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13억 4000에서 10억 4000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13억 4000이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10억 3900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규제프리존 지정 특별법안 거기에서 하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은.

김광림 위원
한 50% 하고……

소위원장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에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13억 4000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10억?


김도읍 위원
저희들 기준이 있어요, 50%.

소위원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차장님 오시기 전에 밑의 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히 진정성 있게 내용을,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설명하는데 내가 감명을 받았다니까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이 현혹당했네요.

소위원장
현혹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확히 내용대로 설명을 하는데, 일하겠다는데 그거 안 주면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기재부차관이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활용한 각 산업체들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면 농업 쪽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최첨단 ICT 테크놀로지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IoT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에 매개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 산업이나 작물과 관련된 가령 기후 토양 그다음에 작물 관련 정보, 이런 모든 빅데이터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해당 작물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김도읍 위원
아니 차관님, 그것 압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김도읍 위원
다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용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 몇 도일 때 수분을 얼마나 공급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자료들을 죽 축적, 그러니까 그 현장 자료들을 수집해 와 가지고 데이터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냥 데이터 수집하는 게 아니고……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도 보면 조사여비,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그런 자료들 수집해 오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건비가 아니고요, 애널리틱(analytic)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김도읍 위원
그것 하고 나서 분석 역량 강화하는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농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냥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고요, 거기에 센서를 다 붙여 가지고 거기서 리얼타임으로 생기는 그러한 각종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 전문가예요, 농업 전문가예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생육 조사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농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업 전문가면서 데이터 전문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를 농업 부분을 일정 부분 교육시켜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 분석까지 저희들이 교육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참, 농촌진흥청 엉뚱한 일만 자꾸 하려고 그래서……

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금광림 위원
50% 증액시키고 갑시다.

조배숙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민들이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은 농사짓느라고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소위원장
그분들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 조사원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새로운 시도고, 4.0 인더스트리 스마트팜 이것은 새로운 시도니까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정해 주라는 위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요즘도 집에서 버튼 딱 누르면 비닐하우스 보온장치 좍 틀어지고요, 딱 누르면 물 좍 뿌려 주고요. 스마트팜이 되면 될수록 농민들이 연구에 몰두하지 노동에 몰두하는 것 아니에요.

조배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농민들은 거의 바빠요.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이 애써서 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인정해 줍시다.

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 산림청.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기획조정관 류광수입니다.

소위원장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17쪽입니다. 산림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산림헬기 운영 예산으로 208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형 헬기 1대 도입하고 초대형 헬기 1대 도입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 신규로 헬기 1대하고 3대 계속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324억 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일회성 예산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추경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도 나오셔서 예산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챙겨 주시는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황주홍 위원
우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원섭 청장님은 대학교수하시다가 청장으로 고생하시고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시는데, 아마 5년을 다 채우신 청장님은 최초 아니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4년 4개월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산림청 산림헬기 4대를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건가요?


황주홍 위원
파손돼서 못 쓰게 된 것 하나하고 노후된 것……

산림청장 신원섭
하고 30년 된 것 3대 교체입니다.

황주홍 위원
총 4대. 그런데 왜 추경으로 이것을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사실은 지난번 동해안 산불 때도 그렇고 지금 헬기가 재난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헬기 한 번 계약하면 3년 동안 도입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 1년……

황주홍 위원
대당 81억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은 기종인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지금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대형으로, 4대가 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4대 다. 270억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 사실은 1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송기헌 위원
지난번 5월 달에 동해․삼척 그쪽에 산불 났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1대가 또 추락을 해 가지고 파손된 것도 있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나머지 여러 헬기가 왔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또 성능 자체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이 굉장히 자주 나기도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서 헬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원안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 청 입장에서는 재난 부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청장님, 기존 헬기에는 야간비행장치를 장착한 헬기는 없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아직 야간비행은 할 수 없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헬기는 야간비행장치를 장착하는 건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만약에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7월 달에 기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야간산불 진화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야간에 산불 났을 때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겠네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헬기가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송기헌 위원
못 했지요.

김병욱 위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
지난번에도 하여튼 낮에만 산불을 진화하고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산불 진화를 그만둬 가지고 밤 동안 잔불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아침에 불이 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저희 지역도 산이 많은데…… 헬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그런데 헬기가 노후되면서 혹시 헬기 운영하면서 헬기조종사가 부상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마지막 헬기사고가 난 게 2013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아직…… 올해는 정비사 1명만 이번 5월 달에 산불 진화하다가 사고가 났고요. 그 외에 조종사는 13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헬기 운전하는 사람들도 헬기가 노후화되면 그런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 생각은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것은 새로 신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하셨었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2대가 들어오는 게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4대가 추가로 더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산림청 예산은 그 뒤에 죽 가면서 보면 700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어떤 것은 50% 이상 이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14억짜리, 1억 6200짜리 이렇게 죽 보면서 굉장히 논란을 벌였는데 이것은 그냥 300억, 뒤에 가면 또 300억, 그다음에 50억 이렇게 죽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채무상환비에 넣었다가 막판에 풀어 가지고 넣은 흔적이 아주 역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그냥 재원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고 갑시다. 이 뒤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일자리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도 아니고. 헬기 바꾸면 그 사람이 그대로 운전을 하는 거지 새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금년에 587억인데 324억을 더 보태 주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으로 보고 가야 돼.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 세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추경하면서 사업 5개에 700억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홍철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산 헬기 만드는 KAI가 수사받고 있잖아요.


홍철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 드리면 어디랑 계약을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KAI가 제외될 수 있는 환경이지요, 지금?

산림청장 신원섭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KAI 같은 경우에는 야간 산불이 가능한 기종이고요. 다른 기종 같은 경우에는 야간 산불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런데 KAI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수사,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홍철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KAI가 생산하는 헬기의 중대한 안전상의 결함이라든지 기능적 결함이 나오면 이게 한꺼번에 몇 대를 발주를 들이면 잘못하면 해외 헬기를 사와야 되는 일이 또 초래될 수 있어서 핫하다 하더라도 지금 신중하게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 전액을 다 넣는 거라든지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에, 저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것은 계약이 된 후에 3년 이후에 그 헬기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하시는 분이나 또 KAI에서 계약당사자, 대표이사가 됐든 지금 같으면 하 대표나 이런 분들이 3년까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자 다르고 나중에 인도해 주고 인수받는 사람 다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송기헌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윤후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예산인데……

송기헌 위원
강원도 예산이라기보다는 산림이 많으니까 강원도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홍철호 위원
그런데 5월 달 대선 기간 중간에 1대가 추락을 해서 그 대체는 해 줘야 될 같은……

송기헌 위원
예, 그렇기도 하고 야간에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3년 후라니까……

송기헌 위원
저희들은 자주 나니까, 이삼 년에 한 번씩은 꼭 대형 산불이 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헬기 가동이 안 돼서 야간 진화가 안 돼 가지고……

홍철호 위원
지금 계약해 줘도 3년이라니까 동의……

송기헌 위원
빨리빨리 해 줘야 몇 대라도……

산림청장 신원섭
현재 저희들이 대형 헬기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필요한데 지금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김병욱 위원
청장님, 올 5월 달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경제적 손실을 얼마로 계산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헬기 한두 대 아끼는 것과 대형 산불이 났을 때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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