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8일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항상 긴밀하게 협조․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 그러면 지금대로 하면, 방금 그런 말들을 그대로 종합해 보면 우리한테는 전시에는 작전권이 전혀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현재 말입니까?

이정현 위원
예. 없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지금 현재는……

이정현 위원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공동 행사라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이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일방 의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제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되니까 마치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완전히 상명하복이 됩니까,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전환되기 전에 지금 현재 미군 지휘관이 명령하고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상명하복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충분히 협조하고 공조하면서 하지……

이정현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전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한국의 합참의장 미국의 합참의장, 한국의 국방부장관 미국의 국방부장관,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의 말하자면 협의하에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통수 지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이 안보의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안보의 식민지국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정현 위원
아닙니까?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을 갖다가 왜 주권국가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사를 못 하느냐 하는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식민지국가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평시에는 우리나라에 작전권이 있지요?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연평 포격 때나 여러 가지 해전 때 공군 전투기가 그때 출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전시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정현 위원
그 말은 틀린 말이지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요. ‘전시에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보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안보 식민지인 것처럼, 나토 국가들이 전부 다 마치 미국의 식민지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 핵심 군사능력이 뭐라고 보시는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초기 필수 대응능력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국민들 앞에 이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북핵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능력은, 지금 현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4D 작전개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지, 교란, 파괴 그다음에 방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작전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심 군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략 수립 능력부터 해서 작계를 작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 그리고 운영 능력 또 그런 것들을 평소에 훈련하고 검증해서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보완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기무사의 행정병은 대졸, 대학생이어야 합니까? 고졸은 안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몰랐는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안 사항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알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고쳐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요즘은 또 행정병으로 가는 것이 특혜인 줄 알았는데 특혜가 아니라 우리 장병들이 행정병으로 가면 밤을 새워야 하고 주말이 제대로 없고 그리고 또 진정 전투를 위한 준비들을 잘 못 하고 그래서 크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실제로는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병으로 가도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훈련을 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행정병으로 가지 않는 군인들은 진정 전투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현장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각기 다 장단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가 나왔던 것이 그간의 우리 군대에 대한 문제점이었던 거지요. 가면 어떻게좀 편한 곳으로 빠질 수 있을까. 우리 장병들은 장병이 되어서 제대로 훈련받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할 때 가장 군인다운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그리고 군 제도가 ‘이곳은 좀 더 편한 곳이야. 거기 있으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합참의장께서는 ‘초조주’, 다음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기다리느라 초조해서 만들어진 초조주, 그리고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부인이 사모님의 집에 가서 일을 해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명절이면 선물이 오가지 않으면 불안한 군 생활 이런 게 당연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관행처럼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큰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군은 가도 좋아, 갔다 오면 행복해, 그리고 내 남편이 군인이고 아니면 내 부인이 군인이어도 나까지 그 직급의 아랫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국방부장관 인청 때도 질의했는데요. 군인들은 직급이 있어도 둥글게 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온 부인들은 제일 높은 사람 부인을 가운데 두고 갈매기로 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 바꿔 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더불어서 군대 가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대 가기 한참 전부터 군을 어떻게 갈지 헤매느라고 1년 정도 헤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또 적응하느라 1년 정도 헤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군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군 제도 앞부분, 뒷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국방부하고 잘 협조하면서 국방 개혁하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정치권이 먼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우리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우 리 실력 있는 군 믿고 나라 지켜 달라고 요구할 만큼 예산․전력 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 장병들과 국민도 지금이 어느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더 남다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좀 생겼는데, 우리가 94년에 평시작전권을 전환했어요. 94년 12월 1일부인가 그렇지요? 자, 그때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때는 빨리 평시작전권을 가져온 직후에 이삼 년 안에 전시작전권도 마저 환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평작권을 가져온 거예요. 맞습니까? 한미 간 합의 사항입니다. 그전에 91년․92년 SCM 합의사항이에요. 그러면 평시작전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진단으로 보면 비정상입니다. 이런 것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이렇게 안 가져올 것 같았으면 그때 평시작전권도 가져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시와 전시가 다르다는 게 뭐지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평시 훈련할 때는 허정무 감독한테 훈련 받다가 월드컵 본선 나가면 히딩크 감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공동행사라고 그러는데 공동행사,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똑똑한 장군 두 명이 지휘하는 것보다는 멍청한 장군 한 명이 지휘하는 게 낫다, 지휘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평시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때 전투기로 쏘느냐 마느냐 하는데 합참이 혼선을 겪은 이유가 뭡니까?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 때문입니다. 거기에 항공작전은 평시에도 미 7공군사령관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한테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로 쏘려 그랬는데 미군 통제사항이라 못 쐈다고 퇴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 겪어온 혼선이 결국은 연평도 때 부실한 대응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재수생활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군 재수생활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23년째.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시작한 변화입니다. 합동군 제도가 출범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합참이 출범하고 27년간 우리는 합동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장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면서 전력을 체계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과 지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저는 아직 합동군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은 사령부가 없는 군대입니다, 사령부. 아시다시피 합참의장님은 커맨더(commander)가 아니라 체어맨(chairman)이에요. 체어맨, 의장 아닙니까? 사령관이 아니시잖아요. 사령부가 없는, 두뇌가 없는 한국군이 지금까지 27년 동안 합동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 순간까지 완결 짓지를 못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와 국민 앞에 상당히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군사주권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공동으로 한다는 것처럼 불안정한 체제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휘를 통일시켜서, 전시건 평시건 지휘를 통일시켜서 허정무 감독이 훈련 때 지휘했으면 월드컵 본선에도 가서 ‘네가 지휘해라.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에 공통으로 하고 주권을 호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현 체제가 그렇다면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미가 번갈아 가면서 맡으면 안 됩니까, 2년씩? 미군이 다 맡아야 된다는 게 어느 합의조항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보․작전, 미국이 다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형식은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연평도 포격 때, 천안함 때 또 목함지뢰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혼선을 겪었냐 하면 우리 재량의 범위가 모호했던 겁니다. 목함지뢰 사건 때 위기관리 누가 했습니까? 유엔사가 했습니다. 이상 현상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정돈하고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군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결심하고 지휘하고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군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시대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맡겨 주시면 지휘권 행사하겠습니다. 통제권 행사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인이 작전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지 행사 안 하겠다고 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장님이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전작권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31일 국방위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사일 거리는 그렇다 치지만 탄두 중량을 가지고 미국 승인을 받는다, 이건 정말 안보주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KMPR 성공을 위해서도 탄두 중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지침을 반드시 관철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첩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견해는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탄두 중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량을 얼마까지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까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중량은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상을 했으면,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대북 확성기 문제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1월 달에 북에서 핵실험 이후에 저희가 취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 중단은 이건 우리가 반드시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고 나서 중단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순진한 생각으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사실 확성기에 관해서 아주 효과가 많다는 것이 귀순자 그리고 탈북하신 고위 인사들의 공통된 점이거든요. 이 대북 확성기 중단에 관해서, 대북 확성기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단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저는 이것은 전투력 약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적으로도 이미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수급 가능한 병력이 47만 5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방계획에는 52만 2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또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내세워서 지금 수급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소위 전환․대체복무를 완전히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48만 명까지 수급을 할 수 있게 돼서 2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50만 명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결국은 직업군인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2만 명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 복무는 일종의 복지 개념과 같아 가지고서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군대 안 보내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저는 우리 국방력을 셀프 감축시키는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어차피 전쟁을 최종 책임지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방력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3차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철희 위원
2차까지 하기로 합의했는데……

김영우 위원장
그래도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 세 분이신데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2차 질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자칫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인들은 모여서 얘기할 때 라운드로 해서 얘기를 하고 군인 가족들은 갈매기로 해서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데 왜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의 수장으로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답변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한 마디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우리 국민들께 그런 오해스러운 인식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대장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어떤 권한을 누리면서 권력을 잡았듯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가가 저한테 부여해 준 소임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 일부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많은 군 간부들은 정말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안보 위기 상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치 상황으로 엄중하게 이어져 오는 현실에서 정말 헌신하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하는 그런 간부들이 많다는 것은 여기 국방위원님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종명 위원
자칫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참의장님께서 군복을 입은 국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두 번째는, 합참의장이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시와 전시의 연계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코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평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명 위원
전시작전권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연합사령관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 습니까?


이종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어도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명 위원
또 두 번째,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했는데 목함지뢰 도발 사건은 DMZ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DMZ 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DMZ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엔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위기관리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거나 또 알려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후보자님, 윤용남 전 합참의장을 아십니까, 혹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성함은 들어 봤습니다.

정진석 위원
우리 김중로 위원님께도 제가 여쭤 봤는데 진짜 군인이셨다고 합니다. 참군인이셨고 군문으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신데, 작년에 아시아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읽어 봤는데 결국 북한의 핵무기 억제를 위해서 우리도 전술핵․핵무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쟁은 뻔하다. 그리고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학자의 말을 빌려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선택지는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자위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의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 비장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핵이라는 것이 절대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지금 핵무장국인가, 아닌가?’ 서면으로 물어봤을 때 핵무장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실제로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할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일반 국민들도 국제사회도. 만에 하나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담한 실패지요.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위원님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 만일 국제사회가…… 우리 국방이라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진석 위원
추후에 만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방외교의 총체적인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진석 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안 한다, 하시면 하신다 간단하게……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정진석 위원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 후손들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담한 우리 국가의 모습, 국민들의 모습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도, 합참의장도, 삼군 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엄중한 각오를 가지시고 합동참모의장직에 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리고 윤용남 전 합참의장이 왜 핵무장을 얘기했는가? 저는 한마디 개인적으로 덧붙이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양쪽의 핵을 근본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칭적 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현실이 온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도 솔직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은 사기를 먹고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저런 조직에서 저런 사람들도 정말 젊어서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사는 세상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옛날에 비하면 근래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들 참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몇 가지 터져 나온 사건을 갖고 군 전체가 그런 것처럼 하고, 군의 특수성 때문에 변명도 못 하고 해명도 못 하면서 군 전체가 이렇게 아주 매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의 지휘관도 자기 부하들, 정말 사랑하는 부하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지휘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사실 24시간 상황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후방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말 국토방위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의 62만 5000이 몇몇 사건을 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따뜻하게,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전력이고 그리고 위력이라고 보고 지휘관이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1
이정현 위원
사실 제가 다녀봤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수많은 박사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 어느 연구소에서도 다 실패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도당해서 조사 받고 또 검찰 수사 받고 감사원 조사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 받고 취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로서 그보다 더한 모멸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고약한 방산비리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작은 개인 비리도 마치 방산 전체에 대한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합참의장께서 말하자면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적극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두 번째는 민간인들이 잘 몰라서 많이 헷갈리고 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군 용어나 이런 규정들을 본래 군인들이 워낙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 자체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비핵화’하고 ‘핵동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고, ‘전술핵’ ‘전술핵’ 하지만 그게 정말 비행기에서 투하시킨다든지 핵지뢰라든지 핵배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뭐가 전술핵인가 하는 설명도 해 주시고. 아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핵잠함’ 쓰고 있는 데 사실은 그게 원자력추진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고, ‘레드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함부로 쓰고 있고 또 ‘주적’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물어봤었지만 ‘도발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낮다’, ‘핵무장이 돼 있느냐?’ ‘아직 그것 확인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단정하기 어렵지. 아닌 것처럼 했다가 만약에 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위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앞으로 취임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가깝고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 국방이고 안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오늘 전술핵 얘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디 작전사령관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기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을 짜야 하는 합참의장 청문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술핵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한반도 지정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생존전략에 핵 보유라든가 핵 반입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유리한가 판단을 내리는 자리, 그게 저는 의장의, 거의 국군통수기구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우리 주관적인 안보만 한다면 전술핵 보유는 또 핵무장 추진은 일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지정학을 보면 주변에 대만이나 일본은 매우 핵 보유 의지가 높은 세력이고,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동북아를 보는 기본 관점이에요. 북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달리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대만의 핵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국제 질서, 이 지역 질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가 중동 질서와 비슷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나라들이 다 패권자라고 나서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중동 정세를 보면 결국은 분쟁의 상시화, 어떤 세력균형이 통하지 않는 각자도생하는 시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무질서와 어떤 번영의 길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질서가 이 지역 내에서 나오느냐 마느냐가 우리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반응, 우리의 어떤 반작용이 결국은 어떤 주변국의 핵 보유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안보가 증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길이냐는 것이지요. 오늘날 제1야당에서 핵 보유, 전술핵 반입 등등의 담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북한에 대해서라면 합리적이지만 동북아라는 지역 차원으로 문제를 확장하면 달라진다.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닥치게 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나쁜 상황, 즉 한국 안보에 매우 나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합참의 의무는 장기적인 군사전략, 생존전략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개발의 기능을 많이 확장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합참을 보면 합참이 해야 될 걸 국방부가 대신 해 주고 있어요. 마치 합참의 상급부대 같습니다. 그 기능 중에 군사정책의 상당 부분을 합참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나 주변 지정학에 대해 우리 장기 생존전략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기관이 합참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합참은 국가 군사전략서를 발행합니다. 우리 합참이 발행하는 권위 있는 문서가 뭡니까,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문서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