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쪽입니다. 두 번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직간접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융․복합 탄소 소재․부품, 인조흑연 기술 개발 및 탄소 기반 구축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추경안에 6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R&D 사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또 R&D 예산의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번, 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금 6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건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6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이 2017년 금년부터 시작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예타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작년 12월에 예타가 통과가 돼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신규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이 탄소소재․부품 산업 같은 분야는 미래신성장산업 분야고 사실은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 하는 R&D 자체가 기본적인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기업이 바로 필요한 R&D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업의 사업화나 제품화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당초 17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시작돼서 차질 없이 사업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3번에 대한 얘기. 3번 똑같은, 무역투자진흥공사까지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만 사실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소비재 해외마케팅 그리고 수요연계형 글로벌 진출, 그래서 소위 GP사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60억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대기수요도 엄청 많아서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내수기업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참고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100만 달러당 8.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동 사업을 통해서 한 434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차관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돼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부대의견에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을 때는 조속히 시행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2017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에 탄소산업,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산업 등 예타 또는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달려, 부대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타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R&D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김병욱 위원
원안 통과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수정 이유 중에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이 사업은 규제프리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대상 사업 자체가 기반 구축이 전라북도나 경북이나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규제프리존사업하고는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 자체가, 전북 지역의 규제프리존사업에 탄소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은 전혀 중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요. 탄소산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런 소재산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전라북도, 순수하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업 하는 효성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예타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터덕거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소재로 산업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자동차 카본이랄지 여러 가지 소재를 탄소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미래의 쌀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규제프리존법에 탄소산업클러스터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 새롭게 그렇고.

소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무역진흥공사 얘기도 같이 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관님, 탄소산업 이게 통상의 R&D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통상의 R&D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R&D하고 기술개발하고 장비구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사업분야 자체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R&D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R&D하고 일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하기가 사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하는 R&D들은 바로 이게……

소위원장
사업화가 되어 간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제품으로 연결되고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소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R&D 성과 단계별로 사업화하고 같이 병행 진행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에 관해서 지금 이 2개가 일자리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분석하시기에 근거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해외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지금 일자리 관련된 영향을 생각해서 지금 전시회나 상담회의 중점분야를 기본적으로 소비재, 서비스 이런 것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송기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소비재 분야나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분석이……

소위원장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위의 69억 R&D 탄소산업클러스터는 그냥 원안 인정하고, 밑의 마케팅 관련 2분의 1, 50%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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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사업인데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반구 축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추경에 54억 6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1차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추경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10월이나 될 예정이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1차 선정기업들의 바우처 사용률이 19.3%인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돼서는 먼저 동 사업은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금광림 위원
이 차관님, 사업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아요.


금광림 위원
54억 6500만 원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한번 설명해 봐요. 왜 55억이 아니고 54억 6500만 원인지 이 소요가 뭔지 그런 것을 설명해요.

소위원장
산출 계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로 40억 원 그리고 장비에 대한 6종 구축에 14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소위원장
밑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시스템 기술개발 같은 것은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그다음에 밑의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된 것은 바우처와 관련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그런데 진행률이 19.3%밖에안 되네요. 좀 더 늘었겠지만, 6월 말로 하면. 이것도 R&D는 인정을 하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2분의 1로 합시다.

김성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R&D 중에서요…… 차관님, 이게 지금 기술개발사업비가 40억 원이지요, 신규과제 3개에 대해서요?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연구기반구축사업비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14억 6500.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14억 6500만 원은 장비구축하고 기업지원 이런 거거든요.


김성원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지 됩니다.

소위원장
그래요. 14억 6500은 삭감하고 50억은……

김도읍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R&D 이 예산이 130억 맞나요, 17년 본예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130억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수시배정에 묶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수시배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김도읍 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은 예타 통과 전에 30억 들어가 있었고 이게 지금 아직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것 집행도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30억?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총 사업비 합의가 안 돼서 수시배정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 협의해서 다 풀렸답니다.

김도읍 위원
기재부에서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기재부에서 확인된 겁니다.

소위원장
삭감 14억 6500, 그다음에 수출기반활용 이것은 2분의 1 삭감.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빨라서 좋네, 오케이.

소위원장
그다음에 6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6쪽,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김광림 위원
아니요, 설명 좀 들어 봐요.

김도읍 위원
아니, 수시배정이 언제 풀렸어요, 4번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6월 19일 날 풀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추경 하려고 푼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개 수시배정이……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6월 7일이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개 수시배정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풀려나는 게 대체로 4월에서 한 6월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지자체와의 협의라든지 사업의 기본조건 충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기들이 대체로 한 4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수시배정 풀릴 걸 전제로 해 갖고 6월 7일 날 이걸 넣어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마도 이쪽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수시배정과 관련된 그런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배정으로 묶은 이유가 총 사업비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묶었는데 총 사업비 협의가 한 5월경에 끝났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 예산안 13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30억이 있으면 그것 쓰는 것도 어떨지 모르는데 그걸 또 사십몇억을……


김광림 위원
아니, 40억 넣고 14억 6500 넣고 이런 것은 좀 그것 하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해요, 뭔가 지금……

김광림 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직접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좀 덜한 거고……

소위원장
방기선 국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입니다. 이게 당시에 처음 하는 것은 총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 국비가 14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일단 130억은 담아 놓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죽 했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게 금년 5월 달에 광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배정을 풀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이것은 딱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303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431억, 지방비가 1404억, 민자가 194억입니다.

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페이지 넘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16억 2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김종석 위원님은 전액 감액, 김도읍 위원님은 내역사업인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업 중 추경 증액분 12억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표에 보시면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그리고 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직접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기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인력들의 창출 그리고 시험인력의 채용 확대 이런 식으로 간접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돈은 누가 써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앞의 감시역량 강화 사업, 안전성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시험원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안 전모니터링 감시단은 6개 소비자단체하고 협력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 주는 돈이구먼, 그렇지요? 소비자단체에 16억 29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기존 예산 40하고 죽 나눠 주는 거예요?

소위원장
표준원에 12억 주고 소비자단체에 4억 1400 준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앞에 12억이고 뒤에 말씀드린 게 4억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최근에 기저귀 내에서 다이옥신도 검출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아용 매트의 피부 발진 등등 해서 관련된 제품 유해성 관련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장 감시 차원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시의 적절한 추경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본예산으로 들어갑시다, 전액 삭감하고.


김성원 위원
아니, 이게 추경의 무슨 목적에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최근에 무슨 기저귀에 관련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휴대용 선풍기도 폭발이 되는 게 있고 유아용 매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시장 감시는 저희 생각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으면 국민안전이나 소비자안전 보호 차원에서도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 소비자안전 차원에서……

김성원 위원
굳이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은 어느 부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추경에 적합한지…… 아니,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시는 것에 동의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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