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4일



김동철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에 어떤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도 북한에게……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런 경제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어때요? 우리도 제재 받아야 되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무역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재 받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응징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그럴 가능성만 가지고도 우리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의장님, 이 비상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군사적 판단을 할 때 항상 ‘자국의 고급장교단, 군사 지휘자들의 군사적 판단을 존중하며’라는 연설문을 보며 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급장교단의 수장이신 합참의장님의 인식과 판단,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시정에서 하는 예언가의 수준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역사적 책임을 갖고 대답을 신중히 지혜롭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던포드 의장을 만났을 때, 저는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미국이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대답을 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런이런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파괴하라는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기고문을 읽어보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보복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한민국 기지를 이용하지 말고 미국 자산과 미국 영토에서 북한의 론치대(launch), 발사대를 공격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장관님이 다른 약속 때문에 못 오시는데 굉장히…… 제가 속기록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책실장님 잘 듣고 이 진의를 꼭 다시 장관님께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동료위원인 정진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술핵․전략핵 문제는 다층방어로써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워딩 하나로 보면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속기록에 활자로 나와 있어요. 이 활자의 의미가 가질 국내외적 파장을 생각해서, 어느 생각이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속기록을 따져서 확인해서 장관님께서 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6-2쪽에 보면요, 장 실장님, 대리님, 한번 보세요. 이 보고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관과 합참의장 주관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했는데 “지휘관 교체시기에 엄정한 지휘체계 및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이걸 국방위원회 보고라고, 문건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건 통상적인 거예요. 비상적인 것…… 루틴은 일반적으로 장관 교체기에 모아 놓고 엄정한 지휘체계 확보하고 정신적 대비태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이 뭘 느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했다, 굉장히 불성실한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는데 검토 수준이 실무자, 영관급 수준에서 의논되었습니까, 장관님을 포함해서 군 수뇌부 수준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도 한 2분 더 쓰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수뇌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은 국회가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분명히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 수차례 예산 편성까지 해서 했는데 이것도 국회가 그렇게 건의해도 수뇌부 수준에서 이 부분을 검토 안 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히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검토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건 의장님 권한이지만 정책실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결과도, 회의 진행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본부장님.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장 기준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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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대기권 진입 때에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체가 갖추어야 될 소재가 다 완벽하게 제작이 됐느냐와 또 열과 진동에 견뎌야 하느냐, 세 번째로는 유도가 잘 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권 재진입의 성공은 재진입에 성공한 북한의 미사일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공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성능을 가졌느냐 이 문제지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 판단이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북한이 제일 잘 알 수 있지요. 텔레멘터리(telementary)를 통해서 죽 받아서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북한이 알 수 있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까 말씀 잘하세요. 일부 외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빨리 발표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그것 믿고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사히 보도가 틀렸으면 확인을 해서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저희가 언론에 다 일일이 하는 것 자체도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정책실장님, 오늘 안 나오셨어요?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1분 더……

백승주 위원
저는 이번에 사드 전자파 측정을 위해서 국방부가 세 차례 시도를 했는데 두 차례는 무산되고 세 번째는 헬기로 해서 비상수단을 통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대단히 많은 분들로부터 ‘국방부가 뭐하는 거냐? 경찰과 협력은 뭐하는 거냐?’ 헬기를 갖고 우리 군 작전지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고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는, 군 작전과 국방행정이 적법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방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 작전을 하는데, 국방부 공무집행을 하는데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가만히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을 놓칠 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미 합참의장, 던포드 합참의장하고의 대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중의 한 가지가 군사적 옵션보다는 지금은 제재의 국면이다, 외교와 경제수단에 주력하고 있다, 전쟁 없이 이 국면을 탈피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언론의 벼랑끝 전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 혼자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대방하고 결박해서 같이 벼랑 끝으로 가야 벼랑끝 전술이 되는 것이지요. 혼자 자기 죽겠다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건 벼랑끝 전술이 아닌 것이지요. 결박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끌려오도록 발버둥치는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마구마구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합참의장 답변을 가만히 보면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군사적 옵션, 이렇게 분명히 미국이 하나의 어떤 원칙과 방향이 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미 합참의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를 열고 혼란을 겪는 건 미국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상반된 메시지와 여러 어떤 정리되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폭주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의 위기관리의 가장 큰 폐단은 정보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학에 나오는 용어지요. 무수히 많은 가짜정보, 가짜 또는 과장된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미 간의 공식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것은, 오늘 여기 국방위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결박당하는 식의 벼랑끝 전술에 미국은 말려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 4월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북한과 미국 간에 약 67일 정도의 전쟁위기 국면이 지속됩니다. 무력시위가 극단을 향해 치달았지요. 이때 북한이 마지막에 무력시위 한 게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걸로 괌을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지요. 그 순간 미국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력시위를 전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위기가 종결이 됩니다. 즉 같이 묶여 있던 결박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국면은, 한때 전쟁위기는 끝난 것이지요. 지금 미국은 정확히 그때 상황과 연관 지어서 보면서 결박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 철수해 버리는 것, 상대 안 해 버리는 것, 이것이고 두 번째는 막후대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벼랑으로 달려가는 옆에는 완만한 푸른 초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대화고 협상이고 막후외교입니다. 예방외교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벼랑끝 전술을 돌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확인이 됩니다. 지금의 전쟁위기를 군사적 국면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 그건 그 다음 국면 얘기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방법,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의 막후대화 같은 겁니다. 지금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즉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관리의 요체이자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지금 어떤 하나의 국면을 창출한 게 아니다, 아직은 말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꼭 여쭈어보고 싶은데 미국에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적ㆍ복합적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GBI(Ground Based Interceptor)라고 하는 이런 거지 뭐 다층적 방어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은 유독 한국에서만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강조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ICBM은 미국 본토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본토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더 급할 텐데 그 얘기는 쏙 빼 버리고 왜 한국의 사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김영우 위원장
예, 1분 더 주세요.

김종대 위원
고맙습니다. ICBM은 미사일이 북극을 통해,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는 시나리오가중심이 됐는데 왜 처방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 강조하나?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동맹국이라면 ICBM을 미국으로 쏜다는데 미 본토 방어가 더 급하실 건데 성주에 있는 사드도 다시 가져가셔서 우선 본토 방어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방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심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토에 다층적 방어체계, 복합적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선제공격은 협의해 올 때 기다리면 늦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전쟁 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교훈이라는 것, 이 점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합참의장님께서 마지막에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 이것 후임자하고 장관님한테 전달할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도로 핵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갖지 않아야 된다, 말소리조차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여야의, 진보․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미사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핵하고 미사일하고 다 투발 수단, 뭐 다 탑재하고 거리도 더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가 왜 NPT에 가입을 안 하고 핵 개발을 하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경제적 리스크를 안 받고 핵 가질 무렵에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이 문제가 말이지요.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논하고 북한하고 공동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만 아주 모범생처럼 국제 규정에 맞게 모범생 생활을 해 온 결과가 지금은 원치 않든 원하 든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그냥 뭐 이런 문제만 생기면 미국의 핵우산 밑에 가서 비 안 맞겠다고 기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현존하는 적만 생각하지만 통일 후에 주변에 다 핵 가진 나라들인데 과연 무엇 가지고 외교를 할까요? 저는 영혼 없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차단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가 통일 후까지 대비하는 전력증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 아시지요?


김중로 위원
그런 정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연구는 계속해 가고 검토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도 핵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방금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관하고 후임 의장께 꼭 전달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도 그렇고,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뭐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강대국들의 세계전략하에서 이 핵도 결국은 경찰국가가 후진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영구적으로 핵은 안 가져야 되고 검토조차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것 말했다가 전략무기만 갖다 놓으면 그냥 난리 나는 것처럼……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0.01%라도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합참의장님도, NSC도 그래요. 무조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대통령의 NSC 두 시간 후의 결론 워딩입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들도 다 ‘원점까지 타격한다’ ‘지원세력까지 그냥 안 두겠다’, 진짜로 북한 수준의 위협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는 행동은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장관도 바뀌시고 합참의장도 바뀌시는데 아까도 대답이 그래요. ‘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각론이 안 나와요, NSC에서도. 그러니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그 얘기가 유효합니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군인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부에 공무원은 있고 싸움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어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국지전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면전은 어려워도 국지적으로 군사적인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해결은 외교부장관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연평해전 때도 이명박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온 분이에요. 결심을 못 한 상태에서 결국은 유야무야하다 당하기만 했어요. 저는 지금 군이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항상 미국에 기대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의장님, 끝나시면서 후임자한테 잘 인계인수하세요.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중로 위원
이제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됐어요. 군인은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행동해 놓고 정치인들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군인이 정치적인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지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문제도 정말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해서 정부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것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두 가지라도 새로운 게 나와야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후임자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국방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장과 후임 합참의장과는 단 0.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예, 맞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래서 지금 생각이나 어떤 의지가 있으시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후임자한테 전달할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의 생각을 말씀하신다라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장관께서 부득이하게 출타하시고 의장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괌에 아직은 계획단계, 보고하겠다고 하는 수준인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상으로 북한이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핵이, 미사일 공격이 어느 정도의 가공할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미사일 공격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 이 말씀입니까?

이종걸 위원
거기까지 전달된다면, 거리상으로는 탄도탄 ICBM이 어느 정도 간다고 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의 소형화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미사일이 중거리미사일 같으면 그 중거리미사일에 맞는 크기의 소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아직까지 완성됐다고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괌 쪽으로 미사일을 사격한다면 핵을 장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냥 탄도미사일을 사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 거리에 도달하는 정도의 시험만 한번 보여 주겠다, 시연해 보이겠다, 그런 정도로 보인다?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예, 도달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종걸 위원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 20기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핵 보유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그 부분을 정밀히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한 십여 년 전쯤에 그때 기억에 월포비츠가 국방장관일 때 북한은 한 3, 4기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는 없고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우선 선제공격하는 것이 더 순서에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미국 내에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이 아니었고 이라크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가성비가 없는 거지요.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리턴이 없는 그냥 그야말로 수렁에 빠진 듯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미국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괌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표현과는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또 실제 미국도 이제는 다르게 대응하는 태도임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괌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는.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만약 북한이 본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괌이 미국의 영토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약 도발한다면, 도발해서 아마 자기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지금까지처럼 참고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의 외교라인에서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 그랬지만 그동안의 그 모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종걸 위원
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한편 지금 소형화는 됐다 안 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술 진화의 속도로 볼 때, 탄도탄 ICBM의 속도, 발사대 이동 기술 그리고 또 소형화 기술,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뚝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면 소형화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그 핵에 대한 국내 수준의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국가 간에 뭘 꼭 쓴다라기보다 그것에 대한 포텐셜리티(potentiality), 대응능력 아니면 보복능력에 대한 균형,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 핵이 20개 됐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재래무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종걸 위원
우리가 10조, 20조 예산을 막 투여해 본들 저기서 핵이 한 20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재래무기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밸런스는 상실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래식 무기는 대비가 되어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걸 위원
아니, 재래식 무기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큰 전투에 있어서, 밸런스에 있어서.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확장억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아서 균형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는……

이종걸 위원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원포인트라도,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하던데 한미 간에 핵지원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께서 대화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대화라는 창구는 그래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군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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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대화라는 출구는 정치권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북한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항상 군사적 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방부 출석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방위 현안보고 회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 출석 문제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을 위한 국방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비상한 안보 경각심과 함께 빈틈없는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 또 합참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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