2%에 이르고 있고 농약 사용 농가가 61%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단순히 정부부처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만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장 지명 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취임하자 바로 이러한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이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식약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샘플 3000여 건을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실제 식약처가 조사한 샘플은 60여 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식약처가 조사하고 검사한 샘플 3000여 개에 대한 데이터 조사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8월부터 2개월간 8개 시․도의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20가지 농약물질의 닭과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지만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당시 발표했습니다.문제는 구체적인 결과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당시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닭과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및 검사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4월 소비자보호연맹에서 주최한 유통달걀 농약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산 닭의 진드기 감염률이 94.2%에 이르고 있고 농약 사용 농가가 61%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단순히 정부부처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만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장 지명 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취임하자 바로 이러한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희 위원
전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요청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이 지금 정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 오늘 업무를 짚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제가 느낍니다. 저도 몰랐던 상황이지만 윤소하 위원님께서 8월 10일 자로 이미 농림부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약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의 행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변명 일 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식약처뿐만 아니라 박능후 장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오늘 다 보여 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이 회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8월 10일 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했느냐 하면 30.6조 원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별․연도별 금액과 그 조건, 다시 말해서 급여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요구했고요. 보험료율 인상 예측 변수와 시뮬레이션 자료도 있다면 달라 그랬어요. 동문서답이고 자료가 안 나와요, 지금.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만 지금 불안합니다. 우려도 해요. 도대체 이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료에,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에 좀 집어넣었어야 되고, 한마디도 없었고 또 이것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줬어야만 합니다. 그 자료 요구해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8월 중순이에요. 이제 9월 초가 되면 정부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정의 계획이 잡혀 있는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은 오늘 토의를 안 하면 언제 토의합니까? 자료가 이렇게 없고,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자료를 뿌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무슨 토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별 예산 규모, 오늘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오전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모든 상임위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요청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이 지금 정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 오늘 업무를 짚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제가 느낍니다. 저도 몰랐던 상황이지만 윤소하 위원님께서 8월 10일 자로 이미 농림부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약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의 행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변명 일 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식약처뿐만 아니라 박능후 장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오늘 다 보여 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이 회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8월 10일 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했느냐 하면 30.6조 원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별․연도별 금액과 그 조건, 다시 말해서 급여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요구했고요. 보험료율 인상 예측 변수와 시뮬레이션 자료도 있다면 달라 그랬어요. 동문서답이고 자료가 안 나와요, 지금.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만 지금 불안합니다. 우려도 해요. 도대체 이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료에,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에 좀 집어넣었어야 되고, 한마디도 없었고 또 이것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줬어야만 합니다. 그 자료 요구해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8월 중순이에요. 이제 9월 초가 되면 정부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정의 계획이 잡혀 있는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은 오늘 토의를 안 하면 언제 토의합니까? 자료가 이렇게 없고,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자료를 뿌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무슨 토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별 예산 규모, 오늘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오전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모든 상임위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회의가 얼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관심이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생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궁금증과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관이나 처장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처장께서도 임명 전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얼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관심이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생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궁금증과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관이나 처장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처장께서도 임명 전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회의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식약처장이 첫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업무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선 과정이라고 하지만 상대 당의 후보나 전직 대통령한테 사이코패스니 패륜아니 이런 이야기를 막말로 했는데 오늘 나와 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가 없어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얘기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 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편향된 사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과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업무적인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는 작년도에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미 이것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지금 농약 사용 농가가, 살충제 사용 농가가 60%가 넘어요. 진드기가 감염되어 있는 닭의 수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식약안전처가 국민들이 늘 먹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찌 여기다 불러다 놓고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작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위험하다,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태연하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유통단계에서 60군데를 조사했다 그러는데 지금 식약처장이 이런 계란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업무 파악 안 된 사람을 갖다 놓고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회의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받은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회의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식약처장이 첫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업무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선 과정이라고 하지만 상대 당의 후보나 전직 대통령한테 사이코패스니 패륜아니 이런 이야기를 막말로 했는데 오늘 나와 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가 없어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얘기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 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편향된 사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과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업무적인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는 작년도에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미 이것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지금 농약 사용 농가가, 살충제 사용 농가가 60%가 넘어요. 진드기가 감염되어 있는 닭의 수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식약안전처가 국민들이 늘 먹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찌 여기다 불러다 놓고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작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위험하다,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태연하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유통단계에서 60군데를 조사했다 그러는데 지금 식약처장이 이런 계란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업무 파악 안 된 사람을 갖다 놓고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회의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받은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국민적인 불안감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최소한 인사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앞전에 8월 10일 날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되었으면 좋겠고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자칫 잘못 흐르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국민적인 불안감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최소한 인사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앞전에 8월 10일 날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되었으면 좋겠고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자칫 잘못 흐르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대선 전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중립적 의무에서 식약처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대선 전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중립적 의무에서 식약처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리고 8월 10일 자 기자간담회에서는 제가 식약처 취임하고 난 뒤 첫 기자간담회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내 작년도 전수조사,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전수 대상은 이상이 없었고 또 농축산부에서 그 전년도에 많은 수에 대해서 검체를 검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불안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산은 지금까지는 검출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터져서 어쨌든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0일 자 기자간담회에서는 제가 식약처 취임하고 난 뒤 첫 기자간담회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내 작년도 전수조사,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전수 대상은 이상이 없었고 또 농축산부에서 그 전년도에 많은 수에 대해서 검체를 검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불안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산은 지금까지는 검출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터져서 어쨌든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 (11시09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 (11시09분)
양승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기반을 정착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하여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복지 허브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보장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한국의료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관 사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789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7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조 148억 원이며, 이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기반을 정착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하여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복지 허브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보장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한국의료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관 사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789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7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조 148억 원이며, 이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강립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 현황부터 57쪽의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7892억 원 중 6173억 원을 수납하고 171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총 34조 148억 원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고 262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80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9억 원 중 3792억 원을 수납하고 160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 미수납 명세와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606억 원의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납기 미도래가 1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예산 부족 등 1210억 원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3조 4717억 원 중 33조 1755억 원을 지출하고 248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71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7쪽부터 25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원을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족분 291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이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이용액은 총 99억 원으로, 그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으로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로 56억 원, 해외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과 국내 확산 위험 감시․조사 등으로 3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 및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3조 4717억 원 중 2017년도의 이월액은 24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71억 원, 국가시험원 출제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불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3조 4717억 원 중불용액은 2714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률 미달로 1999억 원, 양곡할인 가격 하락 등으로 180억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324억 원 중 2259억 원을 수납하고 6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와 미수납 명세는 36쪽부터 3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62억 원 중 1926억 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로 1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9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초과지출 승인액, 다음 연도 이월액․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세출 예산 현액 39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9억 원 중 4억 원이 수납되었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금 징수결정액 140억 원 중 116억이 수납되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3001억 원 중 29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개요와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6조 1955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비 17조 682억 원, 기금운영비 6635억 원 등 총 17조 731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8조 4638억 원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4248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1조 8914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1374억 원을 지출하였고 21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0쪽에 있습니다. 51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총 3283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1250억 원 등 사업비로 2160억 원을 지출하고 52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표는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 상태는 2016년도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54쪽에서 55쪽까지의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1676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54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12조 5864억 원으로 총 12조 76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 현황부터 57쪽의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7892억 원 중 6173억 원을 수납하고 171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총 34조 148억 원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고 262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80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9억 원 중 3792억 원을 수납하고 160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 미수납 명세와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606억 원의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납기 미도래가 1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예산 부족 등 1210억 원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3조 4717억 원 중 33조 1755억 원을 지출하고 248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71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7쪽부터 25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원을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족분 291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이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이용액은 총 99억 원으로, 그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으로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로 56억 원, 해외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과 국내 확산 위험 감시․조사 등으로 3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 및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3조 4717억 원 중 2017년도의 이월액은 24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71억 원, 국가시험원 출제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불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3조 4717억 원 중불용액은 2714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률 미달로 1999억 원, 양곡할인 가격 하락 등으로 180억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324억 원 중 2259억 원을 수납하고 6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와 미수납 명세는 36쪽부터 3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62억 원 중 1926억 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로 1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9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초과지출 승인액, 다음 연도 이월액․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세출 예산 현액 39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9억 원 중 4억 원이 수납되었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금 징수결정액 140억 원 중 116억이 수납되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3001억 원 중 29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개요와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6조 1955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비 17조 682억 원, 기금운영비 6635억 원 등 총 17조 731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8조 4638억 원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4248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1조 8914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1374억 원을 지출하였고 21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0쪽에 있습니다. 51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총 3283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1250억 원 등 사업비로 2160억 원을 지출하고 52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표는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 상태는 2016년도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54쪽에서 55쪽까지의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1676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54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12조 5864억 원으로 총 12조 76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식의약 안전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먹거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영업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의․상습 위반 영업자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지속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절차 개선 및 의료기기 범부처 협력사업 등 유망 의료제품의 성공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법과 예산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1%인 164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299억 4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4371억 2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신 식약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의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결산까지입니다. 1쪽의 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5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7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며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51억 48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전체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수납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등 경상이전수입 25억 6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33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2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6.1%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 4371억 2100만 원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4500만 원, 이전용액 26억 5500만 원, 조정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특이사항을 보면 계약 이행기간이 미도래하여 71억 45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 조정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한 13억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55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정비사업비 부족에 따른 내역 변경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용역 연구과제 계약 기간 미도래로 54억 8300만 원,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공사 지연으로 15억 4200만 원 등 총 70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영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식의약 안전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먹거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영업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의․상습 위반 영업자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지속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절차 개선 및 의료기기 범부처 협력사업 등 유망 의료제품의 성공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법과 예산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1%인 164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299억 4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4371억 2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신 식약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의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결산까지입니다. 1쪽의 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5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7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며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51억 48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전체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수납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등 경상이전수입 25억 6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33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2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6.1%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 4371억 2100만 원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4500만 원, 이전용액 26억 5500만 원, 조정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특이사항을 보면 계약 이행기간이 미도래하여 71억 45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 조정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한 13억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55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정비사업비 부족에 따른 내역 변경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용역 연구과제 계약 기간 미도래로 54억 8300만 원,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공사 지연으로 15억 4200만 원 등 총 70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영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및 체계화 필입니다.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은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2016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취업 목표인원을 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직방지교육’과 ‘조직문화개선교육’을 추가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으로 사 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취업한 간호사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으로 검진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80억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통합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암검진기관 평가대상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585개 기관이 2017년 현재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이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검진기관의 수 확대뿐만 아니라 암검진기관 검진의 질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평가 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진기관의 지정과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하여 검진기관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연구수행 지원 목적 외의 연구원 채용․운영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 시험, 연구업무 등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의 형태로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비정규직 현원은 621명으로 현원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과 연구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사, 복무 관리, 물품 검수, 법무 지원, 온라인 홍보대행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여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원 채용은 소관 시험, 조사,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의 인력 운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으로 예산 미반영 정책연구지원 과제의 연례적 수행 문제입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은 한약제제개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한방의료 및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132억 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정책연구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선정․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연구수요의 반영을 위해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의 법정 지원율 준수 필요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총 7조 974억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법정 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수입액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법정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액이 2조 3639억 원만큼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소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 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지원액이 지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비롯한 12개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계획현액 1373억 900만 원 중 136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경우 333억 원의 예산이 1만 개소가 넘는 학교에 배분됨으로써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금연캠프 사업의 경우 적절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해당 사업 대상 중 하나인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생계급여사업의 연례적 조정계수 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은 총 3조 4014억 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1164억 7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추가 부족으로 자활사업에서 12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추계 및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조정계수를 관행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전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조정계수의 연례적 계상을 시정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도 수급권자 증가, 의료급여 예산의 과소편성, 부적절한 조정계수 편성 등으로 거의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96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발생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만성적․연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편성을 시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후원금 배분 지연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향후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계좌 적립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중 비지정 후원금의 배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8억 원이 넘는 후원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면 아동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부 지원 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소관으로 단기가사서비스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골절 또는 수술로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단기간 동안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집행률은 10.7%, 2016년 집행률이 15.1%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이용자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수요 미확보로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관리 필요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은 4조 6635억 원이고 지출은 4조 7067억 원이었으며, 당기수지는 2016년 최초로 4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연평균 8.1%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누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의 상향 조정 또는 급여비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육정책관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302억 3400만 원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실제 건축비 대비 국비 지원액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기초연금 현장 업무 중복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상담․접수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6년 업무위탁비용 지원 규모는 180억 2200만 원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신청자․수급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재원 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 권한이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현장 업무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수행 필요입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 중인 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이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먼 각종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및 체계화 필입니다.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은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2016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취업 목표인원을 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직방지교육’과 ‘조직문화개선교육’을 추가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으로 사 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취업한 간호사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으로 검진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80억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통합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암검진기관 평가대상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585개 기관이 2017년 현재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이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검진기관의 수 확대뿐만 아니라 암검진기관 검진의 질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평가 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진기관의 지정과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하여 검진기관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연구수행 지원 목적 외의 연구원 채용․운영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 시험, 연구업무 등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의 형태로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비정규직 현원은 621명으로 현원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과 연구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사, 복무 관리, 물품 검수, 법무 지원, 온라인 홍보대행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여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원 채용은 소관 시험, 조사,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의 인력 운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으로 예산 미반영 정책연구지원 과제의 연례적 수행 문제입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은 한약제제개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한방의료 및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132억 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정책연구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선정․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연구수요의 반영을 위해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의 법정 지원율 준수 필요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총 7조 974억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법정 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수입액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법정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액이 2조 3639억 원만큼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소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 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지원액이 지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비롯한 12개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계획현액 1373억 900만 원 중 136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경우 333억 원의 예산이 1만 개소가 넘는 학교에 배분됨으로써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금연캠프 사업의 경우 적절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해당 사업 대상 중 하나인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생계급여사업의 연례적 조정계수 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은 총 3조 4014억 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1164억 7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추가 부족으로 자활사업에서 12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추계 및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조정계수를 관행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전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조정계수의 연례적 계상을 시정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도 수급권자 증가, 의료급여 예산의 과소편성, 부적절한 조정계수 편성 등으로 거의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96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발생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만성적․연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편성을 시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후원금 배분 지연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향후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계좌 적립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중 비지정 후원금의 배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8억 원이 넘는 후원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면 아동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부 지원 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소관으로 단기가사서비스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골절 또는 수술로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단기간 동안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집행률은 10.7%, 2016년 집행률이 15.1%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이용자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수요 미확보로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관리 필요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은 4조 6635억 원이고 지출은 4조 7067억 원이었으며, 당기수지는 2016년 최초로 4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연평균 8.1%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누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의 상향 조정 또는 급여비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육정책관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302억 3400만 원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실제 건축비 대비 국비 지원액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기초연금 현장 업무 중복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상담․접수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6년 업무위탁비용 지원 규모는 180억 2200만 원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신청자․수급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재원 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 권한이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현장 업무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수행 필요입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 중인 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이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먼 각종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 3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2016년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본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 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동․몽골 등 개도국과의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12년에 2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91억 8600만 원까지 대폭 확장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G2G 사업활동 성과를 실제 의료수출 계약으로 연계시키고자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민간병원 등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 KMH를 설립하고 약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매년 KMH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계약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자본금 13억 4100만 원은 2016년까지 11억 700만 원의 누적손실로 대부분 잠식된 상태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러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경영상 문제는 의료의 공공적 특성으로 영리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기관이 B2B 민간영역까지 직접 수행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KMH에 대한 국고보조의 중단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2162억 2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319억 160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481억 1800만 원이며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인 동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지역개발 사업과 경합적인 경쟁을 통해 사업비 총량이 결정되는 포괄보조사업입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 포괄보조금과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진 미국 운용 사례와 달리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지역개발의 이질적인 사업 분야의 사업이 하나의 계정 내 포괄보조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할 경우에 사회서비스의 동 사업 예산 규모는 축소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업을 30여 개에 이르는 지특회계 지역개발 사업들과 분리해서 편성시키기 위해 다시 일반회계 소관으로 이관시키거나 지특회계로 계속할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비 총량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4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페이지 5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이보다 27.8%가 많은 19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299억 46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예산현액은 4371억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2016년도 집행액 4170억은 각각 공무원 인건비에 1130억 원, 조직운용 기본경비에 147억 원, 74개 주요사업비에 289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HACCP 컨설팅 예산의 연례적 불용과 사업 통폐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은 예산액 5억 15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불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서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 통과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한다는 인식 등 사업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별개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대해서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동 사업을 인증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7쪽입니다.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전용재원을 통한 불요불급의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사업은 본래 수산물에 대한 일본과의 WTO 분쟁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에 관한 TV방송의 기획․방영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분쟁 판결의 일정이 늦춰져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일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은 다른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와 같은 예산 전용으로 당초보다 3배 이상의 홍보비를 추가로 집행한 사례이고, 특히 수산물 안전 홍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2월 한 달 동안에 제작․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을 막기 위한 연도 말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약품안전국 소관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 집행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민간보조로 지원되는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며 이 중 2억 9880만 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3억 12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의약품 위탁제조비로 집행된 보조금 2억 9880만 원의 경우도 2017년에 의약품 발주처인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하고 판매대금이 센터로 결제되었는데 센터는 동 자금을 자체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함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정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편성과 관련한 예산과목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 3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2016년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본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 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동․몽골 등 개도국과의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12년에 2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91억 8600만 원까지 대폭 확장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G2G 사업활동 성과를 실제 의료수출 계약으로 연계시키고자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민간병원 등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 KMH를 설립하고 약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매년 KMH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계약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자본금 13억 4100만 원은 2016년까지 11억 700만 원의 누적손실로 대부분 잠식된 상태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러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경영상 문제는 의료의 공공적 특성으로 영리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기관이 B2B 민간영역까지 직접 수행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KMH에 대한 국고보조의 중단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2162억 2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319억 160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481억 1800만 원이며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인 동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지역개발 사업과 경합적인 경쟁을 통해 사업비 총량이 결정되는 포괄보조사업입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 포괄보조금과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진 미국 운용 사례와 달리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지역개발의 이질적인 사업 분야의 사업이 하나의 계정 내 포괄보조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할 경우에 사회서비스의 동 사업 예산 규모는 축소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업을 30여 개에 이르는 지특회계 지역개발 사업들과 분리해서 편성시키기 위해 다시 일반회계 소관으로 이관시키거나 지특회계로 계속할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비 총량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4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페이지 5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이보다 27.8%가 많은 19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299억 46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예산현액은 4371억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2016년도 집행액 4170억은 각각 공무원 인건비에 1130억 원, 조직운용 기본경비에 147억 원, 74개 주요사업비에 289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HACCP 컨설팅 예산의 연례적 불용과 사업 통폐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은 예산액 5억 15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불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서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 통과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한다는 인식 등 사업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별개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대해서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동 사업을 인증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7쪽입니다.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전용재원을 통한 불요불급의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사업은 본래 수산물에 대한 일본과의 WTO 분쟁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에 관한 TV방송의 기획․방영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분쟁 판결의 일정이 늦춰져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일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은 다른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와 같은 예산 전용으로 당초보다 3배 이상의 홍보비를 추가로 집행한 사례이고, 특히 수산물 안전 홍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2월 한 달 동안에 제작․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을 막기 위한 연도 말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약품안전국 소관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 집행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민간보조로 지원되는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며 이 중 2억 9880만 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3억 12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의약품 위탁제조비로 집행된 보조금 2억 9880만 원의 경우도 2017년에 의약품 발주처인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하고 판매대금이 센터로 결제되었는데 센터는 동 자금을 자체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함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정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편성과 관련한 예산과목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승조 위원장
홍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여섯 분 위원까지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여섯 분 위원까지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처장님!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세요. 좀 억울하시지요? 살충제 계란 문제가 지난 3년간 잔류농약 검사한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임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인데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족들을 모셔 놓고 사과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다 물려받는 겁니다.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책과 상황을 점검하는데 국민들 불안이 너무나 지금 가중되고 증폭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대단히 헷갈리고 있는 거고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몸속에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넘어서 닭고기들은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언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식탁에 오르는, 쌀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주요한 식탁에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으로 아쉬움과 후회도 듭니다. PT 띄워 놓을 텐데 작년 국감 때 좀 더 세게 지적하고 좀 더 닦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 하실까 봐 적절하게 지적하고 식약처와 그리고 농식품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요. 차제에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종합적인 대책들을 잘 세워 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계사에 있는, 전국에 1456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3000두 이상이 90% 예요. 유럽에서는 전면 폐기된 케이지 사용 방식입니다. 이 20×25, A4용지 하나에 닭이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한 60주～80주 정도 동안. 진드기를 떨어내려면 모래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계속 살충제를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저것 보십시오. 전부 다 진드기입니다. 다음, 저것도 다 진드기예요. 그런데 저것을 작년에 여러분들 국감 지적하고 나서 식약처에서 ‘9월․10월 달에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올해 4월․5월에 157군데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저 살충제를 혼합해서 뿌려대는데 그 혹서기에는 가지 않고 시원할 때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처장님 믿겠어요, 처장님 같으면? 그러니까 함부로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의 주체예요, 책임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으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는 아무 잘못 없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시원할 때 작년 9월․10월, 올해 4월․5월에 했던 게 나오지 않았던 게 7월․8월에 조사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네 군데 다 검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사진 좀 더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살충제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소독제예요. 저것은 기생충 살충제고요. 저것은 혼합해서 쓰는 장소입니다. 이게 와구프리라고 비펜트린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비펜트린 ㎏당 0.01㎎ 허용치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허용치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예요. 피프로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치가 없어요, 계란에는. 개와 고양이 등에 0.02인가 0.01㎎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 계란에는 전혀 없는 부분들입니다. 통일적인 관리지침이 없어요. 저것 넘겨 보세요. 27가지 검출항목이, 저기 자세히 보시면 허용 기준치 없는 게 허다하다고요. 기준치가 없어요, 기준치가. 일반적으로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살충제에 대한 기준치가 없는 항목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그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것뿐이라고요. 나머지 25가지, 그 이후에 또 파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와 지침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와 협력해서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적시켜서 어느 일간신문에는 달걀을 한 323만 개는 먹어야 치명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작년 어느 정도 시점에, 올 초 어느 정도 시점에 유럽 살충제 계란이 문제 되기 이전에 그런 보고들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러면 예방적 효과가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런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안심하십시오’ 얘기해 봤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못 믿겠어요. 그것은 변명이고 회피인 것이고, 국민불안을 가중시켜서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감독 시스템들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국민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신뢰도를 얻어나가는 것 이외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장님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처장님!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세요. 좀 억울하시지요? 살충제 계란 문제가 지난 3년간 잔류농약 검사한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임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인데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족들을 모셔 놓고 사과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다 물려받는 겁니다.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책과 상황을 점검하는데 국민들 불안이 너무나 지금 가중되고 증폭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대단히 헷갈리고 있는 거고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몸속에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넘어서 닭고기들은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언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식탁에 오르는, 쌀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주요한 식탁에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으로 아쉬움과 후회도 듭니다. PT 띄워 놓을 텐데 작년 국감 때 좀 더 세게 지적하고 좀 더 닦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 하실까 봐 적절하게 지적하고 식약처와 그리고 농식품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요. 차제에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종합적인 대책들을 잘 세워 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계사에 있는, 전국에 1456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3000두 이상이 90% 예요. 유럽에서는 전면 폐기된 케이지 사용 방식입니다. 이 20×25, A4용지 하나에 닭이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한 60주～80주 정도 동안. 진드기를 떨어내려면 모래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계속 살충제를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저것 보십시오. 전부 다 진드기입니다. 다음, 저것도 다 진드기예요. 그런데 저것을 작년에 여러분들 국감 지적하고 나서 식약처에서 ‘9월․10월 달에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올해 4월․5월에 157군데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저 살충제를 혼합해서 뿌려대는데 그 혹서기에는 가지 않고 시원할 때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처장님 믿겠어요, 처장님 같으면? 그러니까 함부로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의 주체예요, 책임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으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는 아무 잘못 없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시원할 때 작년 9월․10월, 올해 4월․5월에 했던 게 나오지 않았던 게 7월․8월에 조사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네 군데 다 검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사진 좀 더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살충제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소독제예요. 저것은 기생충 살충제고요. 저것은 혼합해서 쓰는 장소입니다. 이게 와구프리라고 비펜트린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비펜트린 ㎏당 0.01㎎ 허용치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허용치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예요. 피프로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치가 없어요, 계란에는. 개와 고양이 등에 0.02인가 0.01㎎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 계란에는 전혀 없는 부분들입니다. 통일적인 관리지침이 없어요. 저것 넘겨 보세요. 27가지 검출항목이, 저기 자세히 보시면 허용 기준치 없는 게 허다하다고요. 기준치가 없어요, 기준치가. 일반적으로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살충제에 대한 기준치가 없는 항목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그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것뿐이라고요. 나머지 25가지, 그 이후에 또 파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와 지침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와 협력해서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적시켜서 어느 일간신문에는 달걀을 한 323만 개는 먹어야 치명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작년 어느 정도 시점에, 올 초 어느 정도 시점에 유럽 살충제 계란이 문제 되기 이전에 그런 보고들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러면 예방적 효과가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런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안심하십시오’ 얘기해 봤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못 믿겠어요. 그것은 변명이고 회피인 것이고, 국민불안을 가중시켜서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감독 시스템들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국민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신뢰도를 얻어나가는 것 이외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장님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식약처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안의 내 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프로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 다수들이 절대 복용하는 그런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인 검사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약처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안의 내 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프로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 다수들이 절대 복용하는 그런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인 검사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방금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21세기 문명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동물 사육․관리 그리고 식품 생산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긴밀히 살펴보고 식약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특히 식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보고 반드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방금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21세기 문명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동물 사육․관리 그리고 식품 생산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긴밀히 살펴보고 식약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특히 식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보고 반드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차제에 정말 농식품부하고 잘 상의하고 총리실하고도 잘 상의해서, 대통령께서도 일원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더 이상 다른 국민들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제에 계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정말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잘 보고드릴 수 있는 전기로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과거 정부 핑계대지 마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이 정부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국민들께 올바로 보고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정말 농식품부하고 잘 상의하고 총리실하고도 잘 상의해서, 대통령께서도 일원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더 이상 다른 국민들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제에 계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정말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잘 보고드릴 수 있는 전기로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과거 정부 핑계대지 마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이 정부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국민들께 올바로 보고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병동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4개 병원, 4593개 병상에 총 45억 1800만 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목표인 400개소 도입은 달성하지 못하고요. 300개소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88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57개소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병원 그다음에 목포병원, 마산병원도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그런 병원마저도 제대로 공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당초에는 정부 계획이 2017년까지 1000개소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전체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보니, 복지부 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한다,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셨나요? 2018년도까지는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정부 계획에 됐었거든요.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병동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4개 병원, 4593개 병상에 총 45억 1800만 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목표인 400개소 도입은 달성하지 못하고요. 300개소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88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57개소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병원 그다음에 목포병원, 마산병원도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그런 병원마저도 제대로 공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당초에는 정부 계획이 2017년까지 1000개소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전체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보니, 복지부 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한다,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셨나요? 2018년도까지는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정부 계획에 됐었거든요.
최도자 위원
변경되셨나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을 하고부터 정말 환자들이 환영을 하고 환자들 가족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은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들을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까?
변경되셨나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을 하고부터 정말 환자들이 환영을 하고 환자들 가족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은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들을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까?
최도자 위원
그렇다면 병동 시설개선비를 왜…… 보니까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차이를 두는데 시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차이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 상한선을 보니까 병상당 100만 원은 같은데 공공병원은 1억 원 이내고요. 민간병원은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우리 가족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까운 병원에 도입이 된다면 내 가족이, 내가 만약에 아프더라도 간병할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없더라도 전문가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해 주고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일당 한 2만 원 정도만 병원비를 더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간병인을 보면 24시간 하면 최하 8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뭐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한 달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민간병원이라든지 또 지금 그런 공공병원에서도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 줘야 될 점이 뭔지를 과감하게 살펴서 지원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지원율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병동 시설개선비를 왜…… 보니까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차이를 두는데 시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차이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 상한선을 보니까 병상당 100만 원은 같은데 공공병원은 1억 원 이내고요. 민간병원은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우리 가족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까운 병원에 도입이 된다면 내 가족이, 내가 만약에 아프더라도 간병할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없더라도 전문가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해 주고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일당 한 2만 원 정도만 병원비를 더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간병인을 보면 24시간 하면 최하 8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뭐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한 달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민간병원이라든지 또 지금 그런 공공병원에서도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 줘야 될 점이 뭔지를 과감하게 살펴서 지원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지원율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최도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간호․간병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공급되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간호․간병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역시 그나마 공급되고 있는 간호․간병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을 보니까 임금 격차입니다. 수도권으로 오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비해서 간호․간병 인력이 좀 나은 임금을 받으니까 그리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내에 간호․간병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간호인력 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간호협회 회장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간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쉬고 있는 인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올 안에 발표하고 또 마련할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재활원이나 국립목포병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인력 증원이, 거기는 이제 국립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을 증원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요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를 해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간호․간병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공급되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간호․간병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역시 그나마 공급되고 있는 간호․간병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을 보니까 임금 격차입니다. 수도권으로 오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비해서 간호․간병 인력이 좀 나은 임금을 받으니까 그리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내에 간호․간병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간호인력 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간호협회 회장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간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쉬고 있는 인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올 안에 발표하고 또 마련할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재활원이나 국립목포병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인력 증원이, 거기는 이제 국립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을 증원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요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를 해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정말 지난 며칠 사이 여름에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용가리과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가리과자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정말 지난 며칠 사이 여름에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용가리과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가리과자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식약처에서 정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계란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 보급에, 특히 서민층이나 그리고 노약자들의 단백질 보급에 정말 거의 주식에 버금가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기동민 위원이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약 처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1년이 지나도록 단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식약처에서 정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계란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 보급에, 특히 서민층이나 그리고 노약자들의 단백질 보급에 정말 거의 주식에 버금가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기동민 위원이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약 처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1년이 지나도록 단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식약처가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이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지요. 계란의 그리고 또 계란제품에서의 살충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약처가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이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지요. 계란의 그리고 또 계란제품에서의 살충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희 위원
식약처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PPT에서도 봤지만 케이지에 닭을 사육하면서 아주 정말 공장식으로 무자비하게 지금 계란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닭을 아주 무자비하게 사육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작년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왜 60개 농가만―이게 4.1%입니다―조사를 했는지 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식품소비안전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식약처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PPT에서도 봤지만 케이지에 닭을 사육하면서 아주 정말 공장식으로 무자비하게 지금 계란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닭을 아주 무자비하게 사육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작년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왜 60개 농가만―이게 4.1%입니다―조사를 했는지 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식품소비안전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전수조사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4.1%만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쳤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식약처에서 지금 조치, 조사를 하거나 한 게 뭐가 있지요?
전수조사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4.1%만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쳤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식약처에서 지금 조치, 조사를 하거나 한 게 뭐가 있지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유럽에 살충제 문제가 터졌으면 긴급하게 빨리 유통되는 계란과…… 문제는 지금 유럽 쪽에서 계란뿐만이 아니라 냉동 전란액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유럽 부분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이런 냉동 전란액이라든가 또 계란은 유통을 빨리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유럽에 살충제 문제가 터졌으면 긴급하게 빨리 유통되는 계란과…… 문제는 지금 유럽 쪽에서 계란뿐만이 아니라 냉동 전란액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유럽 부분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이런 냉동 전란액이라든가 또 계란은 유통을 빨리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