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5일



전문위원 최시억
그러면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러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3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처벌 수준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보안법 같은 경우 를 살펴보면 500만 원 갖고는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검토의견입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 보면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같은 경우에 운항 중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렇게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항공만큼의 위험성은 적다고 생각은 되지만 상당 부분 올릴 필요가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좀 상향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제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취여객 등에 대한 주류 제공 또는 판매 거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음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승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이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규정만으로도 충분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또 주류 등의 제공 또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을 경우에 그 반대 해석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황희 위원
‘소란행위를 하거나’는 이해가 되는데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기본적으로 여기는 철도운영자가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황희 위원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무 주관적으로……

전문위원 최시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희 위원
이걸로 인한 시비가 되게 많을 거라고요.

전문위원 최시억
시비가 많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술 판매 금지라고 하는 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같은 경우도 철도안전법에서 포괄적인 집무집행 권한을 철도운송자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질서유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설령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철도운송자의 자체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마련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
아까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해’라고 할 때, 그게 다른 법령에서는 ‘위해’라는 말이 있나요?

전문위원 최시억
용어는 많이 씁니다.

안호영 위원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가요? ‘위해’라는 게 조금……

전문위원 최시억
‘위협으로 인한 해를 끼칠’ 아마 그런 것의 준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마지막 50조의2, 판매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뺍시다. 앞에 것 2개는 괜찮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다만, 처벌기준을 약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달리 드렸고요.

윤후덕 위원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개정안은 500만 원으로 들어온 거고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 번째요. 주취여객 등에 주류 제공 또는 판매 거부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들, 지금 우리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거부하는, 판매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얘기지요.

안호영 위원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벌금 상향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라는 것 속에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폭행, 상해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전문위원 최시억
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두의, 폭언도 될 수 있고요.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신체적․정신적인 그런 위협을 다 포괄한다고 보여집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폭행이나 실제 상해나 이런 부분까지, 신체적 접촉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징역형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1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4시56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제11항, 이상 3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내에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무기, 도검류 등을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 외에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그 형벌 종류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 범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개별 법률안을 같이 좀 설명해서 하실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할까요?

전문위원 최시억
이것은 법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질문을 좀 드리면, 그동안 적발된 품목으로 라이터 등 생활용품 또 실탄, 총기…… 지금 국내 비행기는 라이터를 소지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 게 다반사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시억
다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실은 원래 범죄가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실형을 받은, 재판을 받은 결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최인호 위원
라이터는 그렇다 치고. 실탄 같은 경우는요 종종 최근 몇 년간…… 경찰관이 실탄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들 있었잖아요. 본 위원도 작년에 질문도 하고 했는데. 또 외국인도 실탄, 오고 가다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식 처벌받은 적 있어요?

전문위원 최시억
지금 10년간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위원님, 항공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기내 실탄 소지로 적발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경찰에 넘겨져 왔고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테러 의도가 없고 단순 실수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냥 훈방을 하든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같은 것은 요새는 소지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대개 체크인 카운터나 아니면 보안검색대 앞에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실탄은 좀 그냥, 신분이 뚜렷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미국은 실탄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탄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찰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실제 총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험성 있는 물품은 아니다라고도 판단하거든요.

최인호 위원
외국인도 있었잖아요, 실탄 소지가?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탄 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에. 그것이 실수로 가방에 딸려서 같이 오는 경우가……

최인호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미국인이 아니고 아랍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탄 소지한 외국인이. 아닌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인호 위원
동남아의 이슬람, 범이슬람국가의 사람이었잖아요. 테러를 의심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안 그런가요? 없어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항공보안과장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작년에 아랍인 그 건은 없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없었어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예, 항공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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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작년에 외국인은 1명 있었지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외국인은 있었지만 아랍인…… 미국에서 대부분……

최인호 위원
작년에 적발된 그 외국인은 어느 나라였어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미국에서 실탄 소유하니까 가방에 넣었다가 환승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검색을 할 때 다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그런 경우 총기 없이 왜 실탄만을 휴대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우리 항공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총 이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실탄 같은 것을 가방에 넣어놨다가 여행가방 가져오면서 그 속에 실탄이 하나 들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징역형으로만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 만약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라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건데 낮춰서 벌금형을 넣자는 거니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자,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박덕흠 의원안으로?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상용화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중복적인 보안검색을 줄여서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에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게 되므로 그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공보안사고의 빈발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고, 현재 국토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를 일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박덕흠 의원안에 대한 의견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양승조 의원안이요?

전문위원 최시억
양승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협조의무를 승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또 불법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만 여기에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성 확보 방안이 없는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
과태료를 한다고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협조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제11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5시05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47페이지하 고 51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소형항공운송사업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의 경우에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 정리는 일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1페이지 신고서 도달 시 신고의무 이행 간주 규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인데, 접수기관의 업무 지연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 안호영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52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지요. 안호영 의원안까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 무인항공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인항공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현황과 관련 통계 및 안전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이에 대해서 드론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안호영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69조의2제1항에서 무인항공산업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스스로 비용 지원을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기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이상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5시09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일지라도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와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비행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런 내용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향 입법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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