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26일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까 이어서 한미 FTA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투자 부분입니다. 투자 부분을 보면 직접투자가 있고 증권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직접투자는 한미 FTA 시행 전인 2011년에는 29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72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미국의 직접투자는 299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겨우 14.4% 늘었고요. 증권투자를 보십시오. 증권투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981억 달러로 직접투자하고 비교를 하면 1.7배인데 미국은 증권투자가 1912억 달러입니다. 직접투자의 5.6배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 투자한 것은 대부분 증권투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고용․내수에 좋은 효과를 주는 직접투자를 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대부분 자본 증식을 위한 투자, 결국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도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유예품목이어서 계속 관세가 부과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 게 철폐된 것이 2016년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하는데……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상품수지 적자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재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재협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미국 측이 무엇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개정 요구사항을 시나리오별로, 소폭이다 중폭이다 대폭이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도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자연적․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실현 시기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뭔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리고 스웨덴을 보면, 스웨덴은 1980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제로를 하자, 2000년까지,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6년도에 현존 원전을 그냥 신규 원전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원전 제로 결정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도에 사민당에서 폐기 결정을 했고 또 메르켈이 2011년도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기간을 정해서 국민의 의사도 묻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또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함으로써 파생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또 공론화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미 결론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31년까지 29기의 발전설비가 폐지되면 제가 볼 때는 28.5GW의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보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암만 계산을 해도 어려워요.

장병완 위원장
간략히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탈원전에 대한 것은 6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신고리 5호기․6호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시 중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60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60년을 누가 조급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신고리 5호기․6호기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일본도 3개월, 한 달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첫 번째 투자 문제 지적은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재협상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자기들, 미국이 자동차 문제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럴 거고, 저희들은 그런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시간을 드리고 4분에 버저를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을 질의에 다 쓰시고 또 답변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만찬을, 정회를 하고 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꼭 5분을 지켜서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4분 내로 종료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5분 다 쓰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장관님이 60년 동안 간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60년 동안 계속 건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 안 그러면 현재 건설되어 있는 게 60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신한울 1호기․2호기가 완공되는 시점이 2019년입니다. 그게 앞으로 60년……

이철우 위원
그러면 신한울 1․2호기만 60년 남은 거 아니오?


이철우 위원
그러면 2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60년 간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전에 다 폐쇄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나머지도 굉장히……

이철우 위원
월성 1호기는 당장 폐지한다면서, 지금? 아니, 국민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만하면 안 됩니다. 60년을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성 1호기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월성 1호기가 지금……

이철우 위원
내가 듣자듣자 해 보니까 60년 간다 하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되는 게 60년 간다 이 말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2030년도까지 빠지는 원전이 11기입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그래? 그 사이에 전력이 줄어든 것을 신․재생으로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러고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16기가 2030년도……

이철우 위원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나머지도 다 폐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것은 경주 지진 이후 그리고……

이철우 위원
아니, 이 정부 내에 명령만 내리면 다 폐지하는 건데, 형식적인 공론화 거치면, 그런 정책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월성 1호기도 2022년까지인데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믿어요? 새로 건설 중인 게 끝까지 가야 60년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원전이 60년 동안 보존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내가 몰라서 묻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때의 문제점 그리고 또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 규제의……

이철우 위원
한수원 사장님, 월성 1호기 이사회 열도록 지시받았습니까? 그것 이사회 열어야 폐지될 거 아니오? 그냥 폐지합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그런 지시 없었습니다.

이철우 위원
이사회 열라고 하면 바로 열어서 조치해야 되겠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글쎄요, 공문을 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철우 위원
앉으세요. 한전 사장님, 에너지를 종합해서 이때까지 관리를 해 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국민들 안심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원전 만드는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저부하의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이나 LNG로 간다는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이철우 위원
앉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면 이때까지 그것을 꾹…… 차관도 하시고 한전 사장 하시면서 왜 그것을 숨기고 답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닙니다.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바꾸자는 것은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전부터.

이철우 위원
땅값 비싸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제가 하니까 담수호 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장관 할 때?


이철우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 봤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땅값이 비싸서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2배 또는 3배더라고요, 풍력 만드는 데. 그리고 원전 건설하면 후진국이다? 영국도 하고 미국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후진국입니까, 그런 나라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이철우 위원
전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안 되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금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신․재생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신․재생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 첫째로 민원이 있어서 못합니다, 현재. 아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이 개발된다는데 다른 나라도 기술 다 개발됩니다. 원전도 기술이 개발되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석탄도 지금 이산화탄소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원전을 감소하더라도 차츰차츰 하겠다’, 갑자기 홍두깨 내밀듯이 지금 30% 짓고 있던 걸 중지해라 또 2022년까지 하기로 결정 다 하고 판결까지 난 것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아무런 걱정 없다. 기술이 좋아진다. 담수호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언론이 이렇게 했잖아요. 봤습니까,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한……

이철우 위원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장병완 위원장
특별히 지금 답변 필요하시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답변을 조금……

이철우 위원
아니, 됐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답변 하지 마세요.

장병완 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분을 다 쓰신 분들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오전 질의는 원전 했는데, FTA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도 드릴 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훈 위원
그런데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나 위원님들 질의하면 대부분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런 답변 돌아오는데, 사실은 전략 노출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알아서 정리하고 국회에는 그냥 통보합니다. 통보하고, 비준이 필요하면 비준 동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행해 왔는데,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도 통상조약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통상조약법 4조에 보면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보고 및 서류제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FTA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보안을 요청하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회의 협의를 좀 더 밀도 있게 해 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통상절차법 4조, 공개가 원칙이나 협상 지장의 우려 시에는 저희들 정보를 비공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통상 문제는 사실은 한번 결정해 놓고 나면 이제 백(back) 하기 되게 어렵고요. 물론 통상 관련한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건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와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도 많고요. 특히나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지금. 업계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려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와 관련해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 ISD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한미 FTA 관련해서 독소조항으로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2012년 3월부터 ISD민간전문가TF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 분과회의도 했고요 열 차례 전체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내용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그 이후에 이와 비슷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서비스·투자위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ISD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도 뭐 없고. 이 ISD 문제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국내적으로 대단히 많이 지적됐고 많이 했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검토했는지 개선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열람이나 비공개회의 요청 뭐, 저는 어쨌든 자료를 열람시켜 주든 비공개회의 요청하든 등등 이 진행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우려사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협상 관련해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텐데, 저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열람이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든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상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미국 측과 협의 중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서는 참 저희들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그 얘기를 언제부터 해 오셨는지 아세요, 그 답변을? 이 답변을 언제부터 해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훈 위원
그 답변 하신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똑같은 답변을.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 이유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답변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 회의에서 개선 방안들을 챙겨 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해 가지고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대강 방향이 어떤지, 어느 자료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ISD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협상해 보겠다든지, 최소한 여기 국민의 대표로 앉아 계시면 그 정도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도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고 국민적인 보고도 없었습니다, 우려가 가장 컸던 ISD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국무총리께서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시작도 입법사항이 아니고 중단도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장관께서는 ‘에너지법 4조에 근거하여 공사 일시중단 이행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장관님, 제대로 대응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 에너지법이 뭔 법인지 알아요? 제가 에너지법의 목적을 불러드릴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법은 섞여 있는 조항의 해석에 국가 시책이 뭐냐라는 해석을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에 가 가지고 시책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세워라’, 시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휴.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LNG는 유가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옛날에 저희들이 잊을 만하면 불행하게 석유파동이 있었고, LNG파동이 없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면 LNG 국제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생산단가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만약에 LNG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기 중단하고, 이렇게 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가동 원전을 모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정용 25%, 산업용 38%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 사장님,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제대로 자율적이고 임의로 이렇게 열리고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이사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올지, 어떤 현상이 돌아올지, 책임을 물을지. 그리고 ‘전면 중단은, 영구 중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간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프로세스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공론화위원회에서 5·6호기 공사 계속 하자고 결론이 날 것을 예상한 것 같으면 이날 이 논란 안 하겠지요. 분명히 5·6호기 공사 전면 중단을 위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출발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서도 D 이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영구 중단 막으실 거죠? 영구 중단 안 막으 면 안 됩니다. 배임이나 손해배상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사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조성진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산업부 국장의 전결로 처리한 공문 하나에 한수원에서 이사회 결정을 하는데 이사들이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마 이사님들이 이 시점에 본인이 한수원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이사로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부담으로 왔을 거예요. 저는 한수원 사장님도 같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과 그 책임의 무게와 책임의 소재가 점점 더 깊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수원 사장님, 임의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이게?


김도읍 위원
이사회회의록 전체를 제가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지금 다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사회회의록을 보시면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오늘 이사회를 개최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사님들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이사님들이 영구 중단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막에 나온 막아 달라 그런 뜻은 이사님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영구 중단이 되는 것은 막아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 역시 한수원 사장으로서 영구 중단이 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큰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이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력 업체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아마 손해배상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시병 지역의 권칠승입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태양광이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단가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에 있어서 시스템과 모듈의 가격 이런 것은 나라에 따라서 원가에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다른 것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원자력 가격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반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전단가가 저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7원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저렇게 낮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태양광 설비와 시스템 모듈 가격은 7년 사이에 80% 이상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시간이 갈수록 그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요? 장관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권칠승 위원
미국의 경우에 보면 수명이 남아 있는 9개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폐지,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기준이 상향된다든가 하면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권칠승 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안전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1조 2000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도 알고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방사선 폐 기물 처리를 감안하면 사실 그 부분은 견적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권칠승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지금 당장 다 문 닫으면 전기 수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같은 것은 임시저장소가 거의 포화 상태를 눈앞에 둔 저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아마 월성……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화 상태가 오면…… 지금 우리나라 법상 고준위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권칠승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옮기는 횟수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권칠승 위원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인가 거기에는 보니까 10회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규정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깥에 있는 코팅에 균열이 가면 방사선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라고 하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된 것이 불과 삼사십 년 되는 것 아닙니까? 삼사십 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딱 한 세대가 지난 이 시기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우리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원자력발전소 10개, 20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시는 데 산자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좀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원에서 땅을 산 문제, 2000년에 땅을 사서,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땅을 샀다는 얘기…… 금방 마치겠습니다. 땅을 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땅을 꾸준히 샀고결정 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짓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이런저런 사정상 변경이 생기면 본래 땅을 샀던 목적의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결정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DJ정부 때 땅을 산 것 아니냐’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십시오. 뭐 굳이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땅을 사면 다 발전소 지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건입니다. 그래서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하게 생산적인 회의가 되는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장관님, 저희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했던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에서 나오는 발전단가입니다. 자료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에너지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LNG의 가동 운용률, 가동률을 잘못 계산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2030년의 발전단가를, 그러니까 지금의 발전단가가 2030년에도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고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여러 가지 가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본문 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는 내려가겠지만 지금의 단가를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이유 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보고서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탈원전․탈석탄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말 우수한 리포트들, 예측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것은 ‘한 달에 318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데이터에서는 ‘31만 원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36%~40%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가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 부분은 공개하시겠다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자료, 예측치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EIA나,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소 15년 가까이의 장기적인 발전단가의 전망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 산하의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영국도 에너지기후변화부, 행정부지요, 거기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리실 산하의 에너지비용검증위원회에서 장기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전기료에 대한 전망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데이터들, 추정치를 가지고서 자꾸 전기료를 예측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상황을 보시고요, 지금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우면 별도의 발전비용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물론 국회에서 그런 위원회를 입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행정부 내에서, 산업부 내에서 한번 공개를 하신 다음에 장기적인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족이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원 구성에 대해서 기술발전 수준이나 규제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발전단가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라는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또 그러한 전망치들이 발표가 돼야 산업에서도 어떤 식의 발전원들을 구성할지, 그 사업투자방향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지금 최근의 탈원전․탈석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없이 우리가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의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짧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많은 계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발전단가위원회 같은 것,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산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마는 고리 5․6호기 부지 매입은 참여정부 때 매입이 됐고 또 산업부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매입 작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장관께서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가 5배․10배 늘어난다. 그게 아레나(ARENA) 보고서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보고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그 자체가 정말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나라마다 그렇게 다르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그 나라마다 틀린데, 저는 지난 주말 그 현장을 하루 종일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도 거기에 근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니까 ‘3000㎾ 이하는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대책을 꼭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채익 위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창출이 현실적으로 태양광이나 또 아니면 풍력발전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둘러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원전산업도 일자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700개의 부품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신재생도 많겠지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금 이 공론화작업을 앞두고 주무장관이 자꾸 그런 편향적인, 왜곡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체가 극히 부적절하다. 발언을 좀 더 자제하고 3개월 동안, 청와대에서도 ‘우리는 찬반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탈원전․탈석탄, 장관께서도 어제 취임사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론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지금 고리 1호기 폐로 부분을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폐로 1호기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전연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전안법이라든지 원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등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고리 1호기 부분은 에너지위원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수원에 어떤 권고적 사항을 냈고 한수원 이사회가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무회의가 전연 이런 일을 결정할 수도 없는, 또 그날 안건도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되면 사전에 차관이 아무도 없는 그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고, 또제가 꼭 고리 1호기를 다른 입장에서 발언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의 발언이 ‘고리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 수요에는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원전 해체기술 부분을 지금 검토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잘못이 없음을, 또 오해할 발언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수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무회의에서 부처보고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검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산업부에서 가져온 자료는 달랑 한 장짜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부가 이 자료 외에 검토한 내역이 없다면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게 국무회의의 입장을 한수원에 전달한 역할만 한 것이고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반드시 저희 의원실로, 또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질의하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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