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6일



박완주 위원
그러면 60억 태우면 우선 여섯 군데에 대해서 매칭하겠다고 한 건 다 확보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오늘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 거기도 갑자기 돈을 매칭하는 데도 추경 내지는 무엇을 편성해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회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박완주 위원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추경 편성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해결되었다고 치고요. 두 번째, 운영은 실제로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요?


박완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충남 같은 데는 수산자원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에서. 그러면 전남이나 부산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전남, 부산의 지금 4개 지자체에 31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이 분야에 투입을 한다?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고 인력 관련도 지금 사전에 행자부하고 정원 관련 협의를 들어가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해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장비만 지원이 되면 인력 부분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인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곳 있지요, 전남을 비롯해서 4개소. 이게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걸 검사를 하게 됩니까?


정인화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무작위로 시료 채취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실제 가기도 하고 요청을 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내 양식장을 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내 양식장 중에서도 특히 항생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쓰게 되는 어류 양식장이라든지 일부 해조류 양식장, 거기에 출하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시료를 수거를 해서,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연구소로 보냅니다.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분석하는 데 통상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면 거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든지 출하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4개소의 검사실적이 나와 있나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조사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대강 1년에 1개소에서 몇 건 정도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나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지금 저희들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함하고 4개 지자체 포함해 가지고 양식장하고 위공판장,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중점 위해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은 연에 1100개 정도 되고요. 다만 이번에 6개소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걸 3000개소로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대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방금 1000여 건이라 그랬지요?


정인화 위원
1000여 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조사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게 지금 4개소에서 합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4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정인화 위원
그래 가지고 1000여 개소를 지금 검사를 한다?


정인화 위원
1000여 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빈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식장 위주로 하는구먼.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약품을 주로 쓰는 부분은 양식장이고요, 그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대중성 어종을 생산하는 위공판장, 그다음에 원양산ㆍ수입산이 들어오는 냉동창고, 이렇게 역할을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온 양식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점 조사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하여간에 이 사업이 막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또 그냥 양식장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이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검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우선 이것 하나 정리해 놓고 넘어갑시다. 1번, 청사 시설관리는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led전등 교체사업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led 교체사업 예산이 감액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할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항, 3항, 4항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신규 요구사업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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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요구사업은 기존 각목에 없는 신규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도군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52억 원의 신규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4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흥군에 18억 원이 필요하다는 황주홍 위원님 지적과 경인북부수협에 24억 원이 필요하다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7쪽, 세 번째입니다. 어업기반 정비와 관련하여 태안군 일원에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황주홍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낚시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부안에 국립낚시연수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함께 2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종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8개 시도에 각각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데 100억 원이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회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던 52억 원에 대해서 피해보상 36억 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근거법이 없어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장 환경개선 관련해서 16억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이 주신 4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상비 중간정산 및 물류비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도군에서 이미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국비 18억 원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고 역시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24억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기반 정비와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30억 원 환경개선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허베이 피해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3억이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 마지막입니다. 김종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립낚시연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20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당국 설득을 위해서 낚시전문교육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운용방안 등에 대해서 타당성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금년에 2억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이 타당성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창업보육센터 100억 신규 반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개소당 10억 원씩 해서 2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분석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20억만 편성하자 그 뜻인가요? 20억만 증액하자는 말인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수용합니다.

정인화 위원
진도 세월호 유류피해, 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52억의 신규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36억 원이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16억은 수용하겠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이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장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어촌개발사업도 20억 수용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1억 수용한다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어촌개발사업하고 어장환경 개선하고?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41억,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번은 41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2번은 수용했으니까 42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은 30억, 원안 그대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번, 낚시산업 선진화는 타당성조사비 2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창업보육센터 100억 중에서 시범사업비 20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가 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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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진도군 공공일자리 및 유류피해 지원에 41억 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장흥군과 북부수협에 42억 원, 태안군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에 40억 원, 부안군 국립낚시연수센터 설치 용역비 2억 원,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준석 차관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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