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5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기간을 7월 6일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 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도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강화하였으며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량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 조성․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15조 3452억 원보다 284억 원 증가한 15조 3736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0조 1168억 원보다 925억 증가한 20조 2093억 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 계획 68조 6488억 원보다 2564억 원 증가한 68조 9053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변경안은 예산현액 20조 3800억 원보다 1조 2384억 원이 증가한 21조 618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밀착형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등 5개 신규사업에 10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다가구매입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7개 사업에 1조 153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73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우리 부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 세출예산 추경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와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개선 등 생활안전 인프라 투자도 보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 41.3조의 3.2%인 1.3조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에 1034억을 추가 반영했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10개 사업에 1조 227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3쪽의 2017년 예산 추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예산보다 0.2% 증가한 15조 3736억 원으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5% 증가한 20조 2093억 원으로 다음 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 활동가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체계 구축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뉴타운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예산 6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완화함에 따라서 수급자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지원 예산으로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일반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보강, 스크린도어 성능 개선 등에 335억 원을 추가 반영했고 도시철도 사고 발생 시 긴급 탈출을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에 28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비용으로 1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6쪽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계획변경안은 예산현액보다 0.4% 증가한 68조 90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입금이 반영이 되어서 25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운용계획 중 사업비는 현액보다 6.1% 증가한 21조 6185억 원으로 다음 쪽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주택계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 사업에 2138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주거 안정 확보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5600호와 영구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각각 784억 원과 23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대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6000억 원을 증액했고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전세임대를 3200호 신규 공급하기 위해 2275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사업 시행자의 보증보험가입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세임대 경상보조에 3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등급과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리융자금으로 420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정입니다. 기존의 복합개발형 사업 이외에 지역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주도하는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10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기 사업자금에 대해서 저리융자금으로 9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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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김현미 장관 취임하면서 주택 과열 양상이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참여정부 때는 통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보면 연도별 주택거래 현황에서 작년에 160만 가구가 거래되고 올 5월 달까지 60만 가구가 거래됐다는 것만 있지 전체 가구별로 1주택 보유 가구가 몇 가구인지 2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3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4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5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게 비밀 사항입니까?


정동영 위원
비밀 사항 아니지요?


정동영 위원
국토부에서 갖고 있지요,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정동영 위원
통계청은 갖고 있고 국토부는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담당자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통계법에 의한 작성․승인 기관으로서 통계청이 해당 자료를 생산․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 수립 차원에서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해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통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국민이 알 필요가 있어요. 다섯 집을 갖고 있는 게 몇 사람인지 왜 그것을 국토부만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자료 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찬 위원님.

이해찬 위원
여기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분야별로, 예산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5100명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사업 항목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몇 개씩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내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그리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체 규모도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편성한 고심이 보입니다. 국토부 추경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추경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세자금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전세자금사업에 6000억 원을 편성하신 것 맞지요?


안호영 위원
이 사업이 무주택 서민층에게 전월세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서민생활 안정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전세자금 수요를 보면 6000억 원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물론 서민들 생활 생각을 한다면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의 범위 내에서 맞춰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저희가 살펴보니까 당초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해서 국토부가 4조 4314억 원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자체 변경을 통해서 5000억 원 증액을 했고요, 이번에 또 추경을 통해서 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추경까지 하면 총액이 5조 5314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예측하기로는 2017년 전세자금 수요를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6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전세자금 수요를 예측한 것을 보면 7조 4196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000억 원을 추경에서 증가를 시켜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해서 1조 원 정도 추가 조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먼저 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으로 125억 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보안성 검토 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으로 절차가 필요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출자사업이 784억 원, 235억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승인이 되고 미착공된 물량이 국민임대는 6만 7000호, 영구임대는 6000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에 2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조사 1건당 비용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지원액이 2억 7150만 원인데 조사 1건당 비용 5억 원이 평균 지원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평가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추경편성사업 중에서 일부는 조정하고 전세자금사업을 증액을 해서 무주택 서민층에게 저리융자 지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을 위한 출자나 융자 이 부분도 서민생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리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수요자들에게 가급적 충분히 전세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소위 과정에서 논의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먼저 고지해 드리면 주승용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관석․최경환․강훈식 위원님,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조정식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5분 동안에 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지적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지적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또 추경에 4건의 타당성조사를 추가 수행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증액되어서 5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지금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건설의 일자리 증대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 이 주로 대기업이다라는 것에 이번 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떨어진다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타당성조사 1건당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4건에 20억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 연도별 타당성조사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1건당 집행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 이것은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금년 본예산인 29억 3000만 원에 우선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하공간에 통합 구축을 위한 지도를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시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체 그리고 6대 광역시, 세종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20억 원, 본예산이 30억인데 추경에 120억 원이 증액된 결국 149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지금 5월 말 현재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지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검토해야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해야지 사업 착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구축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업 시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국민임대 사업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국민임대 784억 증액됐고영구임대에 대해서 235억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L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 사업이라든지 영구임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승인만 맡아 놓고 미착공된 물량이 국민임대 사업에 6만 7000호 또 영구임대 사업에 6000호나 지금 누적돼 있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사업을 취소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임대도 6만 7000호 중에서 1만 3000호를 취소하고 영구임대도 6000호 중에서 1700호를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렇게 미착공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식 또 생색내기식 이번 추경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야심찬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선공약,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 체계구축 사업으로 우선 연구비․교육비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3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에 신규로 410억 원을 편성했어요.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실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업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연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장관께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 중요하지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아십니까?


주승용 위원
이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거나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업을 하던 상가들이 쫓겨나고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 가지고 도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따뜻한 둥지’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 상가들을 마련을 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에 재입주해서, 그 지역 안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주승용 위원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임대료 상한제 문제……

주승용 위원
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병행돼야지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조금 내려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갈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민생에 우리 추경예산 같은 단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으로 추경예산 처리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 입장에서 이 추경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청년실업 체감실업률이 24% 내외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청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함께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또 좋은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윤관석 위원
예, 그 시급성이나 절박성 잘 알겠습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연간 공공임대 준공 물량을 13만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고 추경 콘셉트도 일자리 창출이고, 여기에 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그런 관련한 질의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착공된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가 7만 300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과 병행돼서 또 해소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으로 하기로 하고 승인이 났는데 착공하지 않은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하고요. 저항이 있어서, 미착공 물량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늦춰 나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2014년부터 3년 동안 취소 물량만 5만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고 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승인은 있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 취소해 버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매년 14만호를 승인하고 공급하려는 앞으로의 계획 또 매년 100개씩 재생하는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계획과 관리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철저한 관리계획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도 28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았었는데요, ‘도시철도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라’ 이게 기재부의 그동안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까지 노후차량 개선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선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에 스크린도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칭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저희가 도시철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보더라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일자리와 함께 또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취약한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에 있기 때문에 284억 예산 을 배정했는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83만 가구 정도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좀 완화되면서 신규 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급자의 신청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니만큼 조속히 불용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협조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8월까지 진행하고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급자 발굴을 9월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넓히는 것과 함께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토부의 달라진 새로운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주승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지방에서 아주 관심이 큽니다. 어제, 추진기획단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발족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현판식도 하셨지요?


최경환(국) 위원
그래서 각 지방에서 구도심 있는 곳에서 자기 지역이 선정될까 기대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준이나 이런 것 준비를 하셨습니까? 대상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최경환(국) 위원
410억으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교육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30억 원 있잖아요. 이게 410억 원이 그런 예산이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준비하는 예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기존에 지금 재생사업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410억 원은.

최경환(국) 위원
그래서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이것 부작용을 막는 문제 또 실제 보면 주민이나 상인이 반대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도시재생지원 출자 예산만 100억 원이 돼 있는데 50%밖에 안 됐어요. 융자예산으로 371억 원이 돼 있는데 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과 민간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도 참여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좀 단계적 시범사업을 한다 할지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나간다 할지 하는 그런 좀 스피디보다는 슬로우 이런 태도가 필요한 사업 같아요. 주민과 소통․공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과는 다릅니다만 전국적인 현안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입주민이 전국에 한 21만 세대가 지금 임대료 폭탄을 맞을까 좀 좌불안석이고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적인 최고 상한선인 5%까지 인상을 발표해 가지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주 덕진 여기 우리 정동영 위원님 지역이신데요, 하가 부영아파트 많은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인상율 조정 권고도 하고 고발까지 하는 형편이고 제주 삼화지구 부영 8차 384세대 그리고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여기는 큽니다. 1772세대, 또 제 지역구 소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특히 광주 첨단2지구 같은 경우는 3년 사이에 한 2700만 원이나 전세보증금이, 또 1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5%니까. 그래서 이게 부영이 그렇게 많은 저리융자 혜택도 받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한 29조 원의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법정 최고 상한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문제되고 있고,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인상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44조 보면 ‘연간 5% 범위로 한다. 주거비 물가지수 또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 1000만 원 이상 이게 고려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오기 전인데요. 우리 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 적용 기준을 적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때 전주 같은 경우 2.6% 정도였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존 임대료를 사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던 것을 1개월 전에 사전신고 하도록 바꾸고요,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그런 제어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경환(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정동영 의원께서도 연 5%에서 2년간 5%로 하자 이렇게 지금 법을 이미 내놓으셨어요. 그런 법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권고성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조정능력이 있는 임대료 그리고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바꾸고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신설하도록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는 강훈식 위원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죄송합니다.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금 재생사업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많고, 신규로 들어가 있는 예산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원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 준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 30억의 예산이 그런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재생 사업을 더 많이 늘리는 예산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때마다 추경은 매번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추경은 있었고 2013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 국가재정법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 추경 모두 야당의 협조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위 위원들로 있는 야당 중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4월 18일에 정부가 제출하고 24일 회부․상정했고 5월 7일 의결했습니다. 당시에 김현미 장관께서 기재위 간사였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당시 추경이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를 했던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김현미 장관, 지금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박근혜정부 말기에 거의 매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추경을 할 때마다 이게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추경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항상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을 해야 할 필요성 또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경에 임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실제로도 5월 7일 날 그 당시 예결위 간사였던 최재성 위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추경이지만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한계는 있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모든 소위 위원들이 항목을 꼼꼼히 살펴서 만든 합의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이전의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서 새롭게 하는 자리라면 야당 위원들이 다시 한번 추경에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걸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쭤 보고 싶은 건, 저는 수시배정에 대한 정부 또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경도 심사를 합니다만 수시배정의 문제점과 또 국토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시배정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기재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기재부가 타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예결위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번 추경에 제안된 사업 중에 2016년 국토부 사업 중 수시배정으로 묶인 23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5건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중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에 수시로 묶인 사업비가 4조 4387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묶인 사업들만 제대로 집행되게 해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장관으로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그때 부대의견으로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기별인지 반기별인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된다면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도 모른 채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이걸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놓치거나 이런 일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경기도 화성 출신 이원욱입니다. 장관님, 공평과세․세금정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이원욱 위원
소득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포착도 못 한다고 하는 것 또한 말도 안 되겠고요.


이원욱 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등록제 이거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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