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지요. 다 한 것이지요. 창투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마이크로VC까지 합쳐서 130개쯤 됩니다.

소위원장
130개하고 협의를 해서 이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수요조사 한 게 하나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1조 4000억의 최소한 한 두 배 가까이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원장님, 그것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 중국한테 창업 다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한국의 벤처 투자 금액, 작년에 2조를 했는데……

소위원장
주 청장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나는 대충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수요조사 하니까 이러이러한 창투에 자펀드 회사들이 있고 이런 자펀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이러이러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자펀드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80%는 이렇게 된다, 민간 자본 80%가 여기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조 4000억 투자하게 되면 7조가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8조 4000억이 되는 사업을 자펀드에 나눠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20%를 차지하고 80%가 민간 쪽으로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원장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펀드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누계숫자가 얼마예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2조 6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위원장
현재 2조 6000억? 2조 6000억을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넣었던 것을 1년에 1조 4000억은 너무 무리한 욕심 아니야. 지금 이 모태 출자금 나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미 10년이 넘잖아요. 십수년 동안……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12년 동안에지금까지 정부가 들어간 돈이 2조 6000억이고요. 거기서 회수돼서 다시 재투자한 것까지 치면 4조쯤 됩니다.

소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은 한 13조 정도의 자펀드를……

소위원장
지금까지 집어넣던 것이 2조 4000억밖에, 2조 몇천억, 2조 얼마요?


소위원장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조 6000억 넣었는데 이번 추경에 1조 4000억이면 이건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니야, 누가 봐도.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청장님,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돼 온 자펀드 여기가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하신 게 약간 비율이 틀릴 수 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에 돼 있는 자펀드는 투자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투자펀드가 조성이 돼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더 늘려 줘서 청장님이 이걸 다 소화해낼 여력이 있는가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점,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이건 하여튼 보류처리하고 나중에 더 논의를 합시다. 지금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없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계신데?

소위원장
다 나가 버렸네.

황주홍 위원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넘겨 놓고 나중에 논의하고 좀 근거자료를 갖다 줘. 새누리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조 6000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조 4000억 하면 그걸 어느 위원들이 순수하게 다 바라겠어요.

황주홍 위원
일단 그건 보류하고……

소위원장
이거 보류합시다.

윤후덕 위원
예, 보류하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우선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처리를 해야지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장님, 융자 1조는 좀 어떻게……

소위원장
보류시켜 놓고……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보류하신 건가요?

소위원장
융자와 관련된 것.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장님, 막간에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3조 5000억이지만 3조 4000억은 융자 아니면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 3조 5000억 가운데 많아 보이지만 1000억밖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부 다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지금 6000억이나 여기 2000억짜리나, 2000억짜리가 2개네? 경영자금 2000억, 신성장자금 2000억, 그다음에 창업기업자금 6000억, 그럼 1조 아니에요?


소위원장
1조, 1조 4000, 2조 4000.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1조 융자입니다.

소위원장
정부에서 2조 4000억이지요, 지금? 모태자금 빼고 나면 1조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영안정자금 같은 융자 2000억은……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나가신 뒤에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아까 그분들 계실 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대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위원장
일단 그럼 잠시 정회를 합시다. 간사 간 협의 및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회의중지)(23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보류가 되었던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후에 재논의하는 것에서 일보 후퇴해서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 4당 간사회의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한 수준을 서로가 이해를 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지금 진행이 28페이지부터 밀려 있어요. 창업기업자금 융자 6000억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아까 50% 삭감한다고 하는 것을……

소위원장
문제없어요, 정부 측? 3000억 삭감하는데…… 기금 마찬가지예요, 채권 발행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시중은행 쪽에, 잘 아시는 대로 시중은행 쪽에서 역대 최고로 자금경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기금, 소진기금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50%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액 해 주자는 의견도 많았어요. 그리고 모태펀드 이야기하다가 상당 시간 정회됐는데, 중소기업청이 설명을 더 해봐요.


윤후덕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설명을 더 해 봐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부담도 되기는 해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지금 지적하신 것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소위원장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3000억이면 3000억 깎고 이 6000억……

윤후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경영안정자금은 전액 살리고.

윤후덕 위원
이렇게 하면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6200억짜리가 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엔더링을 해야 될지 저로서도 좀 겁납니다. 차라리 보류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액 인정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김광림 위원
좀 원인을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의 50% 추경에서 증액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죽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사회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우리가 모태펀드에 대한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은 좋고요.

김광림 위원
모태펀드에 대한 설명을……

소위원장
지금 이 정부, 새 정부가 들어와서 벤처기업부를 왜 만들겠습니까, 중소기업청을? 나름대로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걸 자꾸 다 잘라 버리고 한다면 일을 못 하지요. 벤처기업부를 왜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 과거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요.

소위원장
있지요.

김광림 위원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요.

소위원장
설명하세요.

김도읍 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야기해야지.

김광림 위원
이것 농림부든지 뭐든지 간에 정부조직이 개편될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현재 있는 사업들은 종전의 정부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다만 어느 방향을 더 강조를 하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둘까,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전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님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건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조직개편을 말씀하신 것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 방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광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소위원장
이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선공약 때부터 중소기업청을 벤처기업부까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래서 대폭 자꾸 늘려가는 중기청인데 이것을 계속 잘라 놓고 나면 새 정부가 벤처기업부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해서 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김광림 위원
과거에 우리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 법을 내 가지고, 참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넘어와 가지고 정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쓸 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과거의 사례가, 정부조직이 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전 조직에다가 예산을 넣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장님,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특히 중소기업청으로 남아 있어도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부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조직이 변경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자금을 쓰기가 어렵고, 현재 기금 보니까 6월 현재 집행률이 벌써 73%를 넘어섰네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
그만합시다.

김도읍 위원
지금 차관님하고 청장님하고 한번 보십시오. 창업, 벤처 해 가지고 지원․융자․기금 총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청장님?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이것 증액하면 2조 2500억이거든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면제까지 해 주는 이런 특혜를,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창업 벤처가 얼마나 있길래…… 아까 모태펀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해석이 되면, 국민의 혈세를 엉터리로 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펀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저조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도 안 됐고, 조직이 생기고 나서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이끌고 갈 정책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지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저렇게 말씀하셔도, 정책의 큰 변화가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 예산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다 창업이고 벤처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중소기업부든 벤처중소기업부든 조직이 개편되고 발족을 하면, 출발을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그 부 장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추경예산소위가 뭐라고 소관 상임위 권한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청장님?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뭐 할 겁니까?

윤후덕 위원
저도 좀 말씀……

김도읍 위원
이것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윤후덕 위원
이 예산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벤처 등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전의 사례나 기존 사례 등과 비교해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이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새 정부가 중점사항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겠는데 우원식 대표도 만나고 수석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선에서 협조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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