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9일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도카이카본이 전범기업이라는 것 알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제가 이번에 언론을 보고 알았고 모든 기업의 모든……

김도읍 위원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를 하면서 월급을 1억 1400만 원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TCK의 최대주주인 도카이카본이 현금 20억을 배당 받는데 사외이사로서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TCK가 도카이카본 코리아라는 것도 아실 거고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로서 있으면서 이게 전범기업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믿기 어렵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전범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범기업에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로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 연구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후보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범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명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법적 근거 없이 시작한 것 맞습니까, 후보자님?


김도읍 위원
아니, 신고리 5․6호기가 추진될 때 건설 허가 받고 전기사업 허가받고 할 때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시작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법적인 문제도 지금……

김도읍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거기에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를 내준 몇몇 분들의 자격 문제가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 알고……

김도읍 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법적 근거는 가지고 시작했으나……

김도읍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단할 때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김도읍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산업부장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김도읍 위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지금 국조실에서 사회적 명망이 있고 중립적인 인사로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 대통령이 하셨고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시민배심원단은 누가 구성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이게 반대하고 찬성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직접……

김도읍 위원
보십시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공사 진행 중이던 신고리 5․6호기가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 중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단을 뽑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된다면 충실히 따르겠다…… 객관성이 담보됩니까? 담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을 각본대로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후보자님께 말씀드리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법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형성돼 있는 그 관계된 분들, 관계된 회사의 권리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년, 거의 5년 가까이 미국 유학생활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5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유학생활 중에 몇 번 귀국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세 번,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주로 어떤 사유로 귀국했습니까?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못 했기 때문에 한 1분만 일단 더 주시렵니까?

위원장
아까 김도읍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후보자의 무릎수술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하고 수술한 의사만 아는 비밀입니다. 왜냐? 무릎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 절개를 하고 연골을 끊어내면 그것으로서 이 병명이 나오는 겁니다. MRI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에는 이 병명을 안 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부상당했을 때 촬영한 오른쪽 무릎 X-ray가 사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일 X-ray를 꼭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X-ray를 찍어 보니까 관절 열극은 온전한 상태이고 골절, 퇴행성 변화, 파괴적 병변 혹은 연조직 이상 전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종합적인 소견,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89년 2월에수술하고 6월에 그때 귀국을 해서 징병검사 재신청을 하고 7월에 면제를 받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X-ray법으로는 연골에 대한 손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미국에서 수술했고 수술한 집도의를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살았던 후보자나 저나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재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추가질의를 시작한 지도 3시간 가까이 돼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서도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했다가 11시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회의중지)(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순서는 아까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테니까 그냥 안 하실 분들은 그대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기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2
어기구 위원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생략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 보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회피하거 나 모호하게 답변하고, 또 어떨 때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임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로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R&D 과제의 상용화와 납품 실적에서,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답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해명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4일 날 예결위 시에 제가 국무총리께 임시중단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를 물었는데 총리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물었습니다.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임시중단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것도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장관후보자도 이와 같은, 총리와 같은 동일한 견해인지. 세 번째는 총리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총리 권한이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아까 손금주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법률적인 검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답변 중에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청문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 사항에 관해서 그냥 회피하지 말고 후보자의 견해 또 입장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첫 번째 상업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수행하였고 참여기업이 실증을 하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의 경영적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기종을 업레이트(uprate)해 버렸고……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오전에는 그렇게 상용화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아까 거기서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상용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자료하고 지금 답변이 왜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상용화의 범위에서는, 이게 참여하는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우선권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영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곽대훈 위원
아니, 답변을 다 해 주시라니까.

위원장
아직 답변 덜 하셨나요?

곽대훈 위원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두 번째 공론화에 관한……

곽대훈 위원
총리 견해와 같은지 그걸 물었단 말이지요. 장관후보자의 견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공론화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대한 것은 그런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그것이 총리 말씀이 지금 현재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렇게 마치 행정행위로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로서의 견해가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총리의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파악을 했고 전문을 제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곽대훈 위원
그게 청문회 준비를 할 때 다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원안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 주시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저희들은 중단에 대한 결정은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네 번째, 아까 손금주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법률적으로 내부, 그러니까 부처 간에 검토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있은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곽대훈 위원
마지막 질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실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답변을 하실 때는 아까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공론화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을, 공론화위는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잠시 몇 가지를 의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의결했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 차수를 변경해야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3시58분)

위원장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20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백운규 후보자께서도 20일 하루 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백운규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9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에서 7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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