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김도읍 위원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 규모를 보십시오. 규모를 보시라고. 11조 2000억에 반드시 해야 할 법정사항인 국채 상환도 안 담아 오면서, 들어 보십시오. 국채 상환도 안 담아 오면서 이게 1조 4000억이라 그러면 지금 이 책 2권의 10%예요, 10%. 이게 지금 가당치가……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차관님 취지도 청장님 취지도 잘 알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잘 알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도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국채 상환 부분인데요. 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생겼던 부분에서 의무 법정 국채 상환은 다 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
아니, 세계잉여금만 국채 상환하는 게 아니고 초과 세입도 줄여서 국채 상환을 하는 게 우선이지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우리가 여당 일 때도 그것은 늘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야당일 때 얼마나 그것을 주장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자해서 없애 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가기 위해서는……

송기헌 위원
이때껏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지금 모태투자펀드로는 돈이 나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고요, 그렇지요? 이건 그다음에 현재 대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송기헌 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짜 가지고 올 때는 대기 수요가 이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래서 이것 조만간 예산 편성하면 소진되는 것도 금방 소진될 예정일 것 같고요, 올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새 정부 출발해서 굉장히 경기․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확 하는 것은 좀 그러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제가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첫째가 이 모태펀드에 지금 저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8%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모태펀드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고려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지금 창업기업들은 기술자들이 다 나와서 창업하고 싶은데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다 융자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투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것 좀 봐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금 검토했을 때는 다 융자인데 이것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투자잖아요, 그렇지요?


김병욱 위원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는데 투자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니까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주주로 모태펀드가 밑에 있는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펀드 등등……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모태펀드가 직접 하는 것하고 모태펀드가 투자해서 자펀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병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벤처기업이나 엔젤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김병욱 위원
그리고 그 투자가 하여튼 주식이나 채권으로 하게 되겠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래서 회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병욱 위원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IPO로 성공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엑시트가 돼서 몇 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이 망할 수 있겠지만 청장님 말씀은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된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무작정 소비성 또는 소멸성 자금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융자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라는 엔젤이나 벤처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IT 붐도 일으키고 제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성원 위원
청장님,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소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손해의 문제, 손해가 아닌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예산액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를 충실하게 한 겁니까? 저는 그게 조금……


조배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벤처투자협회인가 거기서 다 관계되는 회사한테 만나서 미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로 좍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액수 산정한 것이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짜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남아 갖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남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수요조사하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 하나,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생태계 그리고 또 기업의 성장이나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모험하고 투자해 주고 또 실패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게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중진기금 전부 다에 대해서, 2조 4000억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다 싶어서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자체적으로…… 그것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참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 일반회계에서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조 4000억 채권 발행하는 것 같으면 한 반 정도 채권 해도 작년도보다도 수백 퍼센트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1조 4000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1조 추경 할 때도 당해연도 세입 잡아 쓰면서도 1조 2000억 빚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1조 2000억짜리 추경을 내면서 이 하나에 1조 4000억을, 작년도에는 돈이 있지도 않았고 추경에서 1000억 했던 것을 1조 4000억을 넣는 것은, 이것은 소로시 해 가지고 빚 갚아요! 현행 30% 빚 갚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8% 이상 수익난다면 채권 발행해 가지고 모아서 쓰세요. 일반회계에서 줄 돈은 아니에요. 절대로안 돼요.

김도읍 위원
청장님, 아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창업 관련해 가지고 성공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창업 실패율이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다고 단언을 하셨거든요.


김도읍 위원
자,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뭐라고 항변을 할까, 아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펀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원외교 보십시오. 정쟁에 휘말리면 교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률 8%, 창업 성공률이…… 지금 창업펀드, 엔젤투자, 창업초기, 재기지원, 전부 다 이것 창업 관련 지원들 아닙니까?


김도읍 위원
투자 잘못했다가…… 청장님 말씀대로 성공률이 50%는 됩니다, 25%가 아니고. 그러면 50%는 투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제대로 된 스타벤처만 나오면, 10%만 성공률이 되도 남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김광님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혈세인 일반회계에서 1조 400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연금투자 잘못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봤을 것이고 너무 지금 앞뒤 없이, 취지는 좋지요.

소위원장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자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찬가지예요.

소위원장
자펀드가 또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다단계로 이렇게…… 위험은 단계가 분산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자펀드에는 민간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김광림 위원
창업펀드 7000억, 4차 산업혁명 펀드 4000억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계획도 아직 안 된 것이고……

소위원장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요? 보통 몇 대 몇으로 갑니까, 자펀 드들이?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모태펀드가 들어가고 80%가 민간 자본입니다.

소위원장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청년 자펀드에 20% 투자하고 민간 자금이 또 80% 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에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큼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자펀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소위원장
자펀드에 민간자금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보면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형사책임이라는 부분들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굵직굵직한 수백억짜리 창업 관련 지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더해 가지고 1조 4000억 펀드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

김광림 위원
해도 본예산에서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것 하면 심의 더 못 해요.

윤후덕 위원
일단 보류를 하자는 의견은 아까부터 냈고, 그리고 이 금액이 이를테면 전체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소소위에서 판단해야 돼요.

김도읍 위원
안 돼요. 이런 목에 있는 것은, 아까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창업 지원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할 때 청장님 인정하셨지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현재 단순화시켰습니다.

김도읍 위원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태펀드․자펀드를 통해서 또…… 이게 융자입니까, 뭡니까?


김도읍 위원
투자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투자는 직접 투자는 없습니다, 다 자펀드 통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자펀드를 통해서 또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펀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든 융자든빈익빈 부익부예요. 뻔합니다, 시장에 가면.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복잡하기 때문에 중첩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상의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소위원장
정부가 1조 4000억이고 민간이 7조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자펀드에서?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아니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태펀드의 누적은 그렇고요. 이번 펀드는 주로 청년 실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를 모태펀드가 내고 40%를 민간펀드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디자인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 결성 기간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김도읍 위원
펀드 결성 기간.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건 보통 한 4년쯤 걸립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4년 정도 걸립니다.

김도읍 위원
본예산에서 해도 되잖아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아니, 펀드 결성은 올해 말이고요 투자는 4년쯤 걸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서 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어차피 최종 결성 기간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니까 본예산에서 규모 있는 예산 할 때 그때 논의합시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런데 지금……

김도읍 위원
이것은 감으로도 안 맞아요. 11조 2000억 추경 하면서 펀드에 1조 4000억 넣는다고 그러면 10%예요, 10%. 책 두 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정서적으로도 안 맞아요.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업에, 청년 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까 차관님이 알파라고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말이지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펀드에 출자한다면 출자하는, 투자하는 게 몇 개 기업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2만 2000개의 잡을 크리에이트(create) 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송기헌 위원
2만 2000명 정도에 플러스 알파가……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거의 한 7000~8000개의 기업은 나오겠지요.

송기헌 위원
그만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비중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냐? 당연히 저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대수 위원
저도 좀 발언……

송기헌 위원
실패를 보상할 수 있고 청년을 응원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건데, 저 큰 금액을 넣어서?

경대수 위원
저도 좀 잠깐…… .

김도읍 위원
경대수 위원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창업에 너무 매몰되지 맙시다. 아까도 논란됐던 게 뭡니까? 연대보증도 면제해 주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것 보면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물론 2014년 기준입니다. 27.3%, 창업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5년 내 실패,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의 경우에 사정이 이보다 더 좋지 않다, 30세 미만 창업가의 5년 생존율이 15.9%에 불과하고 30대 창업가는 25.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창업기업 생존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게 제가 봤을 때 생계형 창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창업 벤처 정책은 전부 다 기회형, 혁신형 창업이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까 통계청 자료가 생계형하고 기회형을, 혁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혁신형보다는 생계형이 훨씬 더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쪽의 데이터가 거의 그냥 좌지우지해 버리거든요.

김도읍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50%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수준이 한 50%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50% 선이에요. 그래서 창업 벤처 5년 생존율은 낮지 않습니다.

경대수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또 저희 당은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예산을 쓰겠다는 거면 정기국회 때 본예산 편성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 추경의 10%도 넘는 것을 그냥 한 입에 털어 넣는 그와 같은 식의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당은.

김도읍 위원
저희들은 취지는 좋지만, 소위 몇몇 위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조 4000억을 갖다가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논의하고 뚝딱 해결하자, 그것도 법률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져 버릴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청장님, 지금까지 모태 자금으로 출자를 했던 그 실적 내용을 내놓으실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실 투자한 금액이……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앉아, 얘기는 들어 봐야지. 심의하다가 다 가 버리면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 숫자를 넣었을 것 아니야. 1조 4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근거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소위원장
아니, 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고. 출자내용을, 자펀드가 어디 어디에 대해 출자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창업투자에 대한 큰 줄기이고 구체적인 창업투자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야? 그래도 실 수요조사해서 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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