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5일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림축산식품부소관나. 해양수산부소관다. 농촌진흥청소관라. 산림청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소비 부진과 함께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7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민생 안정을 위해 10개 사업, 98억 원의 세출 확대와 함께 41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 보강을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귀촌 활성화와 귀농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과 귀농인의 창업자금 지원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에게 제품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농촌 현장 창업보육 예산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O+A형 구제역 백신 비축과 구제역 항원뱅크 구축 등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부족으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4100억 원 규모의 재원 보강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 없는 이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식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가축질병 예방 등 민생 안정과 농식품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측면에서 농특회계 재원 보강 4100억 원, 세출 측면에서 10개 사업 98억 원으로 총 419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농식품 사업의 연례적 이월을 축소하고 연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41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농특세 세입 부족 및 전년도 이월금 편성에 따른 자금 부족 누적으로 농특회계 세출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4100억 원의 재원 보강이 이루어지면 2017년 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및 금년 하반기 집행여력 확대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으로 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상담․컨설팅 지원을 연장하였고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훈련 인원을 450명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 현장 창업보육을 확대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가 지원하는 대상 인원을 당초 60명에서 100명으로 40명 추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귀농인에게 농지 등 영농 기반과 주택 구입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융자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 늘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4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O+A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320만 마리 분 비축을 위한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O+A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320만 마리 분을 추가 구입하여 긴급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구제역 항원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형 구제역 항원을 외국의 항원뱅크에 비축하였다가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 시 항원뱅크의 항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완제품을 생산 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기존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LED등 교체 의무화에 따른 연도별 교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5개 기관의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해운․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저와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딘 내수 회복세와 투자 부진으로 여전히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 분배 악화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용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근 실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10%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과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등 총 3개 사업에 131억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어항 조기 개발과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어항공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관할 청사의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LED등을 납품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일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강준석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방향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출, 수산물 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3개 사업, 131억 원을 증액한 4조 9895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어항에 65억 원,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에 60억 원, 청사시설관리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어항사업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과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6개 어항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화성 궁평항은 항내 준설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 태안 안흥항은 방파제 내진보강 착공 소요 30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경북 영덕 축산항은 방파제 보강에 5억 원, 경남 거제 외포항은 방파제 하부기초사석 투하 등에 5억 원, 전북 고창 구시포항은 물양장 정비에 5억 원, 전남 영광 계마항은 항내 준설을 위한 투기장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와 일부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 의한 수산물 안전검사로는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4개 지자체에 추가하여 6개 시도 검사기관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LED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관할 청사의 LED등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9171억 원으로 당초 예산 916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육성하고자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 기술개발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에 정부가제출한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4쪽의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은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안 규모 9170억 원인데 이 중에 10억 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비가 총 7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서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내용은 빅데이터 수집에 10억 원을 들여서 인력 6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들의 분석 역량 강화에 4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모델을 정밀화하고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014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111억 원보다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전체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에 산림청은 적극 참여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안 개요와 추경예산안 세부내역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산림청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초동대응 및 민생․안전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 분야 추경예산안은 7개 사업, 총 9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째, 산림 분야 민간 부문 일자리 및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숲해설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확대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소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유 임도시설을 확대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조기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형 산불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노후 및 사고헬기 적기 교체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청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903억 원이 증가한 2조 1014억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720억 원, 지특회계에서 1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첫째,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숲해설 전문업 131개 업체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력4000명을 추가 고용하기 위하여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임도사업은 간선․작업임도 80㎞를 신설하기 위해 1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등산로 100㎞를 정비하기 위해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헬기 운영사업은 노후 및 사고헬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생활림조성사업은 국유지 도시숲 15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청사시설관리사업은 청․관사 LED 교체를 위한 예산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198억 원으로 세입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 보강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세입 항목에서 4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 창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개 사업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전등 교체 예산으로 5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8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가축 질병 예방 체계의 강화와 농특회계 재정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과 가뭄 등 농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2016년 12월에 납부 고지하여 2017년 1월 15일까지 수납된 농어촌특별세를 농특회계의 2016년도 농어촌특별세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과목으로 중복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특회계 자체 수입의 중복계상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들어 농특회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전년도 이월금 세입 4488억 원 중 4100억 원을 감액하고 있으나 여전히 388억 원이 남아 있으므로 남아 있는 전년도 이월금 388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증액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출 확대를 밝히고 있으나 농식품부 소관 추경을 통한 고용 효과는 총 684.3명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7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전제로 한 귀농귀촌 교육예산 증액은 귀농 정착률이 낮은 임업 분야와 2017년 신규 선정기관에 의한 교육과정 비중이 각각 33.3%와 16.7%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기관과 과정 선정 및 기관별 교육인원 배분 등에 있어서 세부 집행계획의 면밀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관련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가 가축질병이 상시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과 항원을 추가로 비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가격협상력을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원비축 기관을 적시에 선정하지 못해 관련 예산이 지연 집행되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금번 항원비축 예산은 금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경정은 없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4조 989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김철민 위원과 사회교대)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어항(농특회계) 사업은 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경기 화성 궁평항 등 5개 계속사업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충남 태안 안흥항의 내진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안흥항 내진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에 일정 시일이 걸리므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지특회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 인천․경기․충북․충남․전북․제주에 장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위해요소 발생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으로 5년 내 1회 조사에서 2019년에는 3년 내 1회 조사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철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0억 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ICT융합 한국형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중 스마트 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업 분야의 단기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추가로 운용되는 60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용한 이후 일자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조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향후 고용 인력이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자리 잡아 장기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51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903억 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생활환경 및 안전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모두 7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첫째,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숲해설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확대하여 131개 업체 900여 명을 추가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000개단 4000명을 추가함으로써 약 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경우 숲해설 위탁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숲해설업 등록업체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경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적정 인력의 운용을 위한 예산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피해 방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유임도시설을 확대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산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밀착형 소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우선 경제림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임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증액된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되어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국민 생활환경 및 안전 분야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도시 생활권 주변의 방치된 토지에 도시숲 조성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저 저감에 기여하고 노후 및 사고 헬기 교체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권 주변 등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적정 사업지의 신속한 선정과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 식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산림헬기의 경우 헬기의 신규 도입, 노후 헬기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헬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군, 소방 등 유관기관 헬기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헬기 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철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정인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철민
예,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
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서 간단히 보고받을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으로서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헌법 제56조나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 심의에 응하게 된 것은 사실상 민생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일자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가 농업 분야의 가뭄대책 그리고 AI 대책 그리고 우박 대책 이러한 것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태여 추경 명분을 찾는다면 국가재정법 8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재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뭄이나 우박이나 AI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인데 특히 가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에서 조속한 대책 추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가뭄대책 추진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 경으로서 가뭄대책에 대한 대한(對旱) 추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대한 추경을 하려면 일단 가뭄대책을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가뭄의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혹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게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뭄대책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그동안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농해수위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가뭄에 대한 현황과 보고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소요시키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철민
농림부장관님, 혹시 정인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신식품부장관 김영록
제가 간단히 답변 먼저 올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인화 위원님께서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가뭄의 추경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에 맞느냐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11.2%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난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11조 2000억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정인화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이랄지 AI랄지 우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그건 정부안으로, 정부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꺼이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뭄대책으로 우리 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해서 가뭄대책비로 기 지원한 게 340억입니다.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25억 원, 특별교부세 215억 원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지원액은 수리시설 개보수로 우리 부에서 225억 원 또 국민안전처 특교세에서 197억 원 이렇게 지금 가뭄 대비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금 지방비를 들여서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000억 내외 정도의 가뭄대책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박 피해 현장은 어제 제가 봉화․문경 지역에 직접 피해 상황을 보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우박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정인화 위원
방금 김영록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박 피해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 숫자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가 미처 안 됐으면 오늘 중으로, 오늘 몇 시 정도까지 그 숫자가 표시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신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가능한 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경기도 남양주시을 출신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 을구 김한정입니 다. 산림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숲해설 과정, 숲해설가나 유아숲지도사 또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게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업체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등록된 전문업체들이 116개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숲해설가나 산림복지 관련된 서비스업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되고 있는데 상당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퇴 또는 관심이 있는 이런 중장년들이 많이 지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숲해설 과정을 거쳐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로 일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자리 예산이 그런 데 투입돼서 일자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수요나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당국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의 형태로 고용을 했었는데 이게 산업으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숲조성관리사업, 지금 2003년부터 사업을 지속해 가지고 65개소, 8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공사례 몇 가지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도시숲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전의 유림공원이라든지 또 울산에…… LG 같은 데서 같이 협력해서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방도시도 계속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수도권이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과밀지역 아닙니까?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숲이 수도권에 가능한 여건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산업화가 많이 된 지역 또 수도권지역 이런 쪽에 가능하면 먼저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생활권 주변의 나대지라든지 또 산업단지 또 발전소, 미세먼지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주거지․학교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5개소, 50억 원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재해 일자리도 추경을 통해서 4000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찰방제단 4000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숫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재난의 위험요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000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이런 인원들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찰방제단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숲길네트워크, 이것은 결국 시민 등산로 위주로 되겠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산림복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33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의미에서 33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목사업 일자리, 사업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결과입니다.

김한정 위원
토목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산림청장 신원섭
예, 소규모 토목사업 일자리 창출로 33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한정 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행률이 10% 정도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아마 위원님께 자료가 나간 시점은 4월 정도라서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한정 위원
산림청에서 이렇게 숲길네트워크 또 산림복지 개념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숲 가꾸는 데 애를 썼는데 정작 숲의 혜택을 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숲 또 등산로 숲길네트워크, 그다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광릉숲, 걷고싶은길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점차 더 확대해서 산림복지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생활,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위원
김제 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목적과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대량 실업, 그중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종회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일자리의 여건 개선 또 서민생활의 안정 또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강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추경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가 전도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LED등 교체사업의 문제라고 봅니다. LED등 교체사업 문제는 친환경적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업무 환경의 개선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목적과 좀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뭄 대책, 조류독감, 쌀값 인하 또 세월호 피해지역 대책, 조선업 밀집지역 퇴직자 지원센터 등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게 보여질 수 있는 LED 전등을 교체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LED 전등 교체는 이번에 전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위 교체율을 80% 채워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이번에 좀 지원해서 간접적으로는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생 안정이나 추경 목적의 시급성이나 관련성으로 볼 때는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보다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다면 추경의 본 목적과 상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꼭 감액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또 아울러 LMO 종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유채종자 LMO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김종회 위원
13개 시도의 56개 지역에서 LMO가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MO 유해성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LMO가 식재된다고 하는 것, 이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이 부분은 유해성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연되지 않게 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채 폐기지역 및 미확인 지역 전국 모니터링조사 등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드시 모니터링요원들을 채용해서 이것에 대한 근절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억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꼭 이 부분은 이렇게 증액을 해서 LMO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뭄피해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국지성 호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뭄이 해갈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가뭄 해갈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 문제는 당장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가뭄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가뭄의 결과로 지금 현재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이미 이 시기를 놓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역에 쌀생산조정제 이 부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장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모내기 못한 지역이 일부 도서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상당수 재이앙을 했고요, 아직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중순까지는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제를 지금 적용시키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런데 생산조정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생산조정제는 말 그대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교하게 설계를 잘해서 쌀값 안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먼저 이렇게 가뭄 대책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회 위원
만약에 가뭄 피해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역에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하면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 보상비가 충분하지 않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식품부에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내기 못 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의성 출신 비례대표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김현권 위원
올해 당장 현안으로 이렇게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될 것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쌀 문제 또 하나는 가 축질병 문제. 그런데 만일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올 가을, 겨울에 가축질병이 대대적으로 터진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구제역 또 하나 AI, 그런데 추경에 구제역에 관한 예산은 있어요. 백신, 항원뱅크 예산이 있는데 AI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제역보다 AI가 훨씬 더 위험한 요소지요. 상대적으로 구제역은 현재 백신접종하고 또 대가축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AI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결국 사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야, 산업 전체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급하게 밀집지역 그리고 과거의 다발성 지역에 겨울철 휴업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AI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방역체계 구축하는 공무원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해서 특히 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올 겨울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확보를,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 부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면 추경의 목적에 청년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의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도 그렇고 해양수산 부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사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사실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업 부분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그리고 외국의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청년 취농정책을 광범하게 펴 가지고 후계세력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한 그러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우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경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기 위한 우리 농식품부 내의, 농업 내의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이, 농수축산어업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는 아직도 농수축산업 그러면 생산 부문으로 산업의 영역을 한정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이름은 농식품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미국 농무부는 농업 관련 산업통계를 낼 때 생산, 투입재, 유통, 가공 이런 분야를 포괄해서 통계를 내는데, 또 일본도 보면 농식품 경제규모를 산출할 때 농림․어업과 관련한 제조, 유통, 음식까지를 포함해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산 부문에 한정해서 정리하는 경향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저도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특히 농업이 노동집약형이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노력이 좀 간과됐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업의 GDP 비중을 2.7%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관련 식품산업까지 하면 6%가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농업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무게가 더 커질 수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연구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이 도래하면 직업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직종, 그것을 1이 되면 거의 완전 소멸이라고 보고 그것을 수치화시켜 놓은 것을 보면 스포츠심판은 4차 산업이 도래하면 0.98, 이것은 거의 없어지는 직종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판사는 0.89, 인공지능시대에 판사는 없다는 거지요, 0.89니까. 그런데 농업인은 0.0047이에요. 이것은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농수축산어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우리 농수축산업 부분이 배려되지 못한 게 매우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영농지원제도를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한 3년 정도는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팔을 걷고 다시 현안을 점검하고 나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위원회에 농수산 분야가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을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 또 수산업 등 다른 영역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천안시을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고맙습니다.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논란이 됐던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국가재정법 89조 2항을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짜게 됐고 주로 일자리 창출에 4.2조,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4조 원, 그렇게 해서 총 11.2조 원을 짜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우선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이번에 98억 원 추경 예산 짰어요. 일반회계 5개 사업, 농특회계 5개 사업, 맞지요?


박완주 위원
그렇게 해서 고용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98억 원에 대한 고용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4100억 원의 농특회계 부분의 재원 보충이 있었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
그게 미진한 2017년의 밀렸던 사업을 통해서 하는 효과이지만 그 효과와 더불어 실제로 위원회에서 추산한 고용 효과를, 이런 것은 뒤에 실국장님들이 보고 안 해 주시나요?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는데 효과를 물어볼 것인데, 그것은 추계가 되지 않았지만 농업자금 이차보전, 귀농․귀촌 활성 지원 등등 해서 한 684명 정도로 효과를 볼 거라고 이렇게 계량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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