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8일




진영 위원
특히 우리 군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무슨 적폐가 있어서 개혁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국방개혁인데 우리는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잖아요?


진영 위원
그것 다 내용은 한번 보셨지요, 국방개혁 하는 법률?


진영 위원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법률과 시행령에.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명문의 법을 도외시하고 어겨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국가로서는 법을 준법정신이랄까 법치주의와는 달리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에, 우리 군이 그만큼 준법과는 거리가 멀리 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의 국방개혁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법을 규정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안보 상황에 안 좋겠다 나중에 판단이 됐다면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선진 국가에서?


진영 위원
그런데 너무나 법 규정을 명문을 도외시하면 보다 더 큰 법치주의가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25조․26조․28조를 보면 시행령까지 합쳐 가지고 숫자까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때 만들 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국방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는 뭐고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말 미래세대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전력구조, 병력구조, 지휘구조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국방개혁의 운영시스템까지 다 총체적으로 그 개념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대북정책도 그렇고 이 국방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대북정책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5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바뀌고 그 안에서 또 사람도 바뀌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남남갈등이 있고, 그래서 정책에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국방개혁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는 거치셔야 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방부를 만드십시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오전에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와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고 또 각종 투발수단 중에서 얼마 전에 화성-14인가요, 그게 ICBM이냐 아니냐는 조금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짧은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은 다 완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미국 전력 없이도 우리 군의 능력만 갖고 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정포나 다연장포로다가 서울 시민들을 단시간 내에 1000만 명 이렇게 인명살상을 할 수는 없겠지요. 불가능하겠지만 북에 만약에 핵이 있다면, 그걸 비이성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순간에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얘기가 나와서 후보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킬체인하고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3축 체계인데 KMPR은 대량응징보복 전략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경대수 위원
그런데 킬체인은 북 미사일이나 이와 같은 도발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그걸 제압한다 이런 전략인데 합참의장으로 가시면 선제타격 입장이 확고한 겁니까, 적 도발징후가 명확할 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적인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공격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한 방 먹고 아주 회복 불능한 치명적인 결과를, 피해를 당한 다음에 공격이 가능하겠어요, 핵을 갖고 있는 북에 대해서?


경대수 위원
미리 공격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킬체인을 글자 그대로 선제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래서 우리가 3축 체계나 이런 능력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곧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군사적인 측면에서―그 이외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안보역량……

경대수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의 도발이 명확하게 예상이 될 때에 우리 합참의장은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타격의 입장이 확고하냐,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합참에서는 군사적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옵션을 다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 의지마저 없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압박은 그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의 공격을 먼저 당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반격을 하겠어요? 어떠세요, 후보자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앞에서 김중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핵무장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정말로 ICBM에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의 의지를 보일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핵 동결 해 갖고 비핵화가 과연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우리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자제분의 군 보직 배치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신검 당시에 최초로 병적 관련된 기록표를 작성하지요?


김병기 위원
그러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특기병 면담표를 작성해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뒤에 있는 관련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 차용국
국방부 민정협력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신병 분류 시에는, 병무청에서 작성한 병적기록표가 아니고 신병 분류 시 특기병 면담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지요?


김병기 위원
그러면 자제분이 병적기록표에는 고졸로 적었는데 신병 분류 시에는 학력을 달리해 적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병기 위원
당시에 군에 입대했을 때 자제분이 학력이 어디였습니까?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 차용국
대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네바다주립대에서 2학년을 마치고 왔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네요, 그렇지요?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분류가되었다면 기무사 행정병으로 가는 데 학력 제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 차용국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리고 그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병무청에 있는 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병무청에서는 병적 관련된 자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력변동 사항이 의무 통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김병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김영우 위원장
아니, 여기서 뭐…… 질문답변 시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요.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질문 시간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아무 오류가 없다?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 차용국
예, 아무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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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아니, 전역 시에도 병적기록표에 고졸로 되어 있고……

우상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지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은 좀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후보자께서도 하셨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네바다주립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상황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입대했을 때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마치고 왔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런 게 어디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특기병……

정진석 위원
네바다주립대학이라는 기록은 어느 기록에도 없고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니까 특기병 면담 때……

정진석 위원
면담 때 쓴 것은 ‘대재 3년’이라고 쓰고, 고등학교 이름을 딱 써 놨어요, 고등학교 이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우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방부는…… 국방부 좀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우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김영우 위원장
제가 말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은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학교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은.

우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영우 위원장
예,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적 견해를 묻는 질의는 위원들에게 배정된 질의 시간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오랜 관례인데,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께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으나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해당 위원에게 다시 질의를 유도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사회 진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이 필요해서 권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질의 순서 자체는 그대로 원활하게 돌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이게 또 우리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오늘 안에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그것을 우리가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면 경과보고서 채택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게 좀 명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발언, 부적절했고 내용 또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대통령님께서 레드라인 발언 하신 것은 정말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김동철 위원
아니 아니, 의도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이 부적절했고 내용 또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김동철 위원
미국 측에서도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것은 각 국가마다 레드라인을 생각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런데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4월에 레드라인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아니, 미국도 설정하지 않은 레드라인, 또 있다 하더라도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레드라인 발언을 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7월 4일 날도 또 했어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사․외교․안보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보는 무능하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합참의장 되시면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것은 합참의장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에 배석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 통령의 발언이 잘못 나가면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혼자서 막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다섯 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소형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도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고,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핵탄두 소형화라는 이야기는 핵무기화가 다 완결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뭐가 확인이 필요하지요,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핵무기 소형화에 관계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핵무기화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분석이나 증명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해서 핵무기화가 완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응이 뭡니까? 그대로 용인하는 겁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핵무기화 그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는 겁니까? 셋 중에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 관련된 대응 전략은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셋 중에, 북한의 핵무기화가 완결되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선제타격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대응 전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 상황에 맞게끔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자, 북한의 핵무기화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제타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선제타격은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으로 하나를, 그런 방안은 가질 수가 있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김동철 위원
핵무기화가 선제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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