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26일



손금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탈원전을 말씀하셨고 장관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기자들에게, 국민에게 ‘앞으로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손금주 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또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은 결국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한정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손금주 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 탈원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웨스턴하우스 사례를 들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원전 발전단가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의 원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탈원전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서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턴하우스가 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지, 물론 웨스턴하우스 자체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파산에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회의 결정한 이후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내립니다. 사실 글씨는 ‘협조’라고 쓰여 있지만 ‘지시’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들이 사실 충실의무 위반으로 민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검토를 하지요. 100% 주주인 한전이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1000억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한수원 사장이, 또 이사들이 사기업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위원님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 한전이 주주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사님들이 한전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한전에 여쭤 봤고 한전에서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저희는 한전의 100% 자회사이면서, 그다음에 한전은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손금주 위원
정부가 51%의 주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한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1000억의 공사 중단에 대한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치고, 이외에 공사 영구 중단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한수원이 안게 되는 부담 2.6조 원의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전이 한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금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수원과 한전의 지배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저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운법상 한전이 한수원에 대해서 평가나 경영 간섭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전은 지난번의 한수원의 공문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판단 자체는 한수원에 맡기신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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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위원
이제 영구 중단이 되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산업부가 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산업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인데? 왜 장관께서 그렇게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정부 내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부 계획이 확정된 후 저희 산업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마찬가지로 서로의 불신 때문에 오는 게 참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고 또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이쪽 정권일 때는 이런 이야기, 이쪽 정권일 때는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로는. 그래서 뭐든지 좀 투명하고, 또 산자부 같으면 미래 산업이나 이런 예측을 어느 정도 하라고 산자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미래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신․재생 산업 또는 지금 우리 원자력의 단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보를 다 공개해 주면 크게 이런 갑론을박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걸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이래라’ 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가 진짜 후진국입니다.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화를 해라’ 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나도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애당초부터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 버리고 하는 모습들,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명령이 내려오면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여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장관님께서 좀 현명하시게 여당 이야기나 야당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참조가 좀 돼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리 1호기 폐로 아시지요? 지금 폐로돼서 옆으로 사용후핵연료 다 옮겼지요? 그래서 그 안에 485다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86.2%가 다 차 있습니다. 이 문제, 그 안에서도 한 23개 정도는 손상핵연료입니다. 사용후 손상핵연료입니다. 이 문제가 그 지역에 잘 알려지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조해서 옆에 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 손상핵연료까지 있고 또 이것이 코팅도 잘해야 되고 무슨 용구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다 공개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이 찬성․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태까지는 다 은폐를 해 왔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밝혀지면…… 대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갈등,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것―장관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재호 위원
그래서 장관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밝히십시오. 뭐든지 좀 투명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국민들한테 투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정보는 가능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미 FTA 문제도 가능하면 좀 공개를 하시고, 공개를 정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좀 얻으셔서 ‘이런 문제는 비밀입니다’ 하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서로 협조가 돼야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못 믿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믿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장관님 시간 나실 때 폐로된 고리 1호기를 가셔서 그 안의 핵연료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 관계없이 장관님께서 그걸 한번 집중 알아보시고 토론을 한번 해서 공개를 다 하셔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손상핵연료가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보고 한번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장관님, 저희가 원전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요……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국가마다 에너지원의 비중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노르웨이는 수력이 96%예요. 거의 다 수력이에요. 자연환경상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수력, 원자력이 반반 정도 돼요. 핀란드는 원자력이 35%입니다. 덴마크는 신․재생이 주전원이에요. 그런데 석탄이 또 34%가 있습니다. 미국은 석탄, 가스 그리고 원자력이 19.2%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주전원이 있고 보조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자력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원자력을 6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전원을 주전원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불안정한 전원입니다. 이게 주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탈석탄 하셔 가지고 어느 나라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어떻게, 60년 후에 신․재생이 몇 %, 뭐가 몇 %…… 뭡니까? 그때 우리가 80% 재생에너지 하고 20% LNG 할 겁니까, 아니면 20% 재생에너지 하고 80% LNG 할 겁니까? LNG? 외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자, 말씀 안 하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니, 제가 좀 말씀……

정유섭 위원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경쟁력 있지요.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하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하니까 원전 관계자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환자 나오니까 너네 앞으로 반도체 생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유사하다고 봐요.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 방사선폐기물도 적게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발전까지 가서 방사선폐기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안 할 거야’……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에너지원별에서 모든 석탄 가스 석유 수력 신․재생 원자력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안 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웃겠지요, 좋다고. 그런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 같이 하자 이거예요. 신․재생도 해야지요. 신․재생 어렵지만 미래를 보고 해야지요. 언젠가는 신․재생이 잘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신․재생도 가자는 거예요. 원전도 가야지요.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 한다고 그러면 뭐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다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월성 1호기도 폐쇄하겠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월성 1호기도 에너지위원회 또 산자부 검토시켜서 그게 폐쇄할 거면 폐쇄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반대한다고 발끈해 가지고 ‘월성 1호기도 폐쇄하겠다’……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 니다. 대통령은요 국가 운영의 책임자예요. 국가 운영하시는 겁니다. 국가 운영하시는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해서 같은 어떤 컨센서스를 찾아봐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원자력 담당자들은 다 반발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지금 OECD, 우리가 신․재생 그쪽에서도 꼴찌입니다, 꼴찌. OECD 국가에서도 신․재생 꼴찌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발전믹스에서 최고 중요한 게 수급 안정성 그리고 가격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이후에 이런 안전성과 가격 측면에서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들이 경제성에 대한 것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과 안보에 대한 개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가 안보가 그만큼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드를 통해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8.5조에 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전 사고만 해도 1986년에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그리고 1957년에 구소련의 키시팀, 그리고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1957년에 영국의 윈드스케일 등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는 다시말씀드리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에 대한 문제는 미래 세대와 관계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뛰어나고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16건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도 4건으로 총 72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동 정지는 15건, 자동 정지는 34건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의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안전성이 99%에 가깝더라도 다른 발전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밀집지역―고리지요―이런 지역에 1%의 사고만 나더라도 그 가능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러가 규제의 포획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규제기관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경우를 이르는 이론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승인 과정을 보면 그렇게 규제 포획에 빠져 갖고서 3.5㎞ 내 350만, 그 안에 11기를 지어서 그 근처에 350만이나 사는 지역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MF 권고에 따라서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BPM6―에 대한 것들의 통계 오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사실 산업부가 올해 3월에 ‘FTA 발효 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10.3%가 증가했고, 수입은 0.2% 증가에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 그 수치를 보게 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수출액은 4억 달러였는데 2016년에 7.1억 달러가 돼서 3.1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61.9억 달러였는데 71.8억 달러로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2016년에는 64억 달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산품을 주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거고, 미국의 장점은 농축산물에 있습니다. 각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FTA를 시작한 거고 서로 간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우리가 많은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백억씩 매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이 FTA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이번 협상에서 정말로, 미국에서 그러면 농축산물 협상을 다시 할 건지―산업부지만―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따지셔서…… 물론 농축산물에도 가공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히 말씀하셔서 절대로 우리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특히나 가뜩이나 어려운, 그걸 참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꼭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익을 우선해서 정정당당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이, 앞으로 통계를 국민한테 자꾸만 실적 보이려고 10.3%, 0.2%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미국하고 이런 문제가, 통상마찰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다들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장관님, 지금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초대 장관이시니까 5개년 방향과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취임사에서 보니까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 아주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탈원전, 탈석탄을 취임사에서 얘기했는데 2030년까지 30.7%에서 18%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5%도 안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꼭 다음 현안질의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자를 ‘감’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순서를 ‘탈원전․탈석탄’이 아니고 ‘감석탄․감원전’ 이런 용어로 좀 바꿔 쓰면 어떻겠나, 그것을 다음에 한번 의논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 해서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번에, 작년에도 제가 산자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3D 프린팅, 빅테이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존 기득권 거기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조 재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본부를 확실하게 하나 두든지, 정 안 되면 팀을 자꾸만 짜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장관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작년 5월 달에 탄소산업이 전주하고 구미에서 국가산업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이미 공약에 들어 있는데 빨리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산업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탄소산업, 미래의 쌀이라고 하는 탄소산업이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정말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꼭 하나가, 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취임해서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에 꼭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 전번에 제가 추경예산 할 때, 그때 아마 차관님이 오셨지요? 그때, 제가 일자리 세계화 할 때……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700만 명 줄고 200만 명 새로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내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상황판 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은 일자리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으니까 공무원 일자리, 이건 하책이거든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 일자리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K-Move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아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한 4000명까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요즘도 보니까 골프 있지요? 우리 여성들, 한 10명 하면 한 5명, 5등 안에 막, 10등 안에 5명이 들어가요. 대단한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이라는 말이지요. 이 위대한 민족이 이제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 있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자 이거지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제가 700~800명을 방학 때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아이쿠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 학생들이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잘 세울 때에 그러한 것을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꼭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 탄소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아주 중요한 소재․부품 산업인 것 알고 CNT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육성시키고 연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쪽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고용부 소관이지만 어차피 일자리는 산업이 흥하고 산업이 육성되고 산업에 매출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저희가……

정운천 위원
잠깐요. 시간이 없는데, 질문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현안, 최소한 8월 말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산업자원부에서 저한테 좀 보내 줄 수 있도록 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정운천 위원
제가 장관을 해 봤으니까 저도 또 주문을 해 드리고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아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5년 이상을 아주 적법하게 진행되던 건설사업이 우리 산자부의 국장이 전결한 공문 하나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가 총대를 매서 그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1000억을 덤터기를 쓴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것은 뭐 아직은 그렇게 됐고, 한전이 100% 모회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로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은 나중에까지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다행히 ‘계속 건설을 하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건설을 영구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따르실 거지요, 그렇지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최연혜 위원
그렇게 따르셨을 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것인지, 산자부가 다 지시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모든 법적인 책임, 금전적 배상책임,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계속 이것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말씀……

최연혜 위원
아니요,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되면 무슨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계속 취하고 계시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니,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존중해서 저희들……

최연혜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그 결론 나오면 결론 따르신다고 했잖아요.


최연혜 위원
그걸로 끝난 얘기이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신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책임에는 이번같이 한수원 이사회에 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떠넘길 수 없는 거다,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차관 뭐하세요? 지금 장관님 의견을 묻는데 차관이 장관입니까? 얘기하세요. 아까부터 그렇게 괜히 말을 자꾸 돌리고 무슨 얘기 나오면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겠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책임 다 지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정부 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연혜 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 책임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세 번, 네 번 얘기하신 것을 제가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장관님, 후보자 청문 때부터 제가 계속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도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셨고 또 ‘한수원 사장이 원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지금 계속해서 이거랑 상관없다고 하면서 인터뷰나 취임사를 통해서 계속 ‘원전은 폐기하겠다’ ‘월성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해충돌이고 또 공론화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줄 만큼 강력한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관 본인에게도 남들에게 요구하는 똑같은 잣대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요. 그밖에도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효율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중국이 왜 저렇게 원전을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산업혁명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을 저렇게 급속도로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대정신이다 뭐다 하시면서 마치 국민 모두가 원전 폐쇄를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엊그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기 600여 개 단체에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과학기술인이 다 들어 있고 52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관님도 여기 회원이실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라믹학회라든지 재료학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연혜 위원
그러면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대대적인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탈원전이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마지막으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마지막이라 영광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 FTA라는 것이 양국이 주고받을 때 뭔가 이득이 돼야, 양국이 다 윈윈 해야 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다. 호러블 딜(horrible deal)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무역협정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산통부에서는 이거 잘 준비하고 있나요? 잘 준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쪽에서의 전략적인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한미 FTA가 5년 된 것 아니겠습니까, 5년? 5년 동안 산통부에서는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져 봤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주로 어디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철강 쪽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어디에서 주로 손해를 보고 득을 봤나요, 한미 FT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품목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게 상호호혜적이다, 그냥 대략적인 것은 상호호혜적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세계무역이 12%나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은 10%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보는데 서비스업에서는 또 미국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상호호혜적이다 그리고 또 시장의 점유율도 각국이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호호혜적인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아직 임명 안 되어 있지요?


어기구 위원
언제 임명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사항이라서 제가……

어기구 위원
지금 8월 중에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어제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조속히 임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철강 쪽에 손해를 본다 얘기하고 우리 쪽에서는 서비스업하고 농업 쪽에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펴실 때 FTA 협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회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구분이 되는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도 손해 보는 쪽에 좀 주안점을 잘 두어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라…… 코트라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주제하고 상관없는데 8월 16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결정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어기구 위원
아제르바이잔에서 8월 16일 날 세계스카우트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새만금이 폴란드하고 경합이 붙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우리 새만금의 우수성도 좀 알리고 2023년 잼버리대회를 한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위원님, 그 얘기는, 협조요청은 받았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 무역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요. 여기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예,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먼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투입된 비용을 합하면 신한울 3․4호기가 2572억, 천지 1․2호기가 699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신규 발전 공정 10% 미만은 폐쇄하겠다’ 하는 이 부분도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입된 공사금액이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책 민간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한 6조 정도의 국부가 지금 정말 달아날 위치에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사장님께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주식이 말이지요 7월 15일자 주당금액이 4만 195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주식 액면가가 6만 29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 한 10조의 주식 하락폭이 지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11일 4만 9000원에서 7월 15일 날 4만 1950원 했을 때 한 4조 5000억 정도의 주식이 지금 빠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32%, 정부가 18%, 국민연금 6.21%, 외국인투자 31%, 개인투자자 11.4%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식 이 부분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주식이 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4만 원대로 빠진 것은 이미 1년 반 이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다만 오히려 최근에 며칠 동안은 다시 조금 상승하는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다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대세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IR이라든지 주식 상승을 위한 노력을 갖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탈원전으로 인해서, 제가 주식 추이를 보면 탈원전 정부정책 이후에 상당히 지금 한전 주식이 빠지고 있고 주주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온도를 조금 높여 달라고 아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제 회의 종료됩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산자부한테 국민을 상대로 ‘전력 수요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삼복더위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저희들 스스로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산업통상자원위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덥게 지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마 지금 공공기관의 냉방 저기가 28도로 맞춰져 있지요?


장병완 위원장
그것은 국회도 지금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수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24도로 맞춰져 있어서 너무 좀 낮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국민들한테……

장병완 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국회사무처 쪽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 좌석하고 저쪽 정부 측 앉아 있는 좌석하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저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덥답니다.

유동수 위원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요. 에너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하여간 수요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산자부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들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국회사무처하고 협조하고.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여당의 우원식 위원께서 고리 1호기 폐로와 관련해 ‘2015년 6월에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1차 수명이 만료가 됐고 가동 중단을 했다가 2008년 1월에 10년간 재가동 승인을 하고 2017년 6월에 완전히 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는…… 최종 결정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영구 정지 권고를 했고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를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고리 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그 경과를 산업부장관께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에게, 폐로 결정까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정부가 상세한 과정을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예, 산자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이러한 의견을 심도 깊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자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시에 경제급전원칙 이외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급전을 하도록 합의했던 것은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안보나 파리협정의 이행이라거나 전력요금의 상승 우려 등을 고려 시에는 원전 제로라거나 또는 완전한 탈핵은 98%의 에너지 소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과 국민들이 많다는 제약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갈등을 확대재생산시키는 ‘탈핵’이라거나 ‘탈원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본 위원과 정운천 위원이 제기한 ‘감핵’, ‘감원전’의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차기 회의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시에는 국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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