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8일



김병기 위원
그래서 북한의 실질적인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좀 더 구체화된 전략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미 공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태평양에 전력을 전진 배치하겠다, 또는 B-1․B-2나 랩터 등 최강의 무기를 북한이 도저히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전개하겠다―그러니까 근접 전개 하는 거지요. 근접 전개 하겠다 이것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다 담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같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가 근본적으로 공격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어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수단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일단은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열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딱 방어다, 공격이다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북한의 위협이 지금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예니 뭐니 하는 표현으로써 떠도는 위협이 저는 다소 우스운 것이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든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지구에서 없어지겠지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추가질의 때……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후보자께서는 F-5 전투기 조종시간, 2800여 시간의 조종을 하셨어요?


김동철 위원
공군전력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 계신데.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철수시킨 거예요? 아주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 내의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분이 합참의장에 내정됐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로서 연합․합동작전 훈련임무를 지속해 왔고 그것은 곧 작전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도 했습니다.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담당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문제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자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김동철 위원
공군 출신으로서 군심을 결집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공군총장 이임하면서 공군 출신이라는 것은 잊어 먹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 향후 미래에 우리 후배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위해 줄 수 있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 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대응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일본에서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거는 일본의 문제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비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총리까지도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돌입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우리 정부도 물론 무조건 반대하겠지요? 반대 입장이겠지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김동철 위원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탈원전 정책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 결국은 잠수함 안에 원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러니까 아마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전을 하는 정책과 핵잠수함의 차이는……

김동철 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의 근거가 뭡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큰 주장, 탈원전의 근거가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전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한번 해 보겠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일단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2015년 국방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국회 국방위원이 우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질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 당시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당장 우리 한국군도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동철 위원
아니, 유승민 위원이 아니고 당시 문재인 위원이 질의했다 이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질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 취지가 사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문재인 위원이 그 당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리고 그때 답변이 또 뭐냐? 당시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


김동철 위원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방재원의 한계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 시간 끝난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예, 추가질의하시지요.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두 후보자가 답변 중에 ‘공군임을 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저 뒤에 계시는 이 소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소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감을 얻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합참의장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학용 위원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이 하지만 합참의장은 군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참의장은 군인의 입장, 군사적인 관점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만 생각해야 된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킬 것인지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경두 지명자께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까 본인이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정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서면답변 온 것을 수정해서 보내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없이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거의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견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수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모두 무력화된다, 핵무기 공격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매일 맞고 다니는 학생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합참의장으로서는 대단히 적절지 않은 발언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히 정치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드는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 공론화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여론도 들어야 된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오죽 국가적으로다 절박하면 임시 배치를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다 듣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 영향평가를 해서 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이고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아니, 지금 ICBM, SLBM 또 소형 탄두화 이것도 시간문제로 와 있는데 무슨 레드라인이…… 우리가 편한 대로 계속 레드라인을 뒤로다가 무르는 거면 그것은 레드라인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드라인은 한 번 정했으면 그걸 넘어가면 레드라인이지 우리 편한 대로 계속 뒤로 가면서 자기 위안 삼아 가지고서 레드라인을 뒤로 간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마는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에 2015년 12월 23일 날 좀 부적절한 송년회가 있어서 아마 총장께서도 사후에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악대 운영규정에 따르면 참모총장 임석 행사에서는 군악대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악대가 업무 시간 외에 군 간부들 음주 가무를 하는 뒤편에 서서 마치 소위 룸살롱 밴드처럼 공식행사라는 미명하에 동원되는 것은 정말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런 것들은 시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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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세적․방어적 억제에서 이제는 공세적 안보로 군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 3축, 킬체인․KAMD․KMPR 이 전략을 구축할 때는 북이 핵을 갖기 전입니다.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북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3축 체제를 바꿔야 된다. 3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의 안보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소위 취약한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 백 마디 말보다 그런 취약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1B 랜서가 됐건 핵 추진 잠수함이 됐건 또 아니면 전략핵무기 재배치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처럼 북한이 그야말로다가 핵무기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그런 시절의 사고를 가지고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합참의장후보자께서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BM, SLBM, 소형 핵탄두가 현실화되면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코리아 낫싱(Korea nothing) 개념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해서 우리나라도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바로 비대칭 전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먼저 정경두 후보자의 합참의장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20여 년 만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됐다는 점에서 이런 인사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의 경력을 조사해 보는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셨지요?


김진표 위원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의 중요한 직책은 어떤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군사전략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군사력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소요부터 해서, 소요를 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업무 그리고 군 구조와 관계된 전투발전 부분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후보자께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성과와 업적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은 우리가 북핵 그런 위협에 대해 가지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3축 체계로 가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2축 체계로 해서 킬체인, KAMD에 대한 계획을 정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3축 체제까지 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 국방이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해공군은 주로 미군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국방력이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건설돼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 수가 미국 육군의 장성 수와 비슷하다. 이것은 뭔가 북이 핵과 미사일을 비대칭 전략으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상당한 위협 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어력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좀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일단 병력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육군 위주로, 지상군 위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 그리고 운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오고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다음은 전작권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전작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전환을 합의했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5년으로 늦어졌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면 임기 내나 임기 후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양 정상이 합의했지요?


김진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작권 전환이 우리의 자주국방․책임국방 능력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일단 전시작전권을 저희가 전환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방력에 걸맞은 그런 우리 지휘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강한 안보 그다음에 책임국방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과거 박근혜 정권․이명박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연기해 온 것은 이제 전작권 전환이 전제가 되는 국방개혁, 그 국방개혁에 필요한 국방예산의 조달 이것을 다른 정책 우선순위,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극복, 4대강사업․자원외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든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아예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 강화 이런 식의 막연한 조건을 달고 미루었지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한미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그 핵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판단, 거기에 따른 군사전략, 작전기획․계획능력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능력 그리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을 다 고루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 동의하는데 그중에 감시 정찰이라든가 정밀타격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데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김진표 위원
과거 정부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이 5년간 연평균이 8%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6%로 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 4%로 떨어지면서 국방개혁은 계속 늦어졌고 이와 연결해서 전작권 전환도 계속 늦어졌거든요. 따라서 전작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책임국방을 달성해 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내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방비 예산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갖추고 감시 정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증가율이 적어도 내년에 몇 %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지금 현재 GDP 대비 약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9%까지 임기 내에 이렇게 증액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증액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진표 위원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국방개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예산소요 이것을 확실히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국방부와 잘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김학용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전술핵무기’를 ‘전략핵무기’로 아마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 보좌진에서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합참의장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국가와 시민단체가 다른 점은 국가는 전쟁이 필요할 때 전쟁을 결심할 수 있고 개인에게 목숨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형까지 요구할 수 있는 형사적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와 시민단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결심했을 때 합참의장이 군령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님이 국가가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소신과 강단, 배짱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면답변도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아주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군데 보면 초기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수정답변서를 낸 것은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본 내용과 수정이 된 내용과 수정하게 된 배경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그것은 절대 없었고, 사실은 그 답변서를 작성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 내용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답변서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개개인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된 부분을 이번에 제가 통일시켜 가지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백승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합참의 전략본부장으로 일을 하셨지요?


백승주 위원
4개월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합참의 인사 주기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백승주 위원
그 시기에 목함지뢰 사건 다루었지요?


백승주 위원
목함지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군 통수권 행사를 하면서 목함지뢰 사건 때 김정은을 굴복시켰다…… 그때 합참 전략본부장이 잘하셨어요. 일전불사의 의지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굴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예,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전략본부장으로 있을 때 김정은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았던 일을…… 그 당시에 전략본부장 하셨지요?


백승주 위원
일전불사의 의지를 저는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합참을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폴리스라인이라는 말 알지요? 경찰 주요 사례, 폴리스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면 폴리스라인을 넘어섰다 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핵 불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지요, 우리 군은, 국가는?


백승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 때 1차 핵실험 한 그 자체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북핵 불용이라는 잣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정경두
레드라인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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