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6일
이찬열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3분)
이찬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박정화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조재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대법관후보자 박정화에 대하여, 7월 5일 대법관후보자 조재연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 및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 중 결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재연 후보자에 대한 결론 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안) 작성에 참여하신 함진규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박정화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조재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대법관후보자 박정화에 대하여, 7월 5일 대법관후보자 조재연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 및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 중 결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재연 후보자에 대한 결론 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안) 작성에 참여하신 함진규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함진규 위원입니다.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4당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후보자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와 참고인들이 답변한 내용 중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각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우선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노동 관련 판결 등에서 균형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법관 11년을 포함한 35년간의 법조실무 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자질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두 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어 청렴성을 최고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 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자녀의 조기 유학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후보자는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바, 소수의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이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수의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개인적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와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4당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후보자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와 참고인들이 답변한 내용 중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각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우선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노동 관련 판결 등에서 균형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법관 11년을 포함한 35년간의 법조실무 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자질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두 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어 청렴성을 최고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 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자녀의 조기 유학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후보자는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바, 소수의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이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수의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개인적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와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장
함진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대법관 박정화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간사님.
함진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대법관 박정화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간사님.
오신환 위원
박정화 대법관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결론의 중간 문단에 보면, 저희가 조정하면서 여성 대법관의 내용을 삭제하다 보니까 중간 문단이 서로 배치되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보면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 문장이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은데 또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단의 내용상 의미가 상호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의 뒤 문장을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여성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 대법관으로서’라는 문장을 넣어야지만 앞뒤 문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화 대법관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결론의 중간 문단에 보면, 저희가 조정하면서 여성 대법관의 내용을 삭제하다 보니까 중간 문단이 서로 배치되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보면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 문장이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은데 또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단의 내용상 의미가 상호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의 뒤 문장을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여성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 대법관으로서’라는 문장을 넣어야지만 앞뒤 문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박정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분이 여성인지 아닌지도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상징성을 고려할 때는 우리 오신환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분이 여성인지 아닌지도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상징성을 고려할 때는 우리 오신환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금주 위원
우리 오신환 위원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관 출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 법조인 중에 대법관이 선출됐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서 여성 대법관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관 출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 법조인 중에 대법관이 선출됐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서 여성 대법관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함진규 위원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것에 여성 대 남성 또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이 문구 속에 넣는 것은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이미 다양성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더더기 식으로 더 넣는 게 적합하지 않다, 저는 간결성 측면에서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것에 여성 대 남성 또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이 문구 속에 넣는 것은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이미 다양성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더더기 식으로 더 넣는 게 적합하지 않다, 저는 간결성 측면에서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앞뒤 문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의미가 상호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자는 것이지 저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앞뒤 문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의미가 상호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자는 것이지 저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지요. 함진규 위원님 말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오신환 위원님께서 또 손금주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앞뒤의 문구를 좀 매끄럽게 연결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 일단 그러면 ‘여성 대법관’을 넣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지요. 함진규 위원님 말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오신환 위원님께서 또 손금주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앞뒤의 문구를 좀 매끄럽게 연결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 일단 그러면 ‘여성 대법관’을 넣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종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장의 앞뒤 조응이 안 된다는 측면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여성 대법관을 적시해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여성 대법관이, 물론 숫자는 더 늘어나야 되기는 하지만 처음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여성 대법관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발휘할 만한 그런 근거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이라는 점도 있지만 노동 관련된 판결들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는 점이 오히려 대법원 다양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 문장을 손을 본다면 ‘여성 대법관’만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장의 완성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아예 그냥 그런 취지를 담아서 원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여성 대법관 혹은 노동 관련 판결 등 소수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장의 앞뒤 조응이 안 된다는 측면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여성 대법관을 적시해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여성 대법관이, 물론 숫자는 더 늘어나야 되기는 하지만 처음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여성 대법관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발휘할 만한 그런 근거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이라는 점도 있지만 노동 관련된 판결들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는 점이 오히려 대법원 다양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 문장을 손을 본다면 ‘여성 대법관’만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장의 완성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아예 그냥 그런 취지를 담아서 원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여성 대법관 혹은 노동 관련 판결 등 소수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찬열 위원장
이게 그저께 사전에 다 조율이 된 상태인데 자꾸 보면 자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여성 대법관’이라는 것을 넣자는 의견이 좀 많으신데, 함진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큰 내용 변화는 없으니까……
이게 그저께 사전에 다 조율이 된 상태인데 자꾸 보면 자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여성 대법관’이라는 것을 넣자는 의견이 좀 많으신데, 함진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큰 내용 변화는 없으니까……
함진규 위원
저는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대법관이면 대법관이지 자꾸 이것을 여성 쪽으로 몰아가면 2분의 1의 대법관이 되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저는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대법관이면 대법관이지 자꾸 이것을 여성 쪽으로 몰아가면 2분의 1의 대법관이 되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찬열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오신환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한 대로 함진규 위원님 안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오신환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한 대로 함진규 위원님 안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찬열 위원장
다 남는 겁니다, 속기록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조재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는 겁니다, 속기록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조재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곽상도 위원입니다. 보고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다섯 번째 줄입니다―‘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여기서부터 제가 고치려는 것으로 새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의무 해태 및 세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과 관련한’, 그다음 ‘여러 청문위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차피 이 부분에 대 해서 본인이 다 인정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보고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다섯 번째 줄입니다―‘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여기서부터 제가 고치려는 것으로 새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의무 해태 및 세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과 관련한’, 그다음 ‘여러 청문위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차피 이 부분에 대 해서 본인이 다 인정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병욱 위원
김병욱입니다. 방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자녀의 조기유학이 현행 교육법상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처벌받은 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지 말고 원안대로 그냥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김병욱입니다. 방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자녀의 조기유학이 현행 교육법상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처벌받은 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지 말고 원안대로 그냥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곽상도 위원
자녀의 조기유학이 불법인 것은 인정을 다 지금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것으로 해서 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해서 서민들에게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이것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적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녀의 조기유학이 불법인 것은 인정을 다 지금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것으로 해서 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해서 서민들에게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이것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적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읽어 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 이렇게 가 버리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부적절한 조기유학’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성의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러 번 토론을 해 봤지만 통과 내지 동의를 좌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법성 자체로만 문제 삼는다면 사실 이것은 동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문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토론 내용들을 비춰 볼 때 좀 과하다. 두 번째로 20억을 적시하는 것도요, 우리 곽상도 위원님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어제 말씀 들어 보면 20억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읽어 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 이렇게 가 버리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부적절한 조기유학’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성의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러 번 토론을 해 봤지만 통과 내지 동의를 좌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법성 자체로만 문제 삼는다면 사실 이것은 동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문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토론 내용들을 비춰 볼 때 좀 과하다. 두 번째로 20억을 적시하는 것도요, 우리 곽상도 위원님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어제 말씀 들어 보면 20억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함진규 위원
저는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청문 과정 채택을 하면서…… 그 위의 단락을 보시면 음주운전은 이것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음주운전은 사실이고 국민연금 미납도 사실이어서,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이것은 확인된 얘기이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시를 했는데 ‘자녀의 조기유학’ 이것은 표현이 모호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예 빼 버리든가, 아니면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유학도 이게 형태별로 다 다를 겁니다. 부모를 동반했을 경우, 외교관 자녀라든지 등등 해서는 적법할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애들만 달랑 세 명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호하게, 그 위의 음주운전이나 국민연금 미납 이런 공적 의무 해태는 명확하게 위반 사실하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나란히 대비를 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자녀의 조기유학’이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외적인 사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적확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빼려면 확 빼 버리고 넣으려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하든가 둘 중의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없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려요, 앞의 단락하고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다시 의견을 모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청문 과정 채택을 하면서…… 그 위의 단락을 보시면 음주운전은 이것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음주운전은 사실이고 국민연금 미납도 사실이어서,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이것은 확인된 얘기이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시를 했는데 ‘자녀의 조기유학’ 이것은 표현이 모호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예 빼 버리든가, 아니면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유학도 이게 형태별로 다 다를 겁니다. 부모를 동반했을 경우, 외교관 자녀라든지 등등 해서는 적법할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애들만 달랑 세 명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호하게, 그 위의 음주운전이나 국민연금 미납 이런 공적 의무 해태는 명확하게 위반 사실하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나란히 대비를 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자녀의 조기유학’이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외적인 사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적확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빼려면 확 빼 버리고 넣으려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하든가 둘 중의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없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려요, 앞의 단락하고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다시 의견을 모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위원
일단 이 심사경과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있는 4당 간사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곽상도 위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논의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안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던 안이고 또 대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작성된 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안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하되 존경하는 우리 곽상도 위원님 지적도 또 일리가 있는 만큼, 지금 ‘조기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자녀의 조기유학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이 정도의 문구를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이 심사경과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있는 4당 간사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곽상도 위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논의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안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던 안이고 또 대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작성된 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안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하되 존경하는 우리 곽상도 위원님 지적도 또 일리가 있는 만큼, 지금 ‘조기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자녀의 조기유학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이 정도의 문구를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곽상도 위원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넣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사실입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청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소수 청문위원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이것도 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논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위원들이 주장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 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거를 불확실하게 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소수의견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소수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소수의견을 이렇게 내니까 그것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소수의견을 이러이런 근거로 해서 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 줘야지요. 지금 청문회 가면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수의견……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헌재재판소장 할 때도 소수의견 내는 풍토 만들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소수의견 내니까 이것 곤란하니까 줄이자 그러고, 안 되지 않습니까?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넣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사실입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청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소수 청문위원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이것도 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논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위원들이 주장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 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거를 불확실하게 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소수의견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소수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소수의견을 이렇게 내니까 그것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소수의견을 이러이런 근거로 해서 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 줘야지요. 지금 청문회 가면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수의견……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헌재재판소장 할 때도 소수의견 내는 풍토 만들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소수의견 내니까 이것 곤란하니까 줄이자 그러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찬열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최교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 경과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과보고서 4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단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서로 조율을 한 것은 이것을 요약을 해서…… 이것은 결론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은 이 과정이 지금 다 있거든요. 단지 그 내용을 전부 여기다가 통으로 적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표현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우리 곽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최교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 경과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과보고서 4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단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서로 조율을 한 것은 이것을 요약을 해서…… 이것은 결론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은 이 과정이 지금 다 있거든요. 단지 그 내용을 전부 여기다가 통으로 적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표현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우리 곽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것 하면 한 두 줄 정도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것 하면 한 두 줄 정도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곽상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과 관련한 여러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처신과 관련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두 줄 더 들어가는 거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없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있고 어제 텔레비전으로 이런 얘기들이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과 관련한 여러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처신과 관련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두 줄 더 들어가는 거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없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있고 어제 텔레비전으로 이런 얘기들이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사경과보고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여기에 올라온 안이고, 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 의견을 다 담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청문회 도중에 또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은 지금 경과보고 내용에 충분히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청문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소수의견으로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일일이, 이 짧은 청문경과보고서에 모든 소수의견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골라서 가장 상징적인 것을 담은 것이 이 안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다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양보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담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사경과보고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여기에 올라온 안이고, 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 의견을 다 담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청문회 도중에 또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은 지금 경과보고 내용에 충분히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청문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소수의견으로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일일이, 이 짧은 청문경과보고서에 모든 소수의견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골라서 가장 상징적인 것을 담은 것이 이 안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다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양보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담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라는 것은 문맥상……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할 텐데, 우리는 청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글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청문 과정 다 국민이 지켜봤는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들은 달랑 그 결과의 한두장만 보고 표결에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녀의 조기유학’을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 정확한 팩트는 넣어 주자는 말씀인데 그것을 여기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양보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넣어서 전현희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그 표현이 더 모호해집니다. 자녀 조기유학 보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다 달라요. 자녀 조기유학을 해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줘서…… 그냥 위화감이라고 하면 자녀 조기유학 보낸 게 왜 위화감입니까? 적법하게 보낸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빼버리든가 곽상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연설명이 필요 없도록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낫다. 그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라는 것은 문맥상……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할 텐데, 우리는 청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글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청문 과정 다 국민이 지켜봤는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들은 달랑 그 결과의 한두장만 보고 표결에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녀의 조기유학’을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 정확한 팩트는 넣어 주자는 말씀인데 그것을 여기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양보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넣어서 전현희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그 표현이 더 모호해집니다. 자녀 조기유학 보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다 달라요. 자녀 조기유학을 해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줘서…… 그냥 위화감이라고 하면 자녀 조기유학 보낸 게 왜 위화감입니까? 적법하게 보낸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빼버리든가 곽상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연설명이 필요 없도록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낫다. 그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같이 좀 검토해 주세요. 아까 최교일 위원님 안이 적절한 안 같은데요, 저는 지금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호하고 왜 이 문장이 들어갔는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세 자녀의 조기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곽 위원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법의 취지가 의무교육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해외로 보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게 법의 형식적 해석상 해외로 보내게 되면 이 법 조항에 안 맞는 것이어서 불법성이 있는 거지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가 이 불법을 계속…… 교육부가 먼저 불법을 하고 있는 게 해외 갔다 오면 다 학력 인정해 주거든요. 지금 불법으로 교육이수 안 한 사람 어떻게 학력 인정을 해 줍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적시해서 다스리게 되면 이 법하고 교육부를 먼저 재판장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좀 과하다는 말씀이고, 또 20억이라고 하는 것도 11억은 이미 사실관계로 입증된 거지만, 여기에 추정해서 2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사경과보고서에 추정 수치를 집어넣는 것이 좀 과하다. 이 두 가지 점에서는 곽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건강보험 등재’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것은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불법’하고 ‘20억’은 조금 과하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같이 좀 검토해 주세요. 아까 최교일 위원님 안이 적절한 안 같은데요, 저는 지금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호하고 왜 이 문장이 들어갔는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세 자녀의 조기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곽 위원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법의 취지가 의무교육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해외로 보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게 법의 형식적 해석상 해외로 보내게 되면 이 법 조항에 안 맞는 것이어서 불법성이 있는 거지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가 이 불법을 계속…… 교육부가 먼저 불법을 하고 있는 게 해외 갔다 오면 다 학력 인정해 주거든요. 지금 불법으로 교육이수 안 한 사람 어떻게 학력 인정을 해 줍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적시해서 다스리게 되면 이 법하고 교육부를 먼저 재판장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좀 과하다는 말씀이고, 또 20억이라고 하는 것도 11억은 이미 사실관계로 입증된 거지만, 여기에 추정해서 2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사경과보고서에 추정 수치를 집어넣는 것이 좀 과하다. 이 두 가지 점에서는 곽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건강보험 등재’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것은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불법’하고 ‘20억’은 조금 과하다.
이찬열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위원님들 보좌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법관(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위원님들 보좌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법관(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