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9일



위원장대리 박대출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제 자신이 방송사 출신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놓고 정책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아파트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게 되면 이 문제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 통보를 받고 청와대의 후보자 발표가 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글쎄요, 한 일주일……

최명길 위원
일주일입니까?


최명길 위원
그러면 내정 통보받았을 때 혹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쪽에서 인사검증 자료가 왔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건 제가 전부 빨간색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최명길 위원
제출했고, 그쪽에서 어떤 소명을 요구를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소명을 요구한 건 했습니다.

최명길 위원
이 개포동 아파트 전입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다 빨간색을 칠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최명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2008년 이전에?


최명길 위원
전입신고 전에 비어 있었습니까?


최명길 위원
누가 살다가 나갔습니까?


최명길 위원
나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 직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나가도록 하고 옮겼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계약이 끝나서 저희가 들어간 거지요.

최명길 위원
계약이 끝난 시점이 2008년 9월 1일 양도세 관련 규정이 바뀐 그 시점입니까, 우연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통보를 해 놓고 했기 때문에요.

최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송희경 위원이나 이은권 위원, 김경진 위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들은 누구라도 ‘거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매우 모자란 거주 형태거든요, 거주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찌하여 지금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일반 가구경제, 가정경제가 그런 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가 나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투기’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런 정도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배제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신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투기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끔 다녀오는 정도로 쓰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건 맞다’라는 정도를 인정하실 수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 처가 ‘이거 별문제가 없는 거다’…… 저는 사실 그 아파트 사고 전세 주고 하는 이런 문제 전혀 모르고요. 그런 문제는 다 처가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걸 이사 가서……

최명길 위원
그 2년 4개월 동안 후보자님은 거기 몇 번 가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이는 안 갔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보통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라고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는 저의 소유로 있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위장전입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집에다가 옮겨 놓고 사는 것을, 제가 목동에서……

최명길 위원
후보자께서 나중에 설명을 들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저는 1가구 2주택이라 그런 거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길 위원
1가구 2주택인데요, 보통은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많은 물건을 먼저 파는 바보는 없거든요. 1가구 2주택일 때 2주택을 1주택으로 만든 상태에서, 1주택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많은 물건을 팔아서 절세를 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하튼 무슨 성격의 일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걸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인정을 하면 2007년 5월 이후의 위장전입은 절대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또 그것이 설령 그렇다 쳐도 그게 고위공직에 꼭 배제해야 되는 사유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논란이 되니까 또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날짜까지 지정해서 그 이후는 절대 안 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 지금 딱 그 경우에 걸린 부분인데, 하여튼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요, 협찬제도 개선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종편의 절반 이상이 광고와 협찬에서 협찬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고로 규제해야 되는 것을 연구할 시기가 됐다’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광고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종편에서는 협찬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그래도 약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종편에서는 반에 가깝기 때문에, 또는 반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광고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지상파 중간광고, 비대칭규제에 너무 심각한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아까 프로그램 긴 것을 쪼개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간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지상파가 우월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비대칭규제도 저희가 심각하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규제를 풀어야 된다?


최명길 위원
모순을 해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최명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우선 중간광고를 지상파방송에도 허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데 따른 광고시장의 경쟁의 심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에 약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명길 위원
그 과정에서 신문미디어, 프린트미디어라든지 종편 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반발과 이런 게 있을 텐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길 위원
예상은 그렇게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예상이 됩 니다. 그런데 잘 설득해야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최명길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러니까 종편에게도 조금 더 완화된 광고정책을 한다든지…… 이쪽에만 완화를 해 주고 이쪽에는 전혀 문을 닫아 버리면 이쪽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수입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지상파 중간광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최명길 위원님 질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적극적으로?


신상진 위원장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겁니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만약에 실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우선 그걸 반대하는 시청자단체나 하여튼……

신상진 위원장
저는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우선 시청자단체나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종편이나 신문․광고업계도 설득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쪽에도 약간의……

신상진 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나 권한이, 방통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것은 방송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방송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상진 위원장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느냐,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시행령을 고쳐서……

신상진 위원장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까?


신상진 위원장
그렇게 뜻이 있으시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제 개인적인 뜻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상임위원님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지금 5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을 받고 계시거든요. 지나간 네 분에 대해서 다 잘 아시지요? 어떤 방송위원장을 하셨는지도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신경민 위원
다 모르는 분들이신가요?


신경민 위원
1대와 2대를 연거푸 지내신 이후에 최시중 위원장이 일단은 인구에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사청문을 두 번 하셨는데요, 인사청문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질문은 정치권에서 민주정부 10년간의 언론탄압을 바로잡는, 말하자면 언론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는 일의 시작이 바로 최시중 위원장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시중 위원장이 위원장을 할 때 방송앵커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의 실업자 수준으로 쫓겨나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낭인생활을 할 정도로 무직생활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물론 MBC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의 인청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KBS에서는 김금주 이사장, 신태섭 이사를 쫓아내고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예 쫓아냈습니다. 다가오는 8월 8일이 그 기념일인데요. 경찰 다 집어넣고 정연주 사장을 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연주 사장은 1500억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몇 년 뒤에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경민 앵커를 들어내고, 박혜진 앵커를 들어내고, 손석희 앵커를 들어내고, 엄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김미화 씨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김성수․최명길 위원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들어오고, 안광한이 들어오고, 김장겸이 들어오고, 백종문이 들어왔습니다. KBS에서는 이병순, 길환영, 김인규, 고대영이 들어오고, 김용진 기자 등 시사다큐팀이 물러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되었습니다. 추적 60분, PD수첩의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방송 보류가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비수로 찔러 댄 겁니다. 진시황이 민주주의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똑같습니다. 김시곤 녹취록, 백종문 녹취록, 민주당 도청사건,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장은 이계철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을 거쳤습니다마는 이계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잘 모른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으로서 직접 들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 법과 원칙, 법과 양심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번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31위에서 63위로 추락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리포트는 36개국 대상 가운데 꼴찌가 됐습니다. 검열제도로 언론자유가 취약한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곧 8월 달에 개봉이 되는 ‘공범자들’이라는 다큐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엔딩 크레디트가 바로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범자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법원, 총리실, 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검찰, 경찰. 이 엔딩 크레디트에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 리스트를 제가 보여 드리고 제 발언을 끝낼 텐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인사로 불이익을 당해서 스케이트장, 스튜디오 관리로 간 사람, 기획․영업․사업, 이런 부서로 간 사람 그리고 지사로 쫓겨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최시중이 얘기하는 방송 정상화의 실체였습니다. ‘공범자들’의 엔딩 크레디트를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주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거짓이고 정치적 기만이고 범죄고 죄악입니다. 이 엔딩 크레디트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화가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9년을 압축적으로 보여 줍니다. 다들 관람을 하시기를 희망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신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이렇게 세 분 하시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영상 좀 띄워 주시고요. 후보자 연락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하던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누구한테 받았는지…… 곤란해요? 왜 곤란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청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원진 위원
청와대 누구입니까? 임종석입니까?


조원진 위원
그러면 누가 연락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코드인사고 정치적인 편향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연락했겠지요. 연락받는 것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다른 후보자들 다 얘기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것은 그분들이……

조원진 위원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청와대에서 누가 후보자라고 연락하면, 다 연락받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이 정부가 코드인사에다가…… 빚 갈이라는 것 아세요? 그동안 빚졌던 사람들한테 빚 갚아 주는 것,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같은 사람, 소위 말하는 협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본인이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2012년 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뭐 하셨잖아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그 당시 뭐 한 것 없는데요.

조원진 위원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성명서를 내는 데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문재인캠프 선대위 집단지성센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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