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25일
김도읍 위원
마치 창업․벤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처럼 보이고 기존의 중소기업은 그냥 그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이 논의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혁신도 하고 해서 똑같은 분야이지만 혁신적인,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을 하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창업․벤처기 업에서 그에 유사한 기술혁신을 하면 특단의, 또 여러 각도의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오는 차별도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 걱정은. 그래서 창업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이다, 이 쏠림현상이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마치 창업․벤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처럼 보이고 기존의 중소기업은 그냥 그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이 논의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혁신도 하고 해서 똑같은 분야이지만 혁신적인,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을 하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창업․벤처기 업에서 그에 유사한 기술혁신을 하면 특단의, 또 여러 각도의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오는 차별도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 걱정은. 그래서 창업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이다, 이 쏠림현상이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벤처가 대체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이를 키우는,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창업․벤처가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창업․벤처에 의해서 도태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시장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청년창업을 진작하는, 진흥시키는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벤처가 대체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이를 키우는,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창업․벤처가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창업․벤처에 의해서 도태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시장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청년창업을 진작하는, 진흥시키는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서 준비해 주세요.
송기헌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이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조항이.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조항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안 맞는다, 그 부분을 정부 측도 그렇고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이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조항이.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조항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안 맞는다, 그 부분을 정부 측도 그렇고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게 보면 결국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선순위(priority)를 누구를 줄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게 보면 결국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선순위(priority)를 누구를 줄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훈 위원
이게 그렇다고 별도 규정으로 똑같이 해 놓으면 일반적인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창업․벤처가 부딪칠 경우에는 또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엄격히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별도 규정으로 똑같이 해 놓으면 일반적인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창업․벤처가 부딪칠 경우에는 또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엄격히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조배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업 생태계가 막 변하면서 어떤 개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개념부터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사실 규모로 보면 청년창업․벤처창업 소기업이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렇지요. 스타트업 기업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뭔가 역동성이나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떤 그릇에다 어떻게 담을 것이고 기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촉발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 산자위에서 그런 개념 규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업 생태계가 막 변하면서 어떤 개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개념부터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사실 규모로 보면 청년창업․벤처창업 소기업이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렇지요. 스타트업 기업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뭔가 역동성이나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떤 그릇에다 어떻게 담을 것이고 기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촉발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 산자위에서 그런 개념 규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7항․8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이 남았습니다. 제9항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 제10항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내용을 담아 발의된 제정법률안이지만 상호 연관된 사항이어서 효율적 심사를 위해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전문위원 보고는 기존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정부 측께 묻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정부 측. 지금 이 2건의 법안과 관련해서 각 쟁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서 이 2건의 장점들, 효용성을 합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7항․8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이 남았습니다. 제9항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 제10항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내용을 담아 발의된 제정법률안이지만 상호 연관된 사항이어서 효율적 심사를 위해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전문위원 보고는 기존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정부 측께 묻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정부 측. 지금 이 2건의 법안과 관련해서 각 쟁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서 이 2건의 장점들, 효용성을 합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익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이 2개의 제정법안에 대한 집중 심의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일단 제가 법안 발의한 당사자니까 대안을 갖고 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이 2개의 제정법안에 대한 집중 심의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일단 제가 법안 발의한 당사자니까 대안을 갖고 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제9항과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청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원래 10시부터 1시까지 이어서 산업부 관련 법안까지 심사를 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법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11시47분 계속개의)
그러면 제9항과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청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원래 10시부터 1시까지 이어서 산업부 관련 법안까지 심사를 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법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11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21항까지 산업부 소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9․20․2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안건들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곽대훈․이찬열․윤한홍 의원님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전에 이미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21항까지 산업부 소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9․20․2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안건들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곽대훈․이찬열․윤한홍 의원님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전에 이미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예,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좀 하셨는데요.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연구용역 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4차 회의를 했습니다. 밑의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9쪽에 보면 그 밑에 약간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에 보면 수정의견을 레저용 차량(RV)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다목적 승용자동차’만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같이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을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11쪽은 보고드린 대로 액화석유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법 제정 자체가 적정 수준의 LPG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좀 하셨는데요.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연구용역 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4차 회의를 했습니다. 밑의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9쪽에 보면 그 밑에 약간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에 보면 수정의견을 레저용 차량(RV)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다목적 승용자동차’만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같이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을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11쪽은 보고드린 대로 액화석유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법 제정 자체가 적정 수준의 LPG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어제 4차 TF 회의를 했고요. 잠정적으로 TF 결과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어제 TF 결과고요.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4차 TF 회의를 했고요. 잠정적으로 TF 결과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어제 TF 결과고요.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마지막의 결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F에서 합의 가능한 5인승 RV를 중심으로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다만 향후 판매 추이 그리고 국내의 수급 상황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분석 결과를 재평가해서 추가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모았고요. 다만 5인승 RV 해제는 대부분의 기관이 수용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5인승 RV 이외의 추가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가 있었고요. 특히 장애인단체총연맹은 LPG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석유협회도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오늘 법안소위에서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입법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을 개정 추진하고 LPG 사용제한 완화 홍보, 차량 개발 독려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의 결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F에서 합의 가능한 5인승 RV를 중심으로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다만 향후 판매 추이 그리고 국내의 수급 상황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분석 결과를 재평가해서 추가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모았고요. 다만 5인승 RV 해제는 대부분의 기관이 수용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5인승 RV 이외의 추가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가 있었고요. 특히 장애인단체총연맹은 LPG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석유협회도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오늘 법안소위에서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입법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을 개정 추진하고 LPG 사용제한 완화 홍보, 차량 개발 독려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제일 강하게 반대한 것은 장애인단체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완화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강하게 반대한 것은 장애인단체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완화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근본적인 반대 사유가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가격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 선까지 일단은 추진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반대 사유가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가격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 선까지 일단은 추진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LPG 쓴다는 조건하에서. 그러면 일반인도 썼을 때는 일반인과의 어떤 차별에 대한 제도가 다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가격 차이, 보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생각 좀 하시고요.
LPG 쓴다는 조건하에서. 그러면 일반인도 썼을 때는 일반인과의 어떤 차별에 대한 제도가 다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가격 차이, 보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생각 좀 하시고요.
김규환 위원
저도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의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 셰일가스 생산으로 LPG 수급이 원활해진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개선 작업에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한 가지는 장애자와 일반인은 분명히 차별화가 조금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속도를 좀 내 주세요, 이런 것은.
저도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의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 셰일가스 생산으로 LPG 수급이 원활해진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개선 작업에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한 가지는 장애자와 일반인은 분명히 차별화가 조금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속도를 좀 내 주세요, 이런 것은.
홍익표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 해서요. 정부 내에서도 아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 ‘모든 차량을 다 LPG 차량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RV 5인승에서부터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실험을 해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LPG에 대한 수급 상황이나 가격 변동 요인 그다음에 그에 따라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측 의견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 해서요. 정부 내에서도 아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 ‘모든 차량을 다 LPG 차량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RV 5인승에서부터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실험을 해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LPG에 대한 수급 상황이나 가격 변동 요인 그다음에 그에 따라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측 의견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없는데 그것부터 해제한다고 그러면 조금…… 나는 그것은 우선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텐데, 물론 앞으로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LPG가 제가 볼 때는 가교 에너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잖아요?
없는데 그것부터 해제한다고 그러면 조금…… 나는 그것은 우선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텐데, 물론 앞으로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LPG가 제가 볼 때는 가교 에너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잖아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앞으로 20년, 30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친환경이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효율적인 에너지가 뭐냐 할 때 저는 LPG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교 에너지로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산자부의 TF 팀장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LPG의 가교 에너지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앞으로 20년, 30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친환경이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효율적인 에너지가 뭐냐 할 때 저는 LPG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교 에너지로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산자부의 TF 팀장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LPG의 가교 에너지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
방금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RV 5인승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있고 그것보다 LPG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몇 차례 논의가 됐어요. 그렇지요? RV 5인승만 해제할 것 같았으면 산업부에 태스크포스 구성하기 이전에 벌써 가능했었잖아요. 지난번에 ‘RV 5인승만 하자’ 이런 얘기를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다가 산업부에서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흘러왔는데 또다시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 내 얘기는 그러면 여태까지 뭘 했느냐 이것이지. 그리고 방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V 5인승 지금 생산도 안 된다 이것이지. 알아보니까 생산되면 최소한 한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이렇게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했다고 그랬을 적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이지. 여태까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업부에 관해서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이지. 저는 최소한 지금 현재 나오는 아반떼 1600㏄,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 정도로 완화돼야 되고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들었는데 산업부 보고서 2페이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국제 LPG 시장은 잉여 물량이 축소될 전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3차 TF에서 논의를 했을 때 보면, 국내 LPG 수급 현황을 자료에 보시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는 LP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에 있다 이런 얘기이고 LPG 수급 현황도 중간에 보면 LPG 공급 능력이 연간 한 636만t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는 한 351만t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85만t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면 폐지해도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LPG 세계 물동량의 수요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지.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LPG 가격에 영항이 미칠 정도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산업부는 왜 지금 현재 계속 RV 5인승만, 나오지도 않은 차, 생산도 안 되는 차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지난번 논의를 할 적에 그 당시에 RV만 하면 충분히 그때 이 법안의 대안을 내서 통과시키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그것보다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것이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차관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RV 5인승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있고 그것보다 LPG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몇 차례 논의가 됐어요. 그렇지요? RV 5인승만 해제할 것 같았으면 산업부에 태스크포스 구성하기 이전에 벌써 가능했었잖아요. 지난번에 ‘RV 5인승만 하자’ 이런 얘기를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다가 산업부에서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흘러왔는데 또다시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 내 얘기는 그러면 여태까지 뭘 했느냐 이것이지. 그리고 방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V 5인승 지금 생산도 안 된다 이것이지. 알아보니까 생산되면 최소한 한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이렇게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했다고 그랬을 적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이지. 여태까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업부에 관해서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이지. 저는 최소한 지금 현재 나오는 아반떼 1600㏄,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 정도로 완화돼야 되고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들었는데 산업부 보고서 2페이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국제 LPG 시장은 잉여 물량이 축소될 전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3차 TF에서 논의를 했을 때 보면, 국내 LPG 수급 현황을 자료에 보시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는 LP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에 있다 이런 얘기이고 LPG 수급 현황도 중간에 보면 LPG 공급 능력이 연간 한 636만t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는 한 351만t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85만t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면 폐지해도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LPG 세계 물동량의 수요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지.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LPG 가격에 영항이 미칠 정도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산업부는 왜 지금 현재 계속 RV 5인승만, 나오지도 않은 차, 생산도 안 되는 차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지난번 논의를 할 적에 그 당시에 RV만 하면 충분히 그때 이 법안의 대안을 내서 통과시키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그것보다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것이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차관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먼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승 모델이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LPG 엔진도 개발이 되고 또 라인 증설 이런 것 생각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먼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승 모델이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LPG 엔진도 개발이 되고 또 라인 증설 이런 것 생각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TF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같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차의 경우는 또 역으로 이것을 완화했을 때 특정 소형차 하나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가 됐습니다.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완화의 효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특정 업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TF에서 많이 논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TF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같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차의 경우는 또 역으로 이것을 완화했을 때 특정 소형차 하나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가 됐습니다.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완화의 효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특정 업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TF에서 많이 논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