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5일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서형수 위원
가능하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서형수 위원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아예 항목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각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서형수 위원
아닐 텐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미리 신청을 하면 할 때 가능하답니다.

한정애 위원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할 때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거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 사람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부가 알고는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통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제정하고 난 뒤에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실제 중소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에서 그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이런 제도를 다음 본예산 확보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 금액에 맞춰서 이따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 수행인력 15명 채용을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2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폐외질환 인정을 필두로 해서 이 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을 37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어떤가요?

한정애 위원
이 서른일곱 분이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지요? 어떤 형식으로 채용되는 거지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기술원 인력으로 해서 별도 공고를 해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됩니다.

한정애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본예산의 자산취득비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금년 추경안의 자산취득비 3억 8000만 원은 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종 선정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검토해 주신 의견대로 기 종 선정 등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삭감안을 수용하되 지금 인력을 새롭게 추가하면 장비 외에 개인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사무용 가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반 필수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일부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맨 앞에 제가 보류했던 건과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그대로 두고 부대조건으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요구되나 전 부서에 이 LED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심의 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 상임위에서라도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차관님, 마지막으로 집중측정소 뒤에 참고자료로 붙어 있어서 제가 얼핏 봤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6개 집중측정소라고 하는 데가 위치가 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물 옥상, 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집중 측정하기보다는 배경농도 정도 알아보는 위치인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배경농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느 게……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배경농도를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농도가 무지하게 높은 것 같은데 측정되어서 나오는 데이터는 낮게 나오고, 이것이 안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농도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측정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는 데 좀 시간을 드릴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한 삼사 분만 주시면……

소위원장 김삼화
정회하지 말고 좀 기다릴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14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증액 14개 사업에 1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시기로 하셨고요, 2개 사업에 17억 8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84억 9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은 기상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기상청 소관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상청 추경안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기상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기업 20명, 창업지원센터 30명,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날씨경영컨설턴트 35명,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콜센터상담원 20명 등 총 105명 고용을 위해서 18억 7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차장 남재철
기상청 차장 남재철입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기상산업 활성화 예산으로 총 24억 4500만 원을 정부안으로 올렸습니다만 기재부…… 마지막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해 주셔 가지고 총 24억 4500만 원 증액으로 약 105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또 기상산업업체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됩니다.

기상청차장 남재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상청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따로 보고를 안 하셔도 되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다음은 고용노동부가 하실 차례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하지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14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 보면 급한 마음에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속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 6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조사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통계조사원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 못해서, 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취지는 통계조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7억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정부 차원의 어떤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몇 명이나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에는 정리가 돼서 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번에는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에는 예산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간제 통계조사원이 계속 같은 분이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3개월마다 새로 모집을 해서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것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대부분 같은 사람이 많고요, 이것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상당 부분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창현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통계조사 업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이것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필수요원같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같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인구 통계같이 그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3쪽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50억씩 8건에 4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30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고용 실천 전략을 마련 중인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5개 선정해서 6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화된 그런 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역의 또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들이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요청했던 이유는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고용실천전략을 따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고용실천전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17개 지역고용실천전략 중에서 괜찮은 5개 정도를 따로 뽑아서 한 6억 정도를 배정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들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을 마련하면 그때 가서 우수한 과제 선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공모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중에 5개 우수한 것들을 뽑아서 실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겠습니다마는 실현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 뽑아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상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장님, 꼭 시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중에 가장……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예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급하고 잘 되어 있는 데 중심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그것을 빼고 5개 잘 되어 있는 곳만 따로 준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해 주시면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 배정하는 절차나 방법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어차피 하고 있으니, 전략을 따로 만들고 있으니 그중에 잘된 것들로 저희가 하겠다, 일종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추진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광역단체가 다 하는 것을 그중에 우수과제를 5개 시․도에 선정해서 주겠다 이것이잖아요. 17개 시․도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300억 원으로 이미 연초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6월 말에 그 초안이 왔는데 7월 중에 그런 것을 리뷰해서 괜찮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일자리 창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서형수 위원
추경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그것은 금년에는 못 하고 내년에나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할 때 저희들은 좀 더 많이 해도 되지만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만 해 보고 하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한정애 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조금 아까 환경부 관련해서도 예산 논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와야지 그냥 6개를 할 테니까 나머지 정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위원님, 그것은 지금 1300억 전부 다 공모 형태로 나가기때문에 추경 확정되는 날 공모를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신창현 위원
추경이 확정되어야 공모가 나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는 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지금 30억만 그런 것 아니에요. 나머지 1200억은 이미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예, 그것은 연초에 공모해서 다 나갔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본예산이 1200억 있는데……

한정애 위원
그러면 혹시 공모해서 나간 것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진행의 정도나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300억 전체에 대해서.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로 또다시 몇 개 지역을 또 해 가지고 줄 만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보면 돈을 참 수월하게 그냥, 정말 수월하게 막 그냥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300억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광역지자체사업, 기초지자체사업, 공시제인센티브사업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300억이라는 것이고……


송옥주 위원
지금 보니까 5개 지역을 선정해서 6억씩 지원해서 30억을 추가로 하겠다 하는 부분은 광역지자체사업 8건 중에 우수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광역단체 17개, 17개가 맞나? 하여튼 거기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17개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되고 있는지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이 부분은 새로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송옥주 위원
기존 사업을 빼고 다시 또 한다고요?


한정애 위원
이것은 안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그냥 추경에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양건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게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소위원장 김삼화
저는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액 하는 것으로.

서형수 위원
지금 1300억 예산인데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30억이 아니고 300억을 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30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것은 삭제하시고 나중에 다른 것을 추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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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난감한 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자치단체같은 데서, 지역에 직접 노동부가 내려보내는 예산이 사실 이것 말고 거의 없는데 이번에 내려보낼 수 없냐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서형수 위원
드리려고 그러면 300억 드리라니까요, 30억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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