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감액안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어항사업은 111개의 국가어항의 기반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900억 원이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42.4%입니다마는 연말이나 늦어도 다음 해 초에는 집행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어항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연내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시급히 요구되는 6개 어항에 대해서 6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추경 반영시 어항의 적기 건설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업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7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마는 어촌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간접효과가 훨씬 더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원님 의견……

조배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추경 한 번도 그런데 왜 세 번이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이 됐을까요? 그리고 예산불용액이 추경의 증액 규모만큼 발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올해가 1900억인데 이 규모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되는 것은 해황이라든가 해상 여건상 일부 이월이 되는데 적어도 다음 해 초에는 전액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 김 차관님, 그러니까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추경이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추경을 하게 되면 서민생활 안정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일자리 쪽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가어항 관리사업은 대상 사업이 집행됐을 때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일자리, 일거리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본예산으로 안 하고 계속 세 차례 추경으로 했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있고요. 다만 매년도 집행할 때 보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집행여력이 있으면 아마 더 추가해 주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국가어항에 대한 본예산은 1900억인데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이게 다 1900억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것은 순수 국가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1900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65억 증액해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저희들 지역별로 긴급히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 가능한 어항을 지역별로 선택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국적으로 걸쳐서 어항사업을 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고 현장마다 꼭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6개 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6개가 신규 지정된 거지요?

소위원장
아니 아니요. 계속 공사……

조배숙 위원
아니, 신규가 아니에요. 이미 본예산이 있는데……

황주홍 위원
아닙니까? 연차 공사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의 궁평항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6개 어항인데 5개는 계속사업이고 1개만 신규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
1개만? 태안이 신규인가요?


황주홍 위원
안흥항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6개 항에 65억 원이면 1개가 신규고요 나머지 5개는 계속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1개 항당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적겠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10억 그다음에 5억, 이번에 안흥항 같은 경우는 30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차관님, 아까 본예산 집행률이 42.4%라고 그러셨잖아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그것 나머지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잘 몰라서?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 예산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아닙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사 자체는 공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사업의 한 80%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은 추경으로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지역 일자리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차관님, 이건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을 더 써 가지고 직원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또 정부 자료에도 보면 직간접 일자리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전형적인 개발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칙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만 차관님, 예를 들면 화성 궁평항의 본예산 49억은 총사업비가 49억입니까, 아니면 큰 건데 금년 예산이 49억입니까?

소위원장
총사업비는 306억입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크게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49억 하는데 5억 내지 10억 더 보태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맨 그 업자가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하면 태안 안흥항은 30억을 신규로 넣는데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안흥항은 118억입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118억 하는데 30억이니까 이건 굳이 하면 일자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굳이 일거리 예산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한 12촌 되는 일자리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켜 온 원칙대로 50%, 증액의 50% 삭감하고 나머지는 맡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위원님, 어항은 어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광림 위원
그런데 그건 안다니까요. 본예산에 하라는 거예요, 본예산에. 추경에 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소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궁평항 49억, 계마항은 84억, 외포항은 26억 그다음에 구시포항은 46억, 안흥항은 신규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지금 5억에서 10억 정도 더 넣는 것인데 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그동안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 돼서 완공이 지연이 되거나 그리고 시급하게 준공이 필요한 이 6개 항만 골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5개 항, 그러니까 안흥항은 신규인가요, 안흥항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항은 이번에 이걸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도 않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일정이 사업비 간에, 어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금광림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5억만 더 넣으면 마무리된다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 아니고 이삼백 억짜리 총사업비 속에 50억 들어가 있는데 5억을 더 보태면 일감이 좀 늘고 진척도를 좀 높인다 이러면 그냥 한 50% 다른 것 하고 혹시 이 중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계마항하고 그다음에 구시포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흥항은 올해 하지만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다면……

금광림 위원
아니, 추경에 넣어 가지고 완공되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어떤 게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추경으로 완공되는 건 아니니까 50%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어촌에 대한 상대적인 예산의 저투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하되 50%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일부만 삭감하는 선으로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그런데 5억짜리 절반 깎으면 2억 5000 사업 주나 마나지, 그것 뭐 해.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깎고 그래야지.

금광림 위원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지금 추경 요구하는 게 5억짜리인데 5억의 50%면 2억 5000만 원인데 사업에 넣어서……

김성원 위원
차관님, 안흥항은 신규잖아요?


김성원 위원
이것은 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 대안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 소요가 두 번째 계마항하고 다섯 번째 구시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을 인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50%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15억 인정하고 50억 삭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금광림 위원
15억은 인정하고 잔액의 50%만 인정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러면 40억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차관님, 계마항하고 구시포항은 다 주고……

송기헌 위원
금년 중에 완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광림 위원
지금 완공된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완공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내년에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계획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5억 세워 주고, 50억은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포항이나 축산항이나 어떤 공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억 추가 지원하려고 하다가 반토막 내 가지고 2억 5000 주면, 사실 토목공사에 2억 5000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참……

소위원장
거기에다 50%를 줄 수는 없는 거고, 주면 10억, 5억 해서 15억 다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그래야지.

김성원 위원
그러면 안흥항 신규는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살리시지요, 뭐. 차관님,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안흥항 설계비만 10억…… 설계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억만 감액해 주고 나머지를……

김성원 위원
그러면 한 45억이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살리고 안흥만 30억……

소위원장
그러면 안흥항은 20억 삭감하고 10억 넣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10억을 삭감하고 20억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30억 중에서……

조배숙 위원
아니, 태안의 경우 10억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만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흥항 10억 세우고 나머지 원안대로 하고. 그러니까 안흥항 20억만 삭감되는 거야.

금광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안흥을 20억 삭감해라 하면 국회의원들 머리가 눈에 선하기 때문에 20억 삭감하고 알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경대수 위원
총액에서 20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소위원장
그다음에 11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3쪽입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115쪽의 제주도 계정의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분석 장비 및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특별자치도 계정을 인정해서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일자리 추경의 취지와 부합하기 어렵고 시급성이 낮다고 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감액안에 대해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은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기존의 안전검사 장비를 구입한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등 4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6억 원이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33.3%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이 사업 집행률은 100%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에 분석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지자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추경 반영 시에 수산물안전검사 능력이 확충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분석장비 운영 인력 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수산물 분석장비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여기에는 방사능, 항생제를 비롯해서 30여 종의 검사장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경남, 전남, 전북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돼 있는데, 이번에 6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확보가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예산을 계속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거 지금 일자리, 수산물 분석하는 분들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가 확보되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