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17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계속)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읍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사업 취지 백분 공감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런 국가장학금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당초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심하고 일단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거의 없었던 이런 장학금제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김도읍 위원
결국 반값등록금이라는 것 이것을 달성을 못 하니까 이렇게 편법적이고 우회적 인 방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근본적인 문제가 반값등록금 달성이거든요. 그것을 못 하잖아요? 대학등록금이 언제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어느 시기에?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것은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지금 등록금 상태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하려고 그러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 이전 등록금 수준으로 내리면 반값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회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호구지책이에요, 이게.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라도 반성하고 ‘DJ․노무현 정부 때 올렸던 등록금 환원시키겠습니다’ 자인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십시오. 그게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잠깐……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까, 차관님? 자, 그리고 이 사업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지금 저소득층인데 기초수급자 소득분위로 볼 때 몇 분위까지 갑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소득 8분위 이하요?


김광림 위원
그게 7000명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니, 인원은 더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기본 자격요건이 소득 8분위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장학생의 경우에, 자격은 8분위 이하인데요. 실질적으로 수령한 학생들의 경우 85%, 그러니까 85%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 장학금 교외근로 시간당 얼마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9500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교내근로는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8000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6470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내년에 얼마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7530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자, 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거의 태반 이상 대부분이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알지요?


김도읍 위원
저소득층 지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층에 있는, 혜택도 못 받는 우리 대학생들은 고깃집 이하 편의점24시 야간 이런 데 해 갖고 육천 몇백 원 받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9500원, 8000원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당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교외근로 하면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4․5분위에 있는 친구들의 불만이 엄청나요. 한쪽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위원장 백재현
요약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왜 자꾸 막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차관님!


김도읍 위원
부총리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부디 올렸던 등록금 원위치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노력만 하실 겁니까?

김광림 위원
차관은 노력만 해도 많이 하는 거지.

김병욱 위원
우리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반값등록 금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학생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금이거든요. 학생들을, 진로 체험이나 직업 체험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도 정책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공감하니까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별개로 하고, 반값등록금이랑은 별개로 하고 이 예산은 그냥 통과시켜 주기를 저는……

김광림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위원님.

김광림 위원
재단에서 이것을 학생한테 그냥 보조금으로 줘 버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이것은 일단 근로에 따른 대가처럼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보조금 주듯이 주고…… 그냥 주는구만, 그렇지요? 나중에 국가가 회수하고, 나중에 취직되고 난 뒤에……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김병욱 위원
노동이잖아요. 일에 대한 대가지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근로장학금이에요, 근로장학금.

김광림 위원
그러면 아까 김도읍 간사가 지적하신 대로 최저임금하고의 차액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소득분위가 다르니까 더 준 것이지요.

김광림 위원
그리고 이 7000명이라는 게 딱 해 가지고 딱 떨어지는 7000명이 아니고 그냥 6만 5000개 중에서 한 10% 정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윤후덕 위원
아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근로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 부담을 좀 줄어드렸는데……

김광림 위원
아니, 이거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생긴 건데?

윤후덕 위원
아니, 그전부터 있었어요. 76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은 교내에, 학교 자체에서 근로장학생이라고 있었어요.

윤후덕 위원
예, 학교 자체에서 근로장학금이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성적장학금은 제가 못 받고 일을 해서 근로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닌 사례인데,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김병욱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곡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장학금 취지에는, 현 상태에서는 취지 백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적, 출발하는 원인이 뭐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김병욱 위원
별개 문제는 또 논의하지요.

윤후덕 위원
새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제대로 실현하세요.

김도읍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대학등록금이라는 큰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우리 차관님, 김도읍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간단하게 하나 달지 뭐, ‘앞으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일단……

김병욱 위원
됐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부대의견에 넣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0쪽입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인데요. 이것은 박사 취득 후 연구자 160명에게 1인당 과제 1과제씩 총 160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이 낮고 본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함에 따라 연구 성과 및 활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교육부차관 박춘란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박사 후 교내 연수생을 이번에 160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박사 후 연구원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160명의 경우에는 새로이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489명 지원이 왔는데요 선정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돼서 선정률이 한 3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9명은 현재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명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새로이 16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성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이공 분야만 지원하는 거지요, 이공계 박사들?


윤후덕 위원
이공계 박사 중에 미취업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광림 위원
KDI다 뭐 이런 데겠지.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국내에 있는 연수……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윤후덕 위원
열악한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활로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좀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21억 3300만 원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이번에 4개월이고요. 4개월 치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160명에 대해서.

김광림 위원
한 달에 얼마 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지금 계산을……

김병욱 위원
연봉을 4000만 원 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연 4000만 원이고요, 4개월이니까 4×4=16 해서……

김광림 위원
연 4000만 원?


황주홍 위원
그런데 박사 후로 미취업이어야 합니까, 자격이? 취업이어도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미취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리고 수석께서 아까 설명을 잘해 나가다 없애버렸네.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줘야……

교육부차관 박춘란
직접일자리 160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까 유인물로 다 드렸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것 설명할 때 해 달라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또 별도로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 할 때 그렇게, 일자리 카운트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김도읍 위원
차관님.


김도읍 위원
이 본예산이 830억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830억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올해 6월 말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이게 41.6%……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따지면 현재 108억입니다. 108억 중에, 이 중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은 되어 있고요 108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9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9월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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