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김성원 위원
청장님, 청장님의 산림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요, 국가재정 전체로 봤을 때 추경을 산림청만의 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은 본예산에 추가를 하셔 가지고요,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청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가을철 산불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청장님 임기 마지막까지고생하시는 그런 충정은 잘 알겠는데요, 150억을 추가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임도를 만들지 모르겠고 지금 숲길네트워크 이런 것은 추경에서 할 성질이 아니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훼손된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시급하게……

김도읍 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34억인데 추경 증액 요구하는 게 31억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가 이 두 사업을 추경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던 것은 보통의 토목공사와는 달리 산에 임도를 낸다든지 숲길 가꾸기 이런 것들에 거의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거리,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서민생활안정 이런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런 식으로 임도를 구축해 가지고 산림을 관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외국 선진국은 다 임도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46미터이고요.

홍철호 위원
독일에 뭐 그렇게 산이 많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독일도 임업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헥타르당 13미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3.2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요.

홍철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록키 그쪽에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니에요?


홍철호 위원
그것을 순차적으로 계속 다 임도 냅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경영 임도는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려고 하는 이 임도사업 있잖아요,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산림인 경우에 임도를 설치한다 이게 법에 있어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산림청장 신원섭
법은 아니지만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에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홍철호 위원
수종갱신을 했다든지?

산림청장 신원섭
예, 산불방지를 한다든지 또 는 간벌한다든지……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만들고 또 거기에 재정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임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은 산림청이 존속하는 한 임도사업은 계속하겠네요, 앞으로?

산림청장 신원섭
임도사업은 저희들의 목표가 2030년까지……

홍철호 위원
2030년 되면 또 하지. 계획을 또 잡아야지. 우리나라 산 하여튼 끝까지 다할 때까지 해 보겠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이라는 것이 다 보호해 줘야 되고……

송기헌 위원
아니, 아직도 임도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소위원장
차관님 말씀 들어 보지요.

김도읍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이 되는 기간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임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기간임도 정도만 반영하고 작업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기간임도……

황주홍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하면 150억 중에서 한 110억 정도 남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오케이, 그다음이요.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홍철호 위원
하여튼 이 공무원들이요,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잘 안 갖는 사람인데요, 청을 만들든지 부를 만들든지 어떤 한 부처가 생기면 일을 하려고 들거든요. 놀면 외려 돈 안 쓰고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간임도니 작업임도니 그렇게 하면서 민간이 볼 때는 참 허무한 일들을 잘도 만들어서 계속 지속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저는 그거지요. 예를 들면 과실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종갱신을 통해서 아니면 토사유출이 너무 심할 테니까 사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해야지 이것 하나 끝나면 또 이 사업 없어질까 봐 또 하나 개발해서 사업 내용 추가하고 예산 청구하고 이렇게 갈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자료를 달라 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리고 또 시급성이 그렇다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해지역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번에 산림 5월에 불났던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임도사업이지. 평상시 관리하는 것인데 당겨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재해업무에도 이게 꼭 필요한 정도의 사업입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앞의 것들 아주 간절한 사업들 우리가 다 거의 들어 드렸으니 이것은 좀……

황주홍 위원
결론을 냅시다.

홍철호 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150억에 40억 삭감하고 110억.

김도읍 위원
아니,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기재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업임도가 더 시급하고 응급성이 있고 기간임도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먼저 기간임도를 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작업임도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기간임도 쪽이 먼저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작업임도 지금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임도 40억 삭감, 기간임도 50% 삭감해서 55억 들어가고 숲길네트워크 구축 전액 삭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숲길네트워크는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기재부차관님, 제가 예산소위도 많이 해 봤고 한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기재부가.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던 분들이 어쩐 일입니까, 지금? 거의 지금 오는 부처 다 대변을 하고.

송기헌 위원
간사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위원장
예,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위원
이 숲길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가 타당성 여부는 떠나서 이것이 사실은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 국립공원 옆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숲길 탐방로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예요, 그렇지요? 지역의 여러 사람도 고용하고 또 탐방로도 개선돼서 안전도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살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임도사업은 아까 위원님 우려한 대로 이것은 지방청에서 산불 위험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급하게 추경에 편입을 한 것이고요. 또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송기헌 위원
이게 잘되면 지역의 경제․관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청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기간임도는 50% 해 가지고 110억이잖아요? 하고, 작업임도는 40억 삭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5억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숲길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아무리 봐도 추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예산 때 하시고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좀 하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간임도는, 간선임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지속적으로 진행은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대한민국은 산악지가 70%나 돼 가지고 여러분 생각만큼 산길에 작업도나 임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산에 좀 깊이만 들어가면 진짜 길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헤매는 데가 많은데.

김도읍 위원
임도가요 산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역으로.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그렇지만 임도가 없으면 절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김도읍 위원
임도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임도가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나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50억으로 하시고, 인정하는 것을. 빨리 결론 내시지요, 똑같은 얘기 서로 계속 반복되는데.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산림청 예산이 갈 길이 먼데 무슨 장날 선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냥 한 대목 보려고……

소위원장
자, 그래요. 전부 2분의 1씩 삭감하겠습니다, 2개다. 150억의 절반, 31억의 절반.

윤후덕 위원
1권 끝?

소위원장
그다음 70페이지에 뭐 하나 남아 있지? 병무청.

윤후덕 위원
잠깐 쉬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70페이지 하나 하고. 병무청, 이게 LED 아니에요? 보고받을 필요가 없잖아?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LED입니다.

윤후덕 위원
산림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청장 고생하셨고요, 어디 가서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병무청은요, 아까 전의 LED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처리해서 할게요. 이것은 보고를 받아 보나 안 받아 보나 LED 교체사업이니까……

김도읍 위원
그래도 일단 형식은 취하지요. 보고까지 하고.


소위원장
자, 수석.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병무청의 시설관리 일환으로 LED 교체사업이 3억 1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각 부처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LED가 우리 전 관공서에 다 해당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한꺼번에 프로테이지로 정리할지, 전액 삭감할지, 전액 살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네. 자, 딱 10분만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16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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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정책기획관 윤갑석입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새로운 책자 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1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무보기금으로 출연 예정한 건데 보험 지원 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추경에 1000억이 반영되었고,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추경예산이투입될 정도로 기금운용배수를 낮출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억만 감액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김광림 위원
수석님께서 정부 측에 미리 얘기하셔 가지고 ‘의견’ 그러면 ‘원안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은 빼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억 돼 있고요. 동 사업은 매년 불용 없이, 이월 없이 전액 집행 완료되고 있고요. 충분한 대기수요를 고려할 때 추경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10억 원 지원 시 한 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금운용배수와 관련돼서는 신흥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 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감안이, 사고율이 감안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도 20배 정도의 기금배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보나 신보, 유사 정책금융기관들도 최대 운용배수를 한 20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이 정하십시오.

소위원장
7 대 3으로 합시다, 700억 살리고 300억 삭감하고.

황주홍 위원
7 대 3? 그래요.

김광림 위원
500억 정도, 신규니까.

소위원장
작년도 예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호
예, 2017년 예산에 지금 제로고요. 재정 상황 때문에 제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300억에 추경이 3600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가 수출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소위원장
그러면 400억 삭감, 600억은 그냥 놔두고.

조배숙 위원
아니요,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지금 무보 이쪽에서, 이게 사실 중소 기업들이 여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은 본인 스스로 어디를 개척해도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제3세계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수출 활로를 개척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100% 다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라 하더라도……

황주홍 위원
7 대 3?

조배숙 위원
7 대 3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7 대 3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3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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