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6일



소위원장 이개호
목표야 100%겠지, 현실이 안 되니까 그렇지.

박완주 위원
어떻게 100%나 돼요? 상담받는다고 100%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인화 위원
어쨌든 목표는 정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목표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목표 달성을 못할망정 우리가 50% 한다든지, 전년을 대상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6%밖에 안 되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정착률이 9%에서 16%로 한 해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올라갔으면 더 얼마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 제시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몇 %나 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검토를 안 하고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정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귀농귀촌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태여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느냐, 추경에 해야 되느냐인데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기왕에 하려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다시 말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질을 굉장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원안대로?

정인화 위원
2개 다 양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증액 5억 29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운영 문제를 지적하셨네요. 그렇지요, 두 분 위원님들?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3번, 일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1번하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귀농 문제이니까.

박완주 위원
조선업희망센터를 연장하는 것.

소위원장 이개호
희망센터. 집행률이 5.9%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진도는 67%라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어떻습니까,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예, 그래요. 그러면 증액 4억 22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는 여기 자료만 하나……

소위원장 이개호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이것을 시도별로 소요된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만, 자료를 좀 주세요.

정인화 위원
나한테도 하나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3번은 그렇게 하고요. 4억 2200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시도가축방역 백신 문제, 여기는 증액의견들이 많은데요. 감액의견은 없지요? 운영상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증액은 아까 동의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
제가 이것은 단서를 좀 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 수입이 3개월 이내에 완료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산화를 위해서, 비록 정부사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촉구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영국에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하는 단서를 달고 동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님, 3개월은 저희들이 좀 그거 하고요, 11월 말까지는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11월 말?


소위원장 이개호
11월 말 도입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나요?


소위원장 이개호
부대의견으로 해서……

정인화 위원
아니, 부대의견에 그것하고 국산화 노력.

소위원장 이개호
국산화 노력과 함께 3개월 이내에 도입토록 하라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박완주 위원
차질 없이 국산화할 것.

김철민 위원
국산화 백신 로드맵 좀 갖고 오세요, 진행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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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예산안대로 증액 64억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뒤에 것까지.

김철민 위원
같이요?

소위원장 이개호
예. 이것과 함께 증액이 모두 96억인가요? 90억, 90억 함께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플러스 90억 증액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82억 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다음에 5번 가축방역 문제는, 아까 항원뱅크 관련해서 국산화 공장이 2019년까지도 안 된다면서요?

김철민 위원
아니, 된 데.

소위원장 이개호
돼요? 예.

박완주 위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료를.

소위원장 이개호
자료 갖고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박완주 위원
아니, 부대요건으로 했잖아요.

정인화 위원
국산화를 2019년까지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차질 없이 진행해라.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거 플러스 AI 관련돼서 항원뱅크……

소위원장 이개호
증액 13억 5000만 원과 함께 추가 증액 10억 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의견도 같이 수용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억 5000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LED전등 교체 사업, 그러면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10페이지입니다. 6번, LED전등 교체사업입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서 추경안에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식품부 소속의 검역본부, 농관원 등 5개 기관 청사건물의 일반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급성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고용 효과가 크지 않고 시급한 농정 현안과도 무관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LED전등 교체사업 시행 시 지역 중소업체 위주로 사업 추진과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차관님 의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먼저 신축청사 전등 교체로 인해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등의 경우에는 수명이 약 2년 2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거에 다 교체하기보다는 오래된 전등부터 교체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는, LED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7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 위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할 때 이미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번 추경에서 우리 당이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삭감해야 할 건 공무원 증원하고 LED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LED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사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설령 여기서 된다 하더라도 모든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가서…… 오히려 이것은 다른 추경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다른 위원님들.

김철민 위원
제가 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겠습니다. 한때는 LED 사업이 여러 가지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전기를 전공한 또 전구를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반월․시화공단만 하더라도 200여 개의 LED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벌써 많은 LED 업체들이 도산을 겸했고요. 결국 도산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그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 주는 것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추경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색깔은 LED,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추경의 일자리 창출과는 좀 동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전해 주고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전력수급 체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원전을 폐기해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전력체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국가가 먼저, 정부기관이 먼저 전력소비를 줄여 주고 효율성 높은 LED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해 볼게요. 이게 전 부처에서 다 추경으로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14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올해 본예산이 540억인가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우리 농림부 산하 전체에서 %가 LED로 교체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83% 정도 되는 걸로……

박완주 위원
540억이면?


박완주 위원
올해 원래 목표량이 얼마였어요, 정부지침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지침이 올해까지 80%를 맞춰야 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운영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설치해야 될 목표는 80%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개 소속 기관에 대한 실적은 66% 정도 됩니다.

박완주 위원
예산 확보한 것은 몇 %까지 확보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예산이 여기 지금 54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LED 설치비용이 아니라 전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관리비용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차즘 LED 전구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거지요. 540억, 그렇다면 그중에 LED 교체사업으로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세부 내역까지는 지금……

박완주 위원
아니, 지원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돼요? 540억이면 청사관리비 등등인데 그중에 LED 교체비용으로 내부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9.7억이면 %가 올라간다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갖고 오셨네.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별도가 아니라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를 보고를 받아요? 아니, 저는 LED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9억 7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해 주면 몇 %나 더 올리는 거예요, 교체율을?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그게 17% 정도 올라갑니다.

박완주 위원
9억 7000을 주면 17%?


박완주 위원
원래 목표는 80%인데?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80%인데 현재 63%를 추진했기 때문에 17%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원래 목표가 80%인데 지난번 예산 확보한 게 63%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현재까지 66%를 교체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66%인데, 그래서 예산은 얼마 확보했냐고요. 아니, 산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실까? 자 보세요. 올해 2017년도의 LED 교체비용이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보된 예산이 몇 %의 교체율이냐? 그러면 정부가 요구한 목표치가 있잖아요. 80%까지 전 부처한테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추가로 9억 7000 주면 17%,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목표량 80%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17% 하면 97%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 변동주
66%에서 약 17% 하게 되면 83% 정도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예산이 얼마냐니까.


김철민 위원
아니, 추경예산 말고 올해 LED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박완주 위원
얼마냐고……


박완주 위원
540억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청사관리비 전체 그중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사관리비 549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LED 비목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알아서 운영을 하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그 안에서 여유가, 그러니까 LED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명시적으로 ‘이 금액은 LED다’ 이것은 없다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
따로 목 사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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