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재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4시5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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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서는 정부 업무를 수탁 받은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재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4시5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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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재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제29항, 이상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14시59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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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재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항은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국토부 김재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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