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25일
김도읍 위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53조3항하고 6항 배열을 바꾸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좀 해소가 될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호별 방문을 못 하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호별 방문.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요, 조문 배치를? 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53조3항하고 6항 배열을 바꾸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좀 해소가 될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호별 방문을 못 하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호별 방문.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요, 조문 배치를? 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전문위원 이용준
원래 3항은 ‘임원이 되려는 자는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원래 3항은 ‘임원이 되려는 자는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김도읍 위원
적어도 조금 전에 그런 법률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6항하고 3항 순서를 바꾸면서 붙여 놓으면,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선거운동이 있으면 기간 내 호별 방문 안 된다는 것이 같이 안 되겠나, 좀 명확해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에요.
적어도 조금 전에 그런 법률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6항하고 3항 순서를 바꾸면서 붙여 놓으면,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선거운동이 있으면 기간 내 호별 방문 안 된다는 것이 같이 안 되겠나, 좀 명확해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특별한 이해관계에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쟁점 7, 교육 및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 추가와 관련해서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외에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훈 위원님!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특별한 이해관계에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쟁점 7, 교육 및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 추가와 관련해서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외에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이것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로 찾아와서 저희 방에다가 얘기도 하고 저도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표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어쨌든 2015년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에 이것을 추진해 오면서 법안에다가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다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넣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반대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나 R&D 관련해 가지고 개별 협회나 이쪽에서 문제 생겼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다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했던 근거들이 사실은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제기된 바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단체표준을 협회하고 협동조합에다가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협회나 조합에 참석하지 않는 내지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체표준에서 소외되기 쉽게 되어 있고 새롭게 자신의 단체표준,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 이것도 보면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부분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경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협회는 협회를 주도하는 회원사와 협회를 주도하는 회장사 내지는 거기의 몇몇 회원사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진입장벽처럼 작동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자기 대안을 갖지 않으면 본인의 활동으로 이런 데 넣어 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협회하고 협동조합에서 하면 사실은 제보 들어온 것에 따르면 이런 협회나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은 저한테 말하기도 되게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자기네 혹시라도 불이익 받을까 봐.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단체표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지 못하면, 이런 우려사항들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다 구체적으로 단체표준 업무를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협동조합과 협회의 기존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주는 의미 말고는 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로 찾아와서 저희 방에다가 얘기도 하고 저도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표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어쨌든 2015년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에 이것을 추진해 오면서 법안에다가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다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넣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반대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나 R&D 관련해 가지고 개별 협회나 이쪽에서 문제 생겼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다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했던 근거들이 사실은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제기된 바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단체표준을 협회하고 협동조합에다가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협회나 조합에 참석하지 않는 내지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체표준에서 소외되기 쉽게 되어 있고 새롭게 자신의 단체표준,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 이것도 보면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부분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경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협회는 협회를 주도하는 회원사와 협회를 주도하는 회장사 내지는 거기의 몇몇 회원사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진입장벽처럼 작동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자기 대안을 갖지 않으면 본인의 활동으로 이런 데 넣어 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협회하고 협동조합에서 하면 사실은 제보 들어온 것에 따르면 이런 협회나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은 저한테 말하기도 되게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자기네 혹시라도 불이익 받을까 봐.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단체표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지 못하면, 이런 우려사항들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다 구체적으로 단체표준 업무를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협동조합과 협회의 기존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주는 의미 말고는 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입법을 하는 의미가 기존에 입법 없이도 해 왔던 일을 홍보도 하고 이것을 활용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표준협회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 진입장벽 내지는 그런 차별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 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의 취지는 기왕에 하던 단체표준 지원업무를 법규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입법을 하는 의미가 기존에 입법 없이도 해 왔던 일을 홍보도 하고 이것을 활용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표준협회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 진입장벽 내지는 그런 차별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 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의 취지는 기왕에 하던 단체표준 지원업무를 법규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의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미의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단체표준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회원사나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모든 업체, 관련, 한 분야의 업체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미의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단체표준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회원사나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모든 업체, 관련, 한 분야의 업체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애기를 같이해 주셔야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업무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데 대해서 근거도 생기고, 그러면 그러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런 자세한 자기들의 저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해 주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무슨……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잘하겠지요’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것의 근거를 법률에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더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어디다 규정할 건지,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잘 못 하면 징벌을 받을 건지, 징벌규정을 둘 건지, 그런 차별과 관련해서 발견되면 중기중앙회가 이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을 건지, 제재는 누가 할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애기를 같이해 주셔야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업무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데 대해서 근거도 생기고, 그러면 그러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런 자세한 자기들의 저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해 주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무슨……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잘하겠지요’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것의 근거를 법률에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더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어디다 규정할 건지,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잘 못 하면 징벌을 받을 건지, 징벌규정을 둘 건지, 그런 차별과 관련해서 발견되면 중기중앙회가 이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을 건지, 제재는 누가 할 건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만 단독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기중앙회 이외의 다른 단체도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면 중기중앙회도 하나의 단체이고 다른 단체도 가능합니다, 같이하는 것이.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만 단독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기중앙회 이외의 다른 단체도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면 중기중앙회도 하나의 단체이고 다른 단체도 가능합니다, 같이하는 것이.
이훈 위원
아니, 단체표준이라는 것이, 제가 다른 단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단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현재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나 혹시라도…… 결국은 중기중앙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무국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아니, 단체표준이라는 것이, 제가 다른 단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단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현재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나 혹시라도…… 결국은 중기중앙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무국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표준화와 관련해서 타 법 논의할 때도 같이 나올 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표준 지원 관련된 근거규정을 넣는 문제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관련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표준화와 관련해서 타 법 논의할 때도 같이 나올 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표준 지원 관련된 근거규정을 넣는 문제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관련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넣는 문제하고 지금 시장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테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줌으로 해서 다른 협회기관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보완조치를 마련해서 입법을 같이해 줬으면 이 논의가 없는데 지금 이것만 달랑 가지고 오시니까 이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스토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김도읍 위원님!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넣는 문제하고 지금 시장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테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줌으로 해서 다른 협회기관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보완조치를 마련해서 입법을 같이해 줬으면 이 논의가 없는데 지금 이것만 달랑 가지고 오시니까 이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스토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김도읍 위원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표준협회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딱 손을 뗀 것은 아닌데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하고 감사원의 지적이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일부를 중기중앙회로 넘긴 겁니다. 지금은 같이한다고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표준협회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딱 손을 뗀 것은 아닌데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하고 감사원의 지적이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일부를 중기중앙회로 넘긴 겁니다. 지금은 같이한다고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훈 위원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 넘겼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정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주고 판단하게끔 해야지, 지금 정부 측에서는 한국표준협회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조차도 설명을 명쾌하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훈 위원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 넘겼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정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주고 판단하게끔 해야지, 지금 정부 측에서는 한국표준협회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조차도 설명을 명쾌하게 못 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기중앙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행하는 업무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기중앙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행하는 업무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복합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표준협회에서 했을 때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약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다라고 중소기업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몽땅 싹 다 중소기업중앙회로, 거기에서 뭐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몰릴 수가 있어요. 거기가 표준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표준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육기관이 싸구려로 남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어떤 연수원 그것도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상세하게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을 다 만드세요.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복합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표준협회에서 했을 때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약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다라고 중소기업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몽땅 싹 다 중소기업중앙회로, 거기에서 뭐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몰릴 수가 있어요. 거기가 표준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표준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육기관이 싸구려로 남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어떤 연수원 그것도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상세하게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을 다 만드세요.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홍익표 위원
진행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법안이 밀려 있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몇 개 부분에 지금 이견이 있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진행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법안이 밀려 있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몇 개 부분에 지금 이견이 있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소위원장 손금주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8항까지 이현재·박정·오제세·손금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8항까지 이현재·박정·오제세·손금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판로지원 법안입니다. 지난 제349회 2차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법 개정의 실익이 적어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2조2호마목을 신설하는 것인데 라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목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346회 1차 소위, 349회 2차 소위 및 4차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그 당시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또는 ‘요령’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부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 별다른 실익이 없고 현행 제 5조4항에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판로지원 법안입니다. 지난 제349회 2차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법 개정의 실익이 적어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2조2호마목을 신설하는 것인데 라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목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346회 1차 소위, 349회 2차 소위 및 4차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그 당시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또는 ‘요령’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부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 별다른 실익이 없고 현행 제 5조4항에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전문위원 이용준
그다음 33쪽입니다.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349회 제2차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판로지원법 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련 제정법인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함께 검토하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지난번 제349회 제2차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청년창업기업이 소기업에 포함되어 실익이 없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33쪽입니다.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349회 제2차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판로지원법 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련 제정법인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함께 검토하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지난번 제349회 제2차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청년창업기업이 소기업에 포함되어 실익이 없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어요? 이것은 지금 2의 라항에,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어요? 이것은 지금 2의 라항에,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상 중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중복적으로많이 산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금지할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조달기관의 구매를 강제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좀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찬성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상 중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중복적으로많이 산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금지할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조달기관의 구매를 강제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좀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찬성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또 한 가지 수정의견을 지금 방금…… 보고드리는 것은 수정의견 내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구매 계획․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었으나 최근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해석이, 저희가 지금 이 판로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이나 장애인제품이나 그것 이외에 타 부처의 제품구매까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을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 ‘등’자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정의견을 다시 제출합니다.
또 한 가지 수정의견을 지금 방금…… 보고드리는 것은 수정의견 내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구매 계획․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었으나 최근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해석이, 저희가 지금 이 판로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이나 장애인제품이나 그것 이외에 타 부처의 제품구매까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을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 ‘등’자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정의견을 다시 제출합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도록은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복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중복계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는 저희가 양쪽 정책목적을 다 만족한다고 보 고서 더블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도록은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복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중복계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는 저희가 양쪽 정책목적을 다 만족한다고 보 고서 더블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혹시 정부 안건에 대해서, 현재 이 상태로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제시하자는 입장이면 이 선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논의가 더 진행된다면 이 건도 계속심사로 넘기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혹시 정부 안건에 대해서, 현재 이 상태로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제시하자는 입장이면 이 선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논의가 더 진행된다면 이 건도 계속심사로 넘기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최연혜 위원
지난번 우리가 논의할 때 중기청이 소관하는 공공구매제도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공공구매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처들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지, 중기청이 만들어서 주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기청의 이 가이드라인이 그런 제품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기재부나 조달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의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논의할 때 중기청이 소관하는 공공구매제도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공공구매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처들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지, 중기청이 만들어서 주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기청의 이 가이드라인이 그런 제품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기재부나 조달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의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이상훈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그리고 R&D제품 실적,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제품, 이 네 가지에 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요령 내지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그리고 R&D제품 실적,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제품, 이 네 가지에 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요령 내지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요. 저도 이쯤에서 일단락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또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요. 저도 이쯤에서 일단락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또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법률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입법기술상으로 보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관련 특별법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창업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법률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입법기술상으로 보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관련 특별법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창업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게 그 당시에 제정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법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해서 계속심사가 됐던 안건입니다. 이것 여전히 제정법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 당시에 제정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법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해서 계속심사가 됐던 안건입니다. 이것 여전히 제정법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소기업청을 그냥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의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창업이나 벤처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 왔던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홀대하고 창업․벤처 쪽에 경도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례로 드러난 것이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볼 때 중소기업청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됐는데 제가 어림잡아 볼 때 3조 4000억 정도가 벤처하고 창업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더라 도…… 듣고 계지시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소기업청을 그냥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의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창업이나 벤처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 왔던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홀대하고 창업․벤처 쪽에 경도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례로 드러난 것이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볼 때 중소기업청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됐는데 제가 어림잡아 볼 때 3조 4000억 정도가 벤처하고 창업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더라 도…… 듣고 계지시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것은 한번 심사를 하지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기업의 어떤 취지에서 반대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한번 심사를 하지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기업의 어떤 취지에서 반대한다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청년 창업 활성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소규모 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조달계약에 우대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청년기업이라 함은 창업자의 나이, 그다음에 업력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년 창업에 대한 특례는 다른 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규정에 넣을 것이 아니고.
청년 창업 활성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소규모 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조달계약에 우대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청년기업이라 함은 창업자의 나이, 그다음에 업력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년 창업에 대한 특례는 다른 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규정에 넣을 것이 아니고.
홍익표 위원
그래도 법안소위원장이 낸 법안이니까, 그러면 오늘 일단 반대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기청에서 대안을 가져 오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취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하시든지 대안을 가져 오셔야지, 그냥 ‘반영됐다.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법안소위원장이 낸 법안이니까, 그러면 오늘 일단 반대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기청에서 대안을 가져 오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취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하시든지 대안을 가져 오셔야지, 그냥 ‘반영됐다.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김도읍 위원
이게 지금 중소기업부로 승격되면 내내 아마 철학적, 또 이념적 이렇게 대립해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토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부로 승격되면 내내 아마 철학적, 또 이념적 이렇게 대립해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토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부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에만 집착해 버리면 경제의 흐름을 우리 경제계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이 안건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부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에만 집착해 버리면 경제의 흐름을 우리 경제계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이 안건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저도 논의를 길게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부 측에서…… 정부 측,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 얼굴을 좀 봐 주세요,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논의를 길게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부 측에서…… 정부 측,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 얼굴을 좀 봐 주세요,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