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9일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병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너지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한주소금 예를 들었는데 그 예는 제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한주소금이라는 회사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있나요?

김병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가 왜 필요한지, 또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됐을 때 또는 계속됐을 때 원전이 어떤가, 여야에서 입장이 서로 달라 충분히 설명을, 아마 이 방송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더라면 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부 하는데요. 혹시 신고리 5․6호기가, 고리가 얼마나 원전이 밀집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거리상 최고 좁을 겁니다. 그렇지요?


박재호 위원
다수호기인데도 그중에 후쿠시마나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나 이런 데 보다는 호 간 거리가 너무 좁지요?


박재호 위원
그리고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3만 명입니다. 8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6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리 주변에서 380만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이런 원전이 들어온다 하면 과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여야가 공방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기평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을 평가해서 R&D 자금을 줄 때 산기평의 누가 평가를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심사위원들이 평가……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박근혜 정권 때 산기평에서 김영재 성형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서 15억 받아 간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산기평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외압이 없이 그냥 평가가 됐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혹시 장관님에 취임하시면, 저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평가는 평가하는 교수님들이 그 상세내용까지도 전부 다 공개하는, 평가위원한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인터넷에 다 띄워 놓으면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학문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사후 명예 책임은 그분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님이 혹시 장관이 되시면 어지간한 평가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시면 투명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평가절차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뭘 하나 짓는다 이러면 지역 간에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선정되면 한 지역은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요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미리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에 들어가는 모든 교수라든지 평가위원들이 세부점수까지 자기 이름으로 다 공개를 해 버리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자기가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이 이래서 평가점수가 안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투명해지고, 믿음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는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는 모양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평가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그게 개인 비밀보호 관련하고……

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하고, 본인이 점수를 평가했으면 교수가 책임을 져야지요. 심사위원이 왜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떳떳하게 ‘나는 이런 점수를 줬다’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그 법을 지금 좀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부처 안의 훈령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그래도 투명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 있고 그리고 공정성 있는 그런 평가방법이 최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실장이 부탁하면 다 해 주는 이런 평가는 되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그렇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세요.

손금주 위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께서 장관후보자께 질의하는데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적법하냐고 물었고 후보자가 단호하게 적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산업부에서 이미 공사 중단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법적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했을 때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법률이 에너지법 제4조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기업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시책이 정해진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적법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후보자와 산자부 실무자들은 법적 검토를 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어떤 근거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그 근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손금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FTA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협상 절차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로써 미국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금주 위원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작년에 이미 주형환 전 장관께서…… 아직 장관이지요?


손금주 위원
현 장관께서 답변했던 내용이고 그런 답변 속에서 결과가 지금 FTA 개정․수정 논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 측 보고서 한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각 조문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당시에 주고받았던 그 관련 문서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 정보공개 소송에서 산업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가 당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받은 자료는 17건 또 협정이행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 자료 3건, 고작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오간 자료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들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장관이 되시면 최대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충실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금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업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2대 신산업을 명명해서 향후의 인력채용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중에서 저는 에너지 신산업하고 헬스케어 부분을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계속 ‘여러 가지 ICT를 조합해서 에너지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에너지는 신산업 쪽에서는 AMI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 송배전 그리고 전체적인 IoT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능형 송배전 사업 이런 것들, 그것을 신․재생하고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장관후보자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이 정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후보자의 약력에서 산업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로 보이는 부분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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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링, 스미트시티 문제라든가 ES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CT와 조합시키는 부분 이 정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저희가 믿고 어쨌든 채택 여부도 논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한창입니다,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흥책들을 입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어떻게 파악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밸리를 더 확대시키고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을……

손금주 위원
아니, 지금 에너지밸리를 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전과 새로운 인프라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미창부의 ICT 영역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인데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신산업 또는 에너지밸리 사업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손금주 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검토를 하시고요. 또 인력조달 방식이나 인력배치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신규 원전 금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썼는데. 홍준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원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에너지 사정상 원전 포트폴리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전기에너지 확보가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학교 측에 냈느냐 그랬더니 다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받은 것을 보면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내역이 2015년에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 관련 5억 원의 고액 기술료를 받았고요, 2010년과 13년 남부발전 가스터빈 고온부품 기술개발에 따라서 5억 8000만 원의 기술료를 받았고요, 이외 기업으로부터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인 7억 4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으셨어요, 기술료로. 그렇지요?


정유섭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2010년 중앙일보를 통해서 직접 밝힌 2003년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에 따라 받은 14억 원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에서 기술료를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그때는 기술료를, 제가 이거…… 이런 기술료 문제는 학교가 NDA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배상을 내게끔 되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때 같이 연구에 참여한 박재근 교수가 학교 규정에 의해서 기술료 신고하고, 배분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해당 기술료를 연구비조로 받아서 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그때는 2003 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런데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2001년도 개정에 보면 기술 발명 시 학교에 신고토록 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발생 시 학교 측과 50%씩 배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제가 이것을 누설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의 서면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삼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 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많은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하우 기술 이전 형태로 해서 학교로 통해서 연구비, 노하우 기술 이전으로 가게 저희들이 수령을 하였고, 학교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저희들이 준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보시면 확연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료 보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던데 남부발전에서 기술료로, 2013년인가요? 2010년인가 2013년인가 받은 것 중에, 5억 8000 받으셨는데 학교에 3억 1000이 갔고요, 백 후보자님 연구 기여율이 30%예요. 그런데 배분된 것을 보니까 후보자한테는 전체의 73%인 2억 3000이 갔고요, 학생 연구원들한테는 전체 0.2~0.3% 해서 66만 원에서 88만 원씩 받았어요. 후보자는 2억 3000 받고, 석사․박사 애들은 66만 원에서 88만 원 받았는데 이게 열정페이입니까? 슈퍼 갑질입니까?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받나요? 다른 교수들도 이렇게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유섭 위원
다른 교수님도 석․박사 과정들한테 66~88만 원 주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많이 받아 가나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러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제가 다른 교수님들의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서민에 대한 복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지역 간 에너지 차별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업부에서는 그것을 좀 줄여 보려고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군단위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열세 군데에 대해서 500세대에서 한 8000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군단위 사업에서 군 내에 단 1%라도 보급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소규모 농어촌마을 단위에서는 30가구 내지 70가구를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이 2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50, 여기는 한 2000세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군단위 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이것은 면단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PPT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서 보면 면단위를 봤을 때 면단위의 전체가 1186단위가 있다 그러면 공급은 16.4%인 194군데, 미공급이 83.6%인 992군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단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전에 대한 말씀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황의 법칙 잘 아시지요, 황창 규 사장의 법칙?


박정 위원
무어의 법칙도 잘 아시지요?


박정 위원
그게 1년 단위로 집적도가 2배가 되느냐, 아니면 18개월마다 2배가 되느냐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한동안은 황창규 사장에 대한 이론이 맞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정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얘기는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가격이 1976년에는 70달러였어요, 약 70달러. 그런데 30년 만인 2006년에는 7달러로 떨어지면서 1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2016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0.7달러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다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산원가에 대한 문제를 너무 걱정 안 해도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풍력은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경쟁이 붙으면 사업이 되는데 왜 연구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배상을 포함해서 2조 6000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또 산업부나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만 설혹 중단이 돼서 2.6조 원의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국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드라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구소 결과로 8.5조 원, 이 금액이 얼마큼 되냐면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500만 대 팔아서 6조 4000억의 이익을 봤고 기아차가 300만 대를 팔아 가지고서 2조 3000억의 이익을 봐서 그 금액하고 비슷한 것들을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벌어 올 수 있는 돈들을 지금 손해 본 거예요. 이게 순손해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봐야 되겠다. 심지어 MB 때 자원외교를 통해서 손해 본 게 22조에서 어떤 경우는 56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지만 누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전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너지 정책이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권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 중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께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금지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지역 공약 발표 회견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언론 보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그것은 금지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권칠승 위원
아니,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정유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양하고 금지는 다르지요.

권칠승 위원
아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유섭 위원
저는 금지라고 아까 들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잘못 들으셨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이제 추가질의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한 분이 더 뒤에 있으신가 봅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전에 학자로 계실 때 쓴 논문을 보니까 ‘국내 터빈 관련 기술개발에 관하여 성공적인 개발 제품도 각 발전사가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발전사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송기헌 위원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하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시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내 부품 제작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커 봐야 중견기업이고요, 실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 후보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래서 보수적인 발전사들이 국산부품을 신뢰하지 않고 구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도 그것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학자로 계시면서 소신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융합, 즉 빅데이터와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학교와 기업을 결합한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꼭 발전시킬 의지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모 교수가 ‘전문가의 일식’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 관한 문제점을 쓴 게 있어요. 전문가들의 경우에 소신 발언을 하면 일반적으로 무차별한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툭하면 곡학하고 곡필로 해 가지고 입맛에 맞는 글만 써 가지고 한다고 하는, 전문가같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발표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모 교수인데 ‘LNG 발전소가 석탄발전소보다 기체 형태의 초미세먼지가 최고 7배가 많이 나온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의 논문을 기초로 이것을 산정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고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논문 자체도 석탄과 LNG를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도 보면 이것은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이분이 논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서 그냥 표면적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석탄보다 LNG가 7배가 많다, 초미세먼지가. 그것도 사람들한테 아주 해로운, 그냥 미세먼지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흡수하면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7배 더 많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일간신문에 났다는 말이지요. 전문가들의 행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전문가 맞나요? 이 논문이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참고로 한 외국 논문이 있거든요, 미국 EPA하고 해외 논문이 여기에 인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하면 석탄이 LNG보다 기체형 초미세먼지가 7~8배가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은 딱 보시면 이게 실제 어떤 건지 다 알 텐데 이분이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하면서 자기 업계나 자기 학계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이런 논의에 끼워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논의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 학계나 자기 그룹이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민주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잠깐 빠져 있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문가가 끼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이해당사자의 상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이해당사자가 또 이해관계에서 상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법정자본금이 거의 다 차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관상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 출자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해외차입이 불가능해져요. 광물자원공사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갑자기 경착륙을 시켜 버리면 그 뒤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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