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홍철호 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것, 김광림 하든 홍철호가 하든 그때그때마다 모집인원을 다시 선발해서 하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연장 계약해 줄 의무는 없는 거지요?

위원
예, 의무는 없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했었는데요 청장님 심사 과정에서 사업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감액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금광림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6분의 4만 인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예, 6분의 2는 삭감하고요.

금광림 위원
3분의 1 삭감.

소위원장
나머지는 공통사항이지요, 수석?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자, 우리 경찰청 수고하셨고요. 경찰서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점심식사와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저희들이 소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야3당은 공히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고 지난 종합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서도 그 뜻을 총리께 전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여러 분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재정법 요건의 불비에 대해서 일체의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더더욱 상당 부분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기념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번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 때 우리 추경안 의결을 할 시점에 총리께서 출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국무총리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뜻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 저희 뜻을 전달하면서 총리께서 저희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유감의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금광림 위원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오늘 오전까지 국무조정실장님을 통해서 총리께 좀 보고드리고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한번 답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전달됐는지 확인을 하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김도읍 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총리 비서실장한테 제가 어제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락 오는 대로 또 김도읍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오전에……

김도읍 위원
그거는……

윤후덕 위원
하여튼 제가 선배님께 결례를 했습니다. 그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황주홍 위원
그런데 왜 김도읍 간사한테만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금광림 위원
야당 간사라고 하니까요.

윤후덕 위원
간사 협의 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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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기획조정실장 안호근입니다.

소위원장
앉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심사자료 89쪽입니다. 5개 기관에 대한 LED 사업은 공통사항 심사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은 일자리 관련 참고자료의 5페이지에서 간접일자리 26명을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귀농귀촌교육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안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이동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그 밑에까지 한 페이지 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이건 직간접 일자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내역사업인 귀농인창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창업 관련 융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5년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6월 기준 집행률도 6%로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부안이요,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귀농귀촌교육과 관련해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귀농교육의 경우에는 2030 청년층이라든지 제대 군인, 기업체 퇴직자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농업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이하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농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비닐하우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 규모는 2000억인데 실제로 6월 말까지 168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농업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그 이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인데 이차를 36억 원을 보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7억 원밖에 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분기에 쌀변동직불금이 1조 4900억이 나가다 보니까 농특세 재원이 일시에 너무 많이 빠져 버려서 조금 경색이 됐습니다. 그것만 회복이 된다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요. 황 위원님.

황주홍 위원
창업 지원 집행률은 6월 말 현재 얼마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84, 그러니까 2000억에 대해서 1687억이 나갔기 때문에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황주홍 위원
저는 2개 다 원안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우선 GDP 전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비중은 늘 4% 미만이었습니다. 국가 균형이랄까 또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또 그 자체로서도, 귀농귀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문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일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귀농귀촌 교육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이 있는데 기초교육의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심화교육의 경우는 한 240만 원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를 80% 해 주고 기초교육 같은 경우 70만 원 정도는 70%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나머지 30, 20은 자부담이에요?


김도읍 위원
이것이 농업기술 교육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은 기술교육이고 기초교육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을 대비한 정말 기초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청년층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청년층이 도회지에 있던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 출신 청년들이 제대하고 다시 귀향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촌 청년들이 제대하고 농촌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교육을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농지를 어떻게 사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이차보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귀농인 창업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한 3동, 4동 짓는다든지. 그리고 이 창업 지원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주택자금이 50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3억 5000까지 할 수 있고요.

김도읍 위원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2%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이것은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신 못할 건데, 현실에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것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 심사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부담 얼마예요?

소위원장
20%, 30%.

김도읍 위원
자부담 비중이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3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고……

김도읍 위원
순수 융자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신청을 하고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이 사람이 귀농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격증을 발부합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철회하는 것인가요?

경대수 위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황주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농촌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농촌 현실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좀 더 피부로 실감하는데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지요.

김도읍 위원
예, 삭감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농특회계 내의 문제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돈 주는 것, 국민 세금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지요? 농특회계 내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면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안에 농특회계 자금 보전금 41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4100억 원이 간다는 전제로 편성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금광림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다 보태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4100억 원을 보전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다음에 첫 번째 것은 일자리라고 굳이 해석하면 해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윤철 국장께서 좀 보셔야 되는데 농업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2% 주면서 부족한 돈 4억 2200을 아마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가능성이 있는 돈 같은데 이것은 국가재정법 89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부족하면 어느 사람한테는 2% 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2.2% 내라 이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부족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보태 주는 것이다.


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번 농산업 창업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69명 있다고 8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사업의 하나로 농식품 창업보육사업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40개 업체에 대해서 연 500만 원씩 80% 보조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대 이유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연말까지 추경 증액분을 포함해서 전액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감액안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2016년 예산 집행률이 74.5%로 다소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수시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연말에 이월 이 됐다는 말씀, 그리고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6월 달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선정이 6월까지 간 이유는 2016년 대상자도 2017년에 사업 혜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창업보육을 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완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서 6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문제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1억 6000, 그냥 원안 갑시다.

김도읍 위원
감액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다음에 9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나머지 한 17~1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증액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소위원장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전기정입니다.

소위원장
자,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해수부 소관 107쪽은……

김광림 위원
아니, 해수부차관님은 해수부 내에 죽 계셨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07쪽 해수부 소관 사업 중 청사시설 관리는 LED 조명사업이기 때문에요 공통사항 심사 때 같이 심사하기로 하고. 111쪽입니다. 농특회계 국가어항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1900억이 반영됐는데요 국가어항을 추가로 개발하고 어항 내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65억 원을 증액했지만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고 예산 불용액이 추경 증액 규모만큼 발생하고 있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추경안 증액 65억의 편성내역은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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