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5일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TEL로도 발사할 수 있을 텐데……

백승주 위원
장관님, 이 용어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세요. 제가 그래도 평생을 국방분야에서 일해 왔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고정형 발사대는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방식이고 TEL 손상 방지를 위해 운용된다, 이 부분은 보고서 쓴 사람은 머리에 메시지가 있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결과가 ICBM 올해 개발 발사한 것은 임시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이다, TEL로도 발사할 수 있는데 TEL로는 손상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백승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러면 나중에 질문 다 하시고……

백승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지금 ‘무력시위, 시위’ 하는데 그 표현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을 시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북한은 ICBM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미사 일…… 군사연습이지 그것 연습으로서 무력시위를 했다 그것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위라는 말이 맞는지. 누구한테 시위를 한 겁니까? 북한 보라고, 우리 국민 보라고, 미국, 외국 보라고? 시위라는 말은 여기 이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될 건가……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아마 한미국방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이런 것 합의한 게 있으면 따라서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미사일 연습이지요. 북한의 미사일 연습인데, 군사연습인데 이것 시위라는 표현도 조금 아쉽다…… 아까 말씀하시려던 것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무력시위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써 왔던 용어로서 썼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고정발사대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사일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쓰는 것이다라고 한 표현은 이런 뜻에서입니다. 우리가 TEL이라는 TEL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발사대에 거치해서 미사일 단거리이든 중거리이든 대륙간탄도미사일 쏠 수있는데 그것은 소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TEL의 생존성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소위 고정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TEL에 비해서 FE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FEL. 이것은 아직 시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동발사대에서 쏘다가 시험을 하다 보면 이동발사대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이동발사대로 옮겨서, 소위 고정발사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하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주 위원
지난 5월 14일 발사한 것은 뭐로 했어요? TEL로 했어요, 고정발사대로 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때도 고정발사대였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때도 고정발사?


백승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런……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이런 시험발사가 다 끝나면 이제……

백승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독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는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차피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모든 핵무장이 완료가 됐고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무모한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상황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방에 대한 주쟁점은 뭐냐 하면 북한의 128만 명의 군대와 싸워야 될 우리 군들은 현재 68만 명을 52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 군인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공중에 떠있는 미국의 많은 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그 밖의 첨단무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평시에 이미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전쟁 시에도 빨리 이관을 해 오겠다, 그것도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력을 갖추고 나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말이 없이 우선 하여튼 빨리 가져오겠다, 전시작전권부터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핵 동결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냥 우리는 완전히 핵의 그러한 공격하에 있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미국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말하자면 아주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핵 상태, 한반도를 때릴 수 있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을 하고 미국만 안 맞으면 되는 그런 핵 동결,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써 가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으로, 전력으로 우리를 압도해 가고 있고, 고도화를 해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결과로 오늘 같이 실험이 나온 것이 이 결과를 하기 위한 준비나 기술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우리를 우습게보게 만들고…… 정말 무슨 애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국방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쟁점들이나 현안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 북한이 별것 아닌갑다. 쟤들이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갑다’ 하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범국가적이고 그다음에 온 국민이 안보에 같이 대응을 하고 같이 마음을 합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심의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게, 국민들의 이러한 안보의식에 대해서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은 소홀하게 하고 있고, 이미 정부와 국방부조차도 아까처럼 우리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국방개혁과 정책만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선제적으로 막을 것인가, 선제적으로 타격할 것인가 하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안심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정책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 그런 것, 그냥 정권과 정부를 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성향을 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국방은 국방이지 무슨 정권의 국방이고 무슨 대통령의 국방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시간이 급해서 ‘임기 내’, ‘임기 내’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 재산 전체와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옛날 임금 시대 때로 말하자면 간신 말고 정말 충신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NSC 회의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도 단호한 목소리, 일관된 목소리, 정권을 초월하고 대통령을 초월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손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백년 전에 일찍이 손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일 중에서 가장 큰일이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존재하고 망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심히 집중해서 관찰하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당연히 군사적으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방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경구를 새겨서 여야나 정권을 초월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무슨 이유로 처음이라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연합으로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영우 위원장
미사일에 대응해서……


김영우 위원장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한미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상에도 했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우 위원장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상에서 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있었고요, 해상에서 하는 곳도 있고 공중에서 하는 곳도 있고 최근에도 했고 다 했는데……

김영우 위원장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정하게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미사일로 응징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작년 12월에 아까 ‘계획 보고’라는 말씀을 쓰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해 왔는데, 그래서 처음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처음이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해서 한 그런 연합훈련으로서는 처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탄도미사일에 대응했다는 것은 그것을 요격하거나 아니면 원점타격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이것은 요격이나 원점타격보다도……

김영우 위원장
뭘 무슨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의 응징의지를, 미사일로서 대응의지를 밝혔다 하는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뭐 처음이다, 처음이다 자꾸 이래 가지고 저는 그게 정말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시위, 이러이러한 무력훈련을 했다라는 게 전혀 나가지도 않고 현무-2인가 그것하고 지대공 이것 발사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자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공이다라고단정 짓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실 수차례 써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ICBM이나 북한의 미사일은 하나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외교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북 여러 가지 협상이나 대화할 때 북한은 보다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화와 이런 것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제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국방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그런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가져올 외교적인 파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결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실제 이상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보면 여태까지 제가 이 현안보고 자료를 수없이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늘 문구가 똑같았어요.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라는 문구가 아주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쏜 미사일이 아주 정확하게 일본 본토는 조금 못 미쳐 가지고 300㎞ 바깥에, 물론 여전히 자디즈(JADIZ)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본 본토에 떨어진다면 북한이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정확하게 낙하지점에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엄청나게 정교한 기술이라고 봐요. 이것 벌써 한두 번도 아닙니다. 물론 이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마는 이런 어떤 거리 또 고각발사 각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정말 높은 기술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국방위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안보고 할 때마다 우리 국방부는 이 기술 수준, 성공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답답증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미 십수년 전에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작전배치 했습니다.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위협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북한이 무수단을 9발을 쐈습니다. 그중에 8발이 다 중간에서 실패했습니다, 파괴되고. 그중에 1발만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방부가 국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은 지금 북한이 그런 단거리미사일은 다 작전적으로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우리도 평가하고 있고, 다만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ICBM으로 가는 과정에서 IRBM도 만들어서 시험해 보고 또 ICBM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과정에 있는 것 아는데 SLBM도 보십시오. 그때 계속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면서 결국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황했어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실패했다, 9발 중에 8발 실패했다, 이러다가 1발…… 1%라도 아주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께서도 대비한다고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우 위원장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조금 안도는 합니다마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계속해서…… 발사대 2기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초기운용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완전운용능력이 되려면 한 포대가 다 배치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늦추는 것에 있어서도 국방부가 아무런 무슨 대응이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항명입니까?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대통령께 그것 얘기하는 게 그게 항명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김영우 위원장
저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가 너무 조용한 게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도 안 하고 그 많은 장성들 말이지요,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아무튼 제가 느끼는 바가 좀 많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싣고 김정은이 폭주족처럼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운전 하겠다고 지금 국민들 싣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폭주족 피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상황 돌파를 하기 위해서 좀 묘안을 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물론 장관께서 노력하신 것 제가 잘 압니다, 오랜 기간 봐 왔기에. 그런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국방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님.

이철희 위원
제가 듣자듣자 하니까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질문드려볼 테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시지요. 국방부나 장성들이 청와대 압력 받아서 할 말 못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얘기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지만 국방부는 분명한 입장을 개진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저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야당 국회의원 할 때 대통령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또 하나, 사드가 지금 예정대로 하면 이미 배치가 6기가 완료됐어야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가더라도 지금 아직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배치될 시기는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헝클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이 헝클어진 것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지금 사드는 6월 말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 군이 중립을 지켜야지요. 그러나 저는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뭔가 압력 받아서, 군이 눌려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장관님께서 또 지난 정부 때 임명되신 장관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비상한 안보 경각심과 함께 빈틈없는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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