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8일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그런 정보 교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대북 심리전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7월에 연천 쪽으로 귀순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라든지 이런 검토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만일 취임을 하게 된다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확인하시고 그것이 북한군 또 북한 정권에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절대 중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오늘 후보자님 답변들을 보면 아슬아슬한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장유오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가 가질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위험함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으로서 자신감을 갖되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함을 갖되 비굴하지 않은 그런 합참의장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예, 김 위원입니다. 청문회든 상임위든 대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결기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은 아주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딱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까도 합참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대개 지난번 장관님도 그렇고 이번도 합참의장 장관이 다 바뀌었는데, 정말 아까 참 좋은 얘기는 국민과 국가만 위하고 국익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안다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근무할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합참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납니다, 지금 안보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말로 되는 게 안보 아니잖아요. 전력 증강도 무슨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요. 지금 육해공군 합치고 사이버․우주까지 합쳐서 5차원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세계가. 그런데 지금 현행 업무에 물리어 바빠 가지고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지금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21세기에 정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투력 증강을 해 갈 것이냐, 지금 그런 건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비전이 안 나와요, 비전이. 정말 안타까운데 새로 다 오셨는데, 취임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합참의장답게 장관답게 대통령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상의하달이에요. 사드 문제도 졸속으로 되고. 아까 이종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돼서, 1년 지나서 11월이면 끝나는데 그것도 정말로 졸속으로 했다고 저는 봐요. 과연 그것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고 잃는지 제대로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금 장관이나 국방부에 물어볼 얘기를 오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합참의장은 군령권의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서 연합작전이든 합동작전이든 전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무감각도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전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핵 문제도 우리만 어떻게 해서 핵을 안 가지고 이렇게 독야청청하는지, 핵 문제만 나오면 이상스럽게들 보고 그러는데 이것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방호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0.2%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핵화했으면……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그러면 그것을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또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있는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방호시설을 한번 보세요, 합참의장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방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림을 크게 나타냈는데 전쟁이 나면 대통령에서부터 일개 병사까지 다 행동절차가 있고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숙달이 돼도 전쟁이 나면 패닉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조직적으로 국가 전체가 전시에 동원해서 할 훈련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엊그저께 ICBM 된다니까 미국 하와이 주지사는 벌써 300m 상공에서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소산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한다고 그러는데 종심이 45㎞밖에 안 되는 서울은 그냥 한가합니다. 후보자님, 정말 이런 것 제대로 차근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관한테 물어보고 또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되면 대정부질의 때 물어볼 말도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직 업무파악도 소상히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아 는데 이런 문제를, 아까 5차원의 전쟁 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차분히 국가나 국민의 안보 문제, 생존 문제를 24시간 잊지 마시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1분만 더 할게요.

김영우 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중로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1분.

김중로 위원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내가 장관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군인이 되라, 국방이 되라’. 역사상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군대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군이 불신받고 있어요, 4성 장군 갑질 문제부터 방산 비리. 오늘 처음으로 내가 기분 좋은 것은 공군총장이 합참의장, 정말 흠결이 별로 없이 이런 청문회를 처음 해 보는데 모처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방 개혁이나 방산 비리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TV에 나오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국방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방산 비리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국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정진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거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네 군데 다녔네요?


이철희 위원
중학교 세 군데?


이철희 위원
군인 아버지를 둔 덕에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군요.


이철희 위원
그런 아들 문제 나왔으니까 좀 짠하시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문건도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병적기록표를 다 받아 봤는데 팩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09년 7월 2일에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때 고등학교 졸업했을 상태이고 이때 병무청의 병적기록부를 작성했는데 이때는 고졸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니까.


이철희 위원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네바다주립대학교에 09년 9월쯤 입학을 했겠지요?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신검을 받았고 9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7월에 기재를 할 때는 대학을 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철희 위원
입대는 11년 9월 19일 날 했군요. 이렇게 입대했을 때는 이미 네바다주립대를 다니고 있을 때고 그때 들어가서,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쓰는 게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썼으니까. 그때는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때 병적기록부에 보니까 대학 이름은 안 썼습니다만 ‘대재(3년)’ 이렇게 써 놨군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제대하고 나면 대개 바뀌잖아요. 병무청 기록도 바꿔 줘야 되는데 저희 방에서 체크해 보니까 병무청에서 확인해 준 바는 외국 대학은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대학은 전산이 쉽게 돼 있으니까 금방금방 되는데 외국 대학은 우리나라하고 전산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니까,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갖는 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 아들 문제라 단호하게 정리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이게 맞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인 아들이 기무사를 갔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혼내셨다 그랬잖아요?


이철희 위원
혼낼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또 애가 혼자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야전부대에 가지 왜 그렇게 행정병으로 갔느냐, 그러나 자식의 군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공군에는 절대 오지 마라, 그것 이외에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께 고위공직자로서 지탄받을 그럴 일을 하나도 안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합니다.

이철희 위원
지금 이 아들이 네바다주립대학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졸업을 했다가 인턴 취업을 했다가 다시 전공을 바꿔서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학부를 다니고 있는 중이네요?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아드님이 기무사 보직을 받았는데 왜 야단을 치세요?


정진석 위원
아니, 공정하게 뺑뺑이 돌려서 거기 배치가 됐는데 억울하게 왜 야단을 맞아요, 아드님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어차피 장군……

정진석 위원
짧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때 원 스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석 위원
제가 볼 때 야단맞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어쨌든 지금 이게 아드님이 기록에 실수를 했건 또 병적 관리를 병무청에서, 군 당국에서 잘못을 했건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정진석 위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는데 이것을 저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철희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 말씀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러이런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라고 수정해서 쓴 서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철희 위원
있어요.

정진석 위원
아니, 없어요.

김병기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밑에 고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다 이거예요.

이철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있어요.

정진석 위원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뺑뺑이 돌릴 때 그 기준으로 했던 자료, 그건 대학 재학으로 써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진석 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없대요, 그 자료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저한테는 없다라고 보좌관이 와서, 폐기해 버렸다라고 보고를 방금 전에 하고 갔어요. 누구지요? 일어나 보세요. 방금 전에 저한테 폐기했다라고 얘기했지요?

김영우 위원장
직책과……

정진석 위원
폐기했다라고 나한테 설명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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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TF보좌반장 진영승
보좌반장 진영승 대령입니다.

정진석 위원
폐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와서?


정진석 위원
내 질문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합동참모본부TF보좌반장 진영승
입소할 때 최초 작성한 신상기록은 만기돼서 폐기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뺑뺑이 돌릴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학력이나 이런 것은.


정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후보자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정을 두 분이, 진실을 가리면 되니까. 아니,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병역비리를 단정 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명쾌하게. 그리고 아드님은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정진석 위원
대학을 한 10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를. 그렇지요? 2년 빼면 한 8년 정도를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같은 대학을.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대학 4년 그리고 여기 와서 군 복무 2년 그리고 지금 다시 복수전공 해서……

정진석 위원
과를 바꿔서 또 학부를 처음부터 다시 다니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금 9년째……


정진석 위원
9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병적 관련이 이렇게 소홀하고 허술한가 이것도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드님이 실수를 한 게 하나, 두 번째는 군 당국의 서류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게 돼 있다는 것, 두 번째예요. 어느 쪽이든지 오류가 있는 사안입니다. 맞지요?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솔직히 육군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정진석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옳잖아요. 아드님이 잘못 오기로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군 당국이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거예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제가 생각할 때 육군에서 그게 아마 없다라고 하면 시효가 지나서 없어졌든지 그렇지 있어야 될 걸 일부러 감추거나 없애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
우리 기무사나 카튜사나 거기 선발되면 땡잡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꽃보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드님 기무사에서 제일 좋은 본부 근무만 2년 동안 했어요. 여기 서로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해명이, 서류상으로 해명이 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해명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에비던스(evidence)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뺑뺑이 돌릴 때 기준으로 한 서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 그러니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후보자의 인격과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병역 문제 가지고, 얼마나 일반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이게 뜨거운 감자, 이슈가 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군 최고 군령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시는 분의 문제는 더더욱 깨끗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억울한 부분은, 그 자료 자체를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육군에서……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면 육군 담당자 나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분명히 이번 청문회 끝나기 전에 군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합동참모의장은 어떤 존재예요? 3군을 다 통할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지금 육군 잘못이라고 얘기를 둘러대는 것이, 이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제가 잘못을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군의 시스템이나……

정진석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러이런 오류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러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인정하느냐 했더니 인정을 못 하고 있어요. 본인 억울한 게 있느냐, 뭐가 억울합니까?

김영우 위원장
마이크가 지금 꺼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좀……

정진석 위원
육군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책임을 돌리는 부분이 아니라 육군의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자료를 시효를 얼마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고……

정진석 위원
아니, 지금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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