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1일



장석춘 위원
TFT를 구성한다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또 아까 3조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이 3조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3조, 8조, 12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3조 끝났을 때 또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 그것은 다시 차후 질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질의 시간이 5분, 짧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게 언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득 위원
MB정권 2010년도인데요.


이용득 위원
그러면 과거 노동부가 하는 일과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에 차이가 있어서 그 이름을 바꾼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고용’ 자를 넣고 고용노동부로……

이용득 위원
그게 제가 노총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동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많아서 아는데 과거 노동부는 노사관계 중심의 부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고용, 일자리 중심의 부처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과연 맞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자리 중심의 고용노동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사관계는 잘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노사관계는 없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노사관계가 없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방치할 거냐, 과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게 선진 산업국가들은 지금까지 200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오십 년밖에 안 되고.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게 1차․2차․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변화된 건데 거기 변화의 주체는 노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2․3차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선진 산업국가들 벤치마킹해서 정부 주도로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노사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지요? 뭐 때문에 부처가 존재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안정이나 우리 산업 전반의 모든 일자리 문제를……

이용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해서 정부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 부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제가 아직 취임하지 않아서 정부가 진행된 내용은……

이용득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외국은 노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냐? 1․2․3차 산업혁명을 거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주도로 몇 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 단위로 이렇게 급속하게 쫓아 올라왔는데 지금 5개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50년과 맞잡이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가면 산업 변화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정부는 둔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또 노사분쟁 해결, 근로시간, 통상임금, 노동상담 등등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것, 뭐 근로자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MB정권 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심으로 갔습니다, 균형감도 잃었고, 노사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노사에게 무슨 역할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사에서 정부가 누구 편을 들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정권에서는 노동자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또 보수정권들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중심으로 갔었고 우리나라 노동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 찾고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노사 자율적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노사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는 조합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노동관계가 많이 발전되고 건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이러한 일들 노사 자율적으로 합니다. 200년 동안에 과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부분하고 직업훈련 이게 고용노동부로 전환된 이후의 핵심 사업들인데 방향들이고, 이것 노사가 못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 역시 노사가 합니다.


이용득 위원
노사가 합니다,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전부. 단지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건의나 이런 것들은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노사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산업 현장의 주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다. 노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노사가 지금 뭘 하나요? 자기 사업장 울타리 내에서 서로 치고 박고 대립적이고 반목하고 이것밖에 못 합니다. 노사에게 이렇게 만든 게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정책은 우리 정부가 다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노사는 따라만 와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장관이 되시면 노사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사가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큰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노․경총에게 그런 역할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민간의 시스템을 구축해 줘라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고용보험이라는 자기들이 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그 많은 돈 중의 일정 부분, 작은 부분, 일부분을 내주어서 그들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취임하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노사발전재단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원뜻에 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노사 자율에…… 그래서 앞서 말한 노동회의소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잘 살펴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저는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초점이 너무 산만한 거 아니냐, 많은 일을 하려는 건 좋은데 너무 산만하다 보면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고 그리고 청년일자리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확충하는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에 충돌하는 정책들은 좀 뒤로 물려서 어느 정도 청년일자리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좀 안정화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환노위니까 환경부장관하고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탈탄 탈핵을 같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탈탄 탈핵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제가 볼 때는 탈탄이 더 절박합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면 핵 문제는 조금 이따 탈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미세먼지가 좀 잡히고 이러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탈핵에서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막상 탈탄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로 장관 임기가 5년 동안 보장이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 장관은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제가 과연 청년일자리에 플러스알파가 되느냐?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업주들을 만나 보면 청년들은 샌드위치에 끼여 있어요. 기존의 비정규직하고 싸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다 보면 당장 내년에 신규직 고용을 확 줄인단 말이에요, 청년직은. 그러면 청년실업은 더 늘어난다. 최저임금제도 청년실업을 더 늘린다. 그리고 또 격차 문제가 있어요. 격차를 줄여야 되지요, 그렇지요?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격차는 두 가지 종류의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 안에서의 격차가 있고,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혹은 원청과 하청의 격차, 그리고 노동이 없는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자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격차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같이 최우선 순위로 해야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자리 안에 있는, 일자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다 보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충돌이 되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기간제교사랑 임용고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 맞느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청년일자리 창출이 과제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 절벽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저는 청와대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어떤 정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 그러면 청년고용영향평가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실행했던 정책들을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제 3년 내 1만 원, 이게 청년고용영향평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위원님, 지금 고용영향평가 기준을 엊그제 발표를 해서……

하태경 위원
아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청년 고용에 한없이 해가 되는 정책이지…… 그래서 그 부분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도 한번 박근혜정부를 봤기 때문에, 이게 산만하면 성과가 없고 나중에는 계층끼리 싸움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을 1년 보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답이 정해진 것이다,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 질문을 드려 볼게요, 비정규직은 사회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 제도, 없어져야 될 사회 적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단시간 노동이라든가, 특히 또 출산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든가 불가피한 비정규직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GDP 성장이 몇 %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양보를 해서 좀 나누어야 됩니다. 비정규직한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30초만 더 쓸게요. 나눠 줘야 되는데, 제가 후보자님한테 오늘 실 천적 결의로 받고 싶은 게, 그러면 위의 고액 연봉자가 임금 동결을 좀 해야 중간 정도도 동결이 가능하고 또 평균 한 1억 받는 노조한테도 동결을 저희들이 당부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차관, 특히 정무직은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자, 저희 국회의원도 다 동결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많이 받는 데도 협조를 구하고, 그 인상분을 기금으로 모아 가지고 이것을 청년고용기금으로 쓰고, 비정규직 복지기금으로 쓰고,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국무위원 되시면 이러한 큰 나눔을 주창해서 한번 성과로 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갈등도 많은데, 그러나 대기업의 급여가 높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데를 통해서 높은 임금은 좀 자제하고 그 남는 임금을 비정규직이나 하위 직급에 좀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대통령께 건의해 보고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솔선수범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약속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저 혼자 약속할 수는 없고 한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 이것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앞서 오전에 질의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MBC의 경우 지난 6월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MBC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2012년부터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에 MBC는 제1노조 측에서 작년 1월 서울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알고는 계시지요?


문진국 위원
그런데 당시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올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감독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사측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그 전에 드러난 많은 정황들을 근거로 일찍 감독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방송국 종사자들이 전문직인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내출입을 못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후보자님께서 과연 이 문제가 지난 1년간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기존에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으면 이런 정치적 오해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럼에도 이전의 정권하에서는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안에 대해 태도를 바꾸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간 것은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기준법 이런 쪽을 보고 있지, 정치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제로화라는 표현보다는 비정규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이 그러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우선 고용에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의 임시성, 그리고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정년을 보장받지 않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우선 고용의 근로기간이나 근로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 가 보면 정작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 자체가 달라서 비교할 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간접고용으로 인한 임금, 복지 등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일부 직종 전체 또는 특정 라인을 통째로 외주화함으로써 차별 논란을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시정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차별 시정이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후보자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실제 노동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만연한데도 차별 제로화를 이야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저희가 우선 동일한 사업장 내 동일한 노동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 부분은 점차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장이 같은데 같은 일에 종사를 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진국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해도 되지요?


문진국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후보자님, MBC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부당해고와 징계 그리고 전보가 있었고 노조활동 방해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이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났고 또 심지어는 중노위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제가 그전에 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갔는데 예전에 그런 잘못된 게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정도면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지난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노조 파괴 행위들―MBC만이 아닙니다―그리고 부당노동행위들이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감았던 고용노동부 내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눈감고 직무유기 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장관으로 취임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관련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내부의 자료가 있는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문서 수발병이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그리고 국회가 그리고 법원이 도대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안전보건진단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인들이 이 안전진단보고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것을 주지 않고 삼성이 영업비밀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 진단보고서를 시커멓게 칠해 가지고, 다 내용을 지워 가지고 껍데기에 불과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보고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계속되는 자료요구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체 판단 없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영업비밀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감 이후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영업비밀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700페이지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까 영업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가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올해 1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국감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를 보면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등 고위험 사업장에 잠재적 위험요인 등에 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개선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자체가 무슨 설계도를 해 놨고 공정별로 뭘 하고 여기에 사람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고 어떤 화학물질을 써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게 주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진단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관이 사과까지 하고 저희 의원실에는 이렇게 거의 가린 것 없는 이것을 통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에게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런데요, 지금도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지금 모두말씀에서 현장 활동을 강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 철학이 현장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관은 사과했는데도 여전히 그 밑에 고용노동부의 간부들이나 지청에서 하나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법원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전부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실에,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막상 이분들이 산재를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전부 비공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도 이미 제출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잘못된 것을 짚은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비공개라고 주장하면서 직업병 피해자들 산재 입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월 12일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달 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관청도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그러면 해당 지방관서로 하여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닙니다. 후보자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최근입니다. 그리고 전부 비공개를 주장한 것은 8월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 관서에서는 예전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즉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장관으로 취임하면 바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했고, 우리 국회도 기초고용 질서를 바로잡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증원하는 데 협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00명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무리 증원돼도 후보자의 철학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전히 기업을 편들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데 그 권력을 쓰고 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병원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2010년도에 왔는데,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의 6, 7년 동안 이게 거론이 돼도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한 태도나 입장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투명하게 원인이 밝혀지고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아마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후보자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저도 그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해서 1060원이 인상된 시급 7530원이지 않습니까?


김삼화 위원
아마 인상률로는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6.4%. 지난 5년간 평균 7.2%에 비해서는 두 배도 훨씬 넘는 그런 인상률이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시급 1만 원에 못 미친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반면에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협회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너무 인상률이 높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정도로 양쪽이 다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줘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소득을 낮추게 되는 딜레마가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도?


김삼화 위원
그래서 정부가 아마 4조 원 플러스알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본급과 수당, 정기 상여금 등으로 해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반면에 소상공인 재정 지원대책은 30인 미만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또 기간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 또 심지어 폐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정부 지원대책 이로 인해서 고용의 위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3조 원을 갖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임금 근로자가 OECD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여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삼화 위원
또 하나는 이번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면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 서비스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준비도 TF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지난해에는 280만 명 정도였고 올해는 약 31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만약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 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지금 제재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저임금은 정말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가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켜질 동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한꺼번에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삼화 위원
또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작년에 벌칙 규정이 과태료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지금 기억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미만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 차액을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우선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기업주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도개선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첫 번째 행보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그쪽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고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왜곡된 고용 형태나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는 정규직이 제로인 그런 사업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처럼 민간기업 중에 이렇게 심각한 사업장에 직접 가셔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실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제가 현장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우선 업무 파악을 하고, 정말 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사업장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만들고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장관님과 진짜 꼭 같이 한번 가 보고 싶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만도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2, 30대 굉장히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400여 명의 생산직 현장의 노동자들이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빵입니다. 전부 이 노동자들이 3개 하청업체로 나뉘어져서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지금 악명이 높고, 이들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원청의 무시와 불법적인 인력 운용의 부당함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조를 만들자마자 이들을 도급 해지시키고 신규 인력을 투입해서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또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또 동광기연이라고 하는 곳의 사업장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동광그룹이 이곳을 인수하면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조가 있는 이 사업장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설날 전부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도헬라와 동광기연 등과 같은 이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해서 정말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가 더 이상 민간기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도헬라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도헬라 같이 직접 생산은 안 하면서 또 도급을 주기 때문에 법은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도헬라의 협력업체인 경우 도급계약 일부 포기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교묘한 부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필관리사 관련해서는 아까 특별근로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 인사를 무리해서 단행한 곳이 마사회 회장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한 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발생원인 조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작업중지 등의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가 유해위험물질과 같은 유형적인 원인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재해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과 과로로 인한 재해에 대한 법적인 보완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먼저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노동시장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것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물질이나 또 IT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병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중단,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작업현장에 두 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마필 기수들이나 근로자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작업중단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장
1분 더 드리세요.

1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연달아서 두 명이 돌아가셨고 제2, 제3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후보자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 신속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게임업체 넷마블이 노동자의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최초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돼 있다가 첫 번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및 IT 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넷마블에서도 두 명의 돌연사와 한 명의 자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청년 노동자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 노동자들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분만 더 쓸게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넷마블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1년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요 근래에 들어 서야 3년간의 체불임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넷마블 자회사 중에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원청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인데 또 거기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은 지금 아예 밀린 임금조차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중에서도 폐업됐거나 인수․합병된 회사들의 노동자들, 고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밀린 임금들도 철저하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넷마블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이것이 실시돼야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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