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26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2회 국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 안건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사항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질의를 통해 미래 에너지정책과 통상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되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명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에 ‘산자위’였던 위원회의 약칭도 ‘산자중기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사들과 협의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맞추어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창의적인 벤처 성장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 안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설치의 법적근거,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공론화위원회는 법적기구가 아닌 만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에 환경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의 원칙을 천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등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근거나 국민적 동의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공사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행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각종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국회와의 토론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니 산업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 및 법률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9분)

장병완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청원소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재호 위원님이 사임하게 되어 어기구 위원님을 청원소위원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어기구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렇게 직책을 맡겨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원소위에 좋은 안건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청원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 순서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 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신경민․박광온․윤후덕․이찬열․최경환(국)․김현권․서형수․황주홍․김정우․송영길․원혜영․임종성․정성호․어기구․전혜숙․박남춘․김병욱․김삼화․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10시11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손금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5일,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3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는 한편 1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인승 RV 차량, 레저용 차량에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상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실적작성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지침’으로 수정하고 실적의 중복 계산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의안 제2호와 관련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LPG연료 사용 제한 제도개선 TF 검토 결과를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곽대훈 위원
어제 이인호 차관께서 그동안의 TF 검토 결과에 따라서 RV 5인승까지만 허용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LPG 수송용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어제 소위에서 정부 측의 원칙이 완강하니까 그러면 5인승까지만 완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인승이 생산되는 차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없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RV 5인승 사용 제한을 완화해도 제작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허용해서 LPG 수급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LPG 가격 동향들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셧다운시켰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승용차 2000cc 미만이 아니고 1600cc 미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인호 차관은 일단은 5인승까지 완화를 해서 그 추이를 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관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금 현재 현안들이 많아서 힘들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보완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잠깐 답변을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RV 5인승까지 허용하되 아직 법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추이를 보면서, 수급상황을 보면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그런데 RV 5인승이 지금 제작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적어도 차량이 제작돼서 시판이 되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지요. 그 2년 동안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승용차 1600cc 미만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반떼.

곽대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2000cc 미만까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LPG 규제에 대해서 보면 저는 왜 LPG를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LPG 적용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경유차를 구입해서 얻는 이득이 LPG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1ℓ에 16.5㎞를 가고 LPG는 1ℓ에 9.6㎞를 갑니다. 그러면 대충 한 58%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LPG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슨 정말 대단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확히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00㎞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경유차나 LPG 차나 연료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LPG 차를 살 수 있게,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배려를 하는 정책인 것처럼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택시라든가 이런 데만 이렇게 주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가스 수급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지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속으로 곯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찬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0cc고 1600cc고 가릴 게 없어요. 나중에는 외국처럼 LPG용 차량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차․전기차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선심 쓰듯이, 실질적으로 이득은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빨리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산업정책부가 일부 이해관계 단체들한테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똑바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LPG 수급 상황을 같이 함께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지금……

장병완 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저는 실질적인 것을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RV 5 LPG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판되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하려면 이게 1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반이 걸려서 사용을 하면 그때 수급계획을 보려면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년 6개월. 그래서 소형차 1600cc 제한 해제를 왜 안 푸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정 업체만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풀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지금 풀면 어떤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본다고 하면, 어차피 RV가 생산이 되고 시작이 되려면 1년 6개월이 걸리니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소형 1600cc를 제조하는 자동차업계에 사인이라도 주는 것이…… 그렇다면 2년 뒤에는 1600cc도 풀 수 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RV만 쳐다보면, 이게 한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1600cc 풀려고 하면 그때 1600cc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또 똑같이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아예 그때 앞으로 해제를 하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고려해 봐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도 이 문제에 관한 것이지요?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장관님, 어제 저는 법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해 봤습니다. 수송용연료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발표한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내 LPG 경제적 수급 가능성 그다음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5인승 RV 해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개선 효과를 따지자면 전면적으로 LPG 규제완화를 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도 되지 않는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라는 게 저는 논리적 모순이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규제완화에 따라서 각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RV 5 출시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제가 여쭙는 것은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RV 5인승까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론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CO 2 저감 효과 그리고 또 가스 수급……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RV 5인승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서 검토하면 전면 해제가 맞거든요. 그런데 생산도 되지 않는 RV 5인승까지 해제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가스 수급도 봐야 되는데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효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것을 못 알아듣습니까?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인호 차관께서 보고한 검토 결과, 최종 결론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성장보다는 소득으로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지요? 맞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런데요, LPG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유차 축소, 가스차량 활성화, LPG 규제완화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과도 배치가 되고. 더더욱 걱정되는 것이 제가 소비자라 그러면 1년 반 내지 2년 뒤에 생산될 RV 5인승 LPG 규제완화를 한다, 해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신차를 안 삽니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신차에 대한 내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또 소득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님의 방침은 대통령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장관님께서 정책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참고가 되시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법안소위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LPG 차량 전면적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LPG가스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준비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길은 터 주자 해서 RV 5인승에 대해서만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잠정 합의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RV 5인승 차량이 신차가 나오는 게 한 1년 반, 아마 이것은 좀 더 단축될 수 있겠지요,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LPG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실제로 2030년까지는 경유 차량 거의 전면적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LPG 차량 보급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동차 업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지금 특정업체 한 군데만 1600cc 가스차가 나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 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시장 상황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LPG 차량 다른 기타 승용차에 보급 확대하는 문제까지도 시기를 단축시키는 문제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RV 5인승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동차 업계하고도 대화해 보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의 가스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세계 동향, 이게 우리 자동차 LPG 차량 몇 대, 가스 차량 허용한다고 해서 전 세계 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가스 가격 동향 같은 걸 검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냥 마냥 1년 반 후에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LPG 차량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반을 가동하시든지 해서 검토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저도 에너지․통상 소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통상 소위에서 별도로 이 안건은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LPG 차량 보급 허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업계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하고 국회가 함께 업계하고 대화해 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생상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규제완화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의 어떤 신차에 대한 판매 계획 그다음에 모델 개발 이런 것들도 협의하면서 이 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맑은 공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 가지 더 하면 이게 이전 정부까지는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에요. 이제 와서 조금 풀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업계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산업부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LPG 차량 허용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과거 정부하고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속임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산이 되지 않는 차량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LPG 차량을 이렇게 허용하자고 하는 목적이 장관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공기 질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그렇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차량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 준비할 시간이 2년씩 걸린다, 그렇다면 이 법률을 지금 개정해도 국민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법률을 개정안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어정쩡한 타협안인데 국민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타협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법률안 소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부칙에라도 2년 후에 전면 해제를 한다든지 자동차 산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칙안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전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1600cc를 이야기하니까 특정한 자동차 업계에 특혜를 주는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칙에라도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풀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집행부하고 행정부하고 국회가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어정 쩡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할 겁니까? RV 5인승까지 허용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RV 5인승 있나?’ 없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금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일단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을 했고 또 현재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5인승 RV 차량에 한해서 사용 제한을 완화하되 대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RV 차량의 시판 시점이 1년 반 이후가 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장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방안을 사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산업부장관의 이 개정법안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들을 고려해서 개정 취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LPG 차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면 해제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5인승까지만이라도 해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고의 성격도 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두 보를 못 뛰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소위에서 의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법안심사 끝나고 나면 가시는 겁니까?

장병완 위원장
아니, 현안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시행되면서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직책들이, 지금 사실상 직위가 없습니다. 청 단계에서 있었고 부로 되고 나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고 그래서 단지 고위공무원단으로서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기왕 일했던 사람들에게 질문은 하실 수 있게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장병완 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법안 의결하고 나서 질문할까요? 법안 처리하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법안 처리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 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인사 전에 법률안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장병완 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김도읍 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누구지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어제 우리 법안심사 할 때 참석을 하셨지요?


김도읍 위원
지금은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임용 제청 중입니다.

김도읍 위원
실장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벤처 창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단계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예산이 3조 5000억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3조 4000억 가까이가 벤처 창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존의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홀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큰 역할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제품을 물론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역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김도읍 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은 R&D와 자구책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해서 똑같이 배려해 주시고 혹여 벤처나 창업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기존 중소기업에 홀대를 하는 그런 역차별의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정윤모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모든 정책 대상들에 대해서 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반영하여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 현안 보고 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10시44분)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이상 2건의 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 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에너지와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산업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이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탈원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그 결과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으나 29%의 공정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공론화 결과에 따른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민주적 협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통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미 FTA에 있어서는 양국 간 인식 차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미국 측에서 한미 FTA의 개정과 관련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한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여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이 제기하는 무역적자와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라운드 협상은 한국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지난해 9월 타결하고 금년 1월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요 협상 결과로는 각국 전체 양허 대상 품목 수의 27~29%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평균 33%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부가가치기준 이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중 4라운드 협상 결과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착수 예정인 제5라운드 협상 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장관이 처음 오셨는데 보고 한번 해 보라고 하지요.

김도읍 위원
그래요. 장관이 하세요, 장관이.

이철우 위원
처음부터 실장이 하면 안 돼. 처음에 한번 해 보라고 해요. 양해 뭐……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양해 안 해요. 장관이 하세요.

이철우 위원
처음 한번 해 봐야지 처음부터 양해하라고 하면……

유동수 위원
처음이니까 양해를 한번 해 주세요.

이훈 위원
다 처음부터 양해했어요.

이찬열 위원
그럽시다. 양해합시다, 양해. 뭐 그렇게…… 양해했습니다, 다 보니까.

홍익표 위원
중진 의원께서……

장병완 위원장
자, 보고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입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고 공론화 및 일시 중단의 경과와 조치 배경,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신고리 5․6호기 사업 개요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에 APR1400 원자로 2기가 건설 중입니다. 건설 경과는 2000년 9월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반영된 뒤 이후 2013년 9월 발전사업 허가, 14년 1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6년 6월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일시 중단 관련입니다. 정부는 6월 27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치 배경은 공정률 28.8%, 1.6조 원 기집행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공론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행 현황은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 관련훈령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3개월 안에 공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6월 29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한수원은 7월 14일 이사회 의결 후 협력사에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계약사를 대상으로 일시 중단에 따른 업무 계획, 비용 보상 등 실무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약 1000여 명의 현장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고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통상교섭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이상진입니다. 한미 FTA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동향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미국의 통상 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USTR은 우리 측에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 상의 협회 등에서 한미 FTA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 효과를 가져 왔음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슈별 주요 대응 방향입니다. 우선 공동위 특별회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 요청으로 개최됨을 고려하여 서울로 개최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통상 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제로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제안할 경우 무역적자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FTA 효과를 양국 간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분석․평가하자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둘째, 무역적자 및 철강보고서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미국 측과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체계 구축입니다.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처 최적 인력 파견 및 변호사 등 협상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한미 FTA의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 업계․의회․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첨 안건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1976년 6월에 발효된 아태지역 개도국 간 무역협정으로 제4라운드 협상은 2007년 10월에 개시되어 금년 1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4라운드 주요 협상 결과는 각국 전체 양허 대상 품목 수의 27~29%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평균 33%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부가가치 기준 이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4라운드 협상 결과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국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손금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무슨…… 어떤 내용인가요?

손금주 위원
저희가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한 건이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었냐면 오늘 장관의 인사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이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민주적 협의 절차를 고려해서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씀 자체에 사실상.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법률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룰 오브 로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지배, 룰 오브 파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산업부에―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임시 중단하는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변을 했기 때문에―에너지법 제4조에 의해서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외부 기관 또는 내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사실상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오전 중에라도 조속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그때는 후보자이셨지요. 에너지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의 가격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체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 차라리 안 주는 것만도 못하고 내용이 부실해서 장 관님한테 직접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관님이 면이 서시지 장관님 계신데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자료 달라 그러면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주셔 갖고…… 특히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두로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대구 달서갑의 자유한국당 곽대훈입니다. 장관님, 월요일 날 기자간담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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