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9일




이은권 위원
후보자님!


이은권 위원
자료를 왜 안 주시고 가지고 계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는 다 넘겼는데요.

이은권 위원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거기 계신 분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은권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다 넘기셨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오후에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할 당시의 연봉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어떤 경우에서 누가 가지고 안 주고 장난을 쳤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후보자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해 가지고 계신데 왜 전달을 안 해 주셨나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은권 위원님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제가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확보를 못 하고요. 학교에 그런 것을 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게 저희 사무처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에서 그냥 홀드하고 있었나요, 갖고 있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 경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 뒤에 누구 나오셨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후보자님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은 안 받으셨고…… 어떻게 된 거예요?

1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재산하고 병역 부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장 반상권입니다. 성균관대 부분은 성균관대에서 전산으로 5년 치 자료만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았고 그 이전 자료를 요청해서, 그 이전 자료를 성균관대하고 교육부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균관대 쪽에서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최근에 실무자가 전화로 대학교수님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나가면 타 대학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가 절대 대외비라고 못 준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수기로, 전화로 받아 적은 것을 지금 제출을 한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은권 위원님, 됐습니까?

이은권 위원
이것은 제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상진 위원장
수기로 받아 적은 게 언제 받아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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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실무자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적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어쨌든 오늘은 아니잖아요? 어 저께, 그저께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예, 어저께…… 그런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전달을 해 주셨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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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제출하는 부분이 성균관대에서 계속 대외비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을 들었고 그 부분을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우리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자료 요청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균관대에서 자료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더 들으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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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장 반상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전화로 받아 적은 것이고……

신상진 위원장
후보자님, 그런 것 좀 챙기십시오.


신상진 위원장
다음,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관련해서인데요. 위원장님,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그것도 99년 연봉만 대략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 비교된다고 못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립대학교 연봉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비교도 되고요, 국공립 그다음에 사립대학교 비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나온 겁니다. 학교에서 안 주시면 본인이 후보자 통장사본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지난번 미래부장관도 관련해서 본인 입출금 내역 관련 부분만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증여세 탈루라든지 아니면 10년 안에 아파트 두 채 산 것에 대한 팩트 부분입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빨리 그것은 담당자께서 바로 통장사본 그 부분만, 월급 들어온 부분만…… 성균관대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후보자한테 직접 하면 됩니다. 본인이 모른다잖아요. 본인이 본인 월급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빨리 갖다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부탁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다 좀 적극 협조해 주세요.


김정재 위원
협조를 해 주세요. 그래야 10관왕에서 5관왕으로 줄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십시오.

신상진 위원장
자료를 안 내 주시면 또 다른 의혹을 자꾸 더 가지시니까 투명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윤종오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재승인 시한이 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OBS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방통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OBS가 30억 원을 증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재허가가 연장된 바가 있는데요. 백성학 OBS 회장은 지금까지도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7~8억 정도밖에 증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사 측이 이렇게 성의를 안 보이니까 노조가 나서서 퇴직금 출자전환을 해서 한 59억 정도 증자하겠다 하니까 이것도 사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칫하면 정파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가 증자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적자가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아마 자본잠식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증자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쪽에 증자를 제대로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12월 31일 날 임박해서 그런 결정이 나게 되면 분명히 정파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른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9월 정도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고 가닥을 잡아야만 이 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윤종오 위원
그리고 하여튼 백성학 회장이 2007년도에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렇게 이행각서까지 쓰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행각서를 쓰시면서 고용계획을 포함한 방송국 운영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방송위원회 승인을 취하도록 이렇게 각서까지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13명을 정리해고를 했고 오는 10월 달에 또 14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방통위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정리해고는 재허가 조건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아마 그 부분까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가 임명이 된다면 특별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방통위는 OBS 재허가권을 지닌 행정기관이고 또 OBS 정상화와 시청권 보호를 위해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 또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건데요. 우리 언론사의 해직․징계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경과와 또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신 게 지금 노조 측의 자료를 인용해서 ‘현재 MBC 10명, KBS 1명, YTN 6명의 해고자가 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상당수는 노조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적으로 MBC의 경우에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노조 승소율이 83%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대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으로 ‘부당하게 해직․징계된 방송인은 복직 등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박광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이 논의되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윤종오 위원
국회의 구조상으로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의 답변이거든요. 물론 이게 해당 언론기관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책임이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방통위가 그동안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주도해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해직은 생계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가 끝나기 전에 추혜선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끝나는 줄 알고…… 그러면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추혜선 위원
저는 오랜 시간 후보자를 보아 왔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함께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동지적 입장에서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 방송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확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 후보자와 함께하면서 감히 후보자를 평가드리자면, 후보자는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 정통 학자입니다.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라는 어떤 이념 지형보다 시청자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만큼 저는 후보자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제가 후보자에 바라는 점은 후보자가 이미 우리 삶의 필수재가 된 방송과 통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방송통신을 만들고 이어주 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구석을 비추고 말하는 건강한 콘텐츠와 메시지를 중심에 두는 그런 규제 철학을 다지는 개혁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방송통신 생태계를 치유하는 처방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여러 가지 서면질의를 보냈는데요. 서면답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너무 반복이 됐어요.


추혜선 위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와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시청자․이용자보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한다는 그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혜선 위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시청자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방통위와 별개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시청자와 이용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저는 후보자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추진해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러려면 방통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직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아직은 제가 지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위원회였습니다만 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좀 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서 더 서고 그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의견을 더 듣고, 물론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견이나 사업자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서야 공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
그러면 임명을 받게 되면 가장 빠르게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방송계 블랙리스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최근에도 KBS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최근에 7월 5일 KBS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가 녹음 당일 갑작스레 보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반헌법적인 행위로 전 국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영방송에서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면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의견,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송법이 아니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근절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1차 질의 때 존경하는 신경민 간 사께서 10대 의혹 중에서 다섯 가지, 절반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동 위장전입 축소 거짓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의혹, 자녀 미국인 한국 국적 포기, 이 다섯 가지는 이제 사실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남은 5개만 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께서 계속 실수다, 모른다, 아니다,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편향된 정파성만 하더라도 전혀 균형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제고할 적임자가 아니라 제거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다시 한번 섭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스물아홉 가지를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항에도 그런 임면권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권한을 유․무형이나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겠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월권입니다. 지금 방송을 때려잡겠다고 의욕을 많이 갖고 계신데 국민을 보시고요 그리고 야당도 보시고 그래서 자진사퇴라는 현명한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대 비리, 그랜드슬램 포함해서 열 가지 의혹이 아직 여전합니다. 총체적인 이런 부적격자가 설마하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다고 한들 이런 분 임명 강행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신다면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공정방송이라는 그 규정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균형되지 않은 보도는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는 데는 후보자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대출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길어질까 봐서 오후 때…… 남겨 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고등법원판결문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분명한 판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박대출 위원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방통위원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법원 판결 잘 보시면 광우병 보도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다우너 소가 미국에서 도축․유통되고 있음.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큼. 한국인은 MM형 유전자 비율이 94%이므로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임.”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 논문을 한번 보니까요 유언비어가 애증과 보호의 대상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던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 유언비어를 담은 보도가 애증과 보호의 대상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는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상황,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 언론관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장전입 관련해 가지고 목동 부분은 인정을 하셨는데 개포동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살려고 했는데 오래되고 불편해서 못 살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박대출 위원
그것이 바로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상 만일에 주소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살기 어려워 변심해서 돌아왔다면,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왔다면 14일 이내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옮겨 온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조항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잘 보시고요. 그래서 가양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것이 전입신고 위반이 되고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 고 위장전입이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계속 오가며 살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활한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아니, 계속 그쪽에 가서 저희 처가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스비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 달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 부인이 가신 겁니다. 대법원 조항도 잘 보시고요. 2005년 3월 25일 날 대법원 선고 2004두11329 판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주민등록 말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이제는 시인하시지요. 다시 돌아왔을 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겁니다. 병역법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6개월 동안 군 복무 중에 박사과정 학점을 수강한 데 대해서 편성은 주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강의는 야간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박대출 위원
그런데 1975년 병역법에 보면 말이지요, 68조 2항에 학교의 장은 입대와 동시에 휴학을 시켜야 됩니다. 수강을 주간에 하는 것을 야간으로 옮겨 주는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약간의 특혜 시비가 되겠지만 명백히 병역법상 입대와 동시에 휴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박대출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시청자위원장 결격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청자위원장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요한 근거로 대두되었던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PPT에서 보여 주셨듯이 사업자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사업자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에 시청자위원회가 말이지요, 지상파와 재송신료 갈등을 빚을 때 시청자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성명도 내고 이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것은 그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박대출 위원
그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그런 겁니다. 대표이사가 위촉을 했고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급여가 아닙니다. 회의비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 뭐 활동비, 좋습니다. 어쨌든 대가를 받은 거지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기구가 되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청자위원회는 말이지요, 정부부처의 심사위원 대상에서 기준이 배제가 됩니다. 정부부처의 어떤 심사위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이해관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박대출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따져 보시고, 지금 병역법하고 주민등록법은……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개포동 아파트에 살았다, 안 살았다, 위장전입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부인께서, 사모님이 낮 시간에 그림 그리고 그것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디 학원에 가서 아니면 어디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을 산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주거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주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림 그리시고 이러는 게? 하여튼 그런 점이 혼선이 있고 의견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저도 개포동 주공아파트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다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본인께서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셨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하신 것이 결격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오전에 법무법인에 확인한 얘기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결국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샀다는 것이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시고요. 야당에서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기 목적이었는지 실거주 목적이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다만, 지금 17년 동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니네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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