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앞으로 저희들은 지자체, 그리고 농림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이런 신재생사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이 아마 가장 긍 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김병관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전 중단됐을 때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회피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명확하게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테니까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가이드를 주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습니다. 공정성에 훼손이 될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뒤에 법적 책임은 산업부가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객관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수원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김병관 위원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한수원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으로서 지난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 중단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공론화 기간에 국민에게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는 한수원 사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저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공론화 기간 중에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수원이 공론화 기간에는 객관적인 내지는 한발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기업인 한수원으로서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으로서의 한수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기업 사장으로서 저는 정부정책에 충실히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한수원이 앞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해서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수원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론화 결과가 저희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것을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
말씀드렸지만 한수원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건 지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수원의 올해 광고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60%,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해 광고예산을 사용한 것이 작년의 86%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평소에 원전의 안전성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공론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활용하 는 부분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위원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공론화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수원의 홍보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한수원이 정부 예산으로 공론화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한수원의 홍보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관 위원
원자력문화재단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저도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주민동의도 거치고 원안위의 허가받고 완공하고 이런 모든, 건설에 올 때까지 또 완공 때까지 보통 원전 1기가 지어지는 데 10~15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그 사이에 뭐 법을 어긴 적이 있나요?


최연혜 위원
적법하게 잘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중단은 한수원이 공사하다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최연혜 위원
간단히 잘못한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 업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무슨 수뢰혐의가 있다든지 잘못된 자재를 썼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발견되었나요? 지적되었나요?


최연혜 위원
없지요? 그런데 정부의, 산자부 국장의 공문 하나에 의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고 그것도 아주 졸속으로 열려 가지고 지금 중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1000억 원을 일단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셨지요, 이사회에서?


최연혜 위원
저는 이것은 분명한 배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라는 그런 손실을 한수원이 떠맡은 것은 그것은 이사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수원 사장님이 공기업 사장이시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한전 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지금 신임 산자부장관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서 수주한 원전이 사실 큰 수익도 없고 얻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취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한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나왔는데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출하셨지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지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나요? 우리 국민이 몇 명이 나가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일단 현지근로자 말고도 관련 부품 제작사라든지 이런 데의 고용인원을 따지면 1기당 한 6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최연혜 위원
창출되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뭐 적자 보는 거 없으시지요?


최연혜 위원
그리고 지금 한전이 영국의 원전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 도시바 사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그런데 영국에 우리가 진출할 희망이 전혀 없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면 산자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금 이미 산자부장관님께서 해외 원전수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연혜 위원
말씀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오면 산자부는 토를 달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최연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지시겠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책임이지요. 조치를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산자부가 한 것 아닙니까? 산자부 국장이 하라고 요구했지요, 한수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협조 공문을 내렸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연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왜 안 지시나요? 그 1000억 원을 왜 한전 이사회가 물어야 되지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배임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 뭘 책임진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결정은, 중단하라는 결정은 산자부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 저는 거기에는 금전적 배상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을 안 지시면서 무슨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말뿐인 사상누각이다, 완전히 책임회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관섭 사장님, 정말 이런 때에 사장을 하셔서 불행하지만 거기 이사분들 어떤 분이신지 이 1000억 원…… 이사가 몇 분이지요? 여덟 분쯤 되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열세 분입니다.

최연혜 위원
열세 분 되지요? 이분들은 분명히 이 1000억 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저는 배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진다는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은 총리령으로 제정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운영은 산자부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령……

장병완 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 예산은 산자부에 책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이것 자체는 어디까지 나 갈등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장병완 위원장
그것은 총리실에 갈등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산자부의 어떤 업무 주관부서로서의 저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장병완 위원장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김병관 위원님이나 최연혜 위원님이 약간 시각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지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들은 원칙이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보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기본적으로 라틴어 법전에 ‘아우디 알테람 파르템(Audi alteram part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양쪽으로부터 들으라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라거나 이런 쪽의 의견과 원전을 찬성하는 쪽인데 어떤 쪽이든 기회가 균등하게, 동등하고 상세한 정도의 정보는 기회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마 이해당사자가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시작할게요.

장병완 위원장
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FTA 현안질의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 하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무역적자 심층보고서 대비해서 산업부가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오후 1시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하루가 지나서 10시에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왔느냐 보았더니 영문자료가 왔더라고요. 한글자료가 아니라 영문자료를 열 시간 이따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고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대리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고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막 출범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공론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 조금 알려드리고 제가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관님께서도 뉴스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분위기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분은 정보의 은폐나 아니면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의 단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원전사고의 은폐 또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 수급 등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께서는 아주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찬성이나 반대, 특정 의견에 편향돼서 치우친 언론보도가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후에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주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거나 아 니면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대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됐지만 대응책을 만드셔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사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소비에 관한 부분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조 중심 국가인데 GDP 제조업 비중이 29%가 되고 탈원전을 하려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산업용에 대한 전기 가격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전기의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원자력과 관련해서 조금 큰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원자력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자력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최고로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수민 위원
그래서 사실 한수원이랑 원자력문화재단이랑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3개월이 됐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홍보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대책수립 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방사선폐기장 아니면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수립과 반드시 병기되어야 되는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폭력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국가가 공식적인 모양새로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산자부장관께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면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정보공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원전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언론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전기값도 10%에서부터 300%, 400%까지 나오는 이런 언론들이 많이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OECD 국가 중에 전력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수요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소비도 줄이고 기업도 에너지 다소비에서 다른 4차 산업혁명과 결부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자력 주변의 주민 대책은 모든 주민들이 전혀 피해가 없도록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위원님이 주어진 5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일괄질문하고 또 일괄답변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현재 생방송되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시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어기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신고리 5․6호기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많고 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제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로 오스트리아가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게 벌써 76년도에 준공하고 2년 동안 치열한 사회 토론을 통해 가지고 78년도 11월 달에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부결됐는데 방송에서 보셨지만 약 한 2만 표 차이, 0.9% 차이로 부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선거에 승복하고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또 발전소가 있는 츠벤덴도르프는 세계적으로 탈핵․탈원전의 상징 원전도시가 되었고요, 세계에서 연간 한 1만 명의 원자력 관련 근로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견학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를 충족해서 지금은 전체 에너지의 68%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 방송을 틀었고요. 오스트리아가 아시겠지만 70년대에는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함께 가장 빨리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때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거든요, 70년대. 그때 경제가 막 성장할 때 어느 누구든지 값싼 원자력을 사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과감하게 원전을 뿌리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국가정책이 돌아갔다고 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의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3개월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의제도 세팅하고 배심원제도 구성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모아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과연 3년 안에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정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만에 이게 모아질 수 있을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의 원전 중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급성으로 해서 3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뉴스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3개월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짧지 않다? 국민들이 다 억셉터블(acceptable) 할 수 있도록 특히 주무부서인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백운규 장관께 묻겠는데요. 고리 5․6호기 현장 한번 갔다 와 봤습니까? 지금 시간 갑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죄송합니다. 멀리서만 봤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백운규 장관후보자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제가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의원부터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백운규 장관께서 시대정신을 말할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이관섭 사장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잘하신 그런 공직자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한수원 이사회를 날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신뢰가 아주 무너졌습니다. 지금 1층에는 울주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이 오늘의 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7월 13일 목요일 날 1차 이사회가 무산되고 면담실에서 ‘다음 주에 날짜가 잡히면 협의회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요?


이채익 위원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그다음 날 전연 공식 절차도 안 갖고, 공개적으로 이사회의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군사작전하듯이 아침에 분명히 한수원 이사회가 회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 가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저도 그런 식으로 이사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생각이 조금 짧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불확실성이 자꾸 길어지는 것은 저희 회사나 또는 협력업체나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정말 국민들에게…… 뭐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인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정말 한수원이 그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려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한수원 사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한수원의 안전 문제까지도 어떻게 국민들이 한수원 사장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백운규 장관께 묻습니다. 이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분명히 참여정부 때 부지매입을 한 사업으로 저는 한수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김대중 정부 때 전체적인 부지 설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익 위원
장관,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매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자꾸 장관이 그런 답변 할래요? 조금 그거 한 것은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고, 그러면 땅 매입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예!


이채익 위원
여기가 국회예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장관이 국회 앞에, 국민들 앞에 오늘 계속 거짓말을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이 안전 문제하고 리스크 문제하고 국익에 도움 되면 원전 수출하겠다, 우리가 안전을 담보 못 하는데 어떻게 수출합니까? 아까 또 신․재생에너지가 5배, 10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 5배, 10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태양광 현장, 풍력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지금 현 장관은 전연 현장감각도 없고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무슨 분단국가의 신의정신을 얘기하고 고리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나는 지금 64년을 거기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해요. 국민을 모독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백 장관의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시오. 왜 거짓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협조공문은 보내고 땅 매입은 한수원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철저히 모르고…… 노무현 정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추진했던 일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뒤엎는다는 말이오, 2조 6000억을.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얘기 한번 해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답변 다시……

장병완 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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