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4일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이 부분은 지금이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에 부사관․군무원 조기 채용이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아. 그 뜻을 다 인정을 한다고 칩시다. 본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추경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을 고쳐 놓았지요. 어떻게 할 때 추경을 쓰는 그 요건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또는 남북관계의 큰 변화, 아주 대량실업이나 큰 경기침체일 때 해당됩니다. 이 나열한 내용으로 보면 거의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나 아주 큰 대규모의 이러한 재난이나 재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 추경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체 11조 중에 국방부에 0.015%, 아예 해당이 안 되거나, 뭐 한다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것 거절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전문위원님입니까, 수석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한다고 하면 이겁니다. 약사를 약무 군무원으로 뽑는데 그전에, 추경이 있기 전에 약사를 5급 공무원을 주고 채용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일반 약사의 경우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평균 50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5급을 줬을 때도 한 38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급으로 뽑지요, 약무원을?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7급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5급으로 뽑아도 6개월 만에 퇴직하는 사람을 지금 억지로 이번 추경에 그 숫자 꿰맞추느라고 7급을 줍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혈세와 국민이 준 이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이것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자면 부사관들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1160명을 조기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교할 때 입는 옷과 임관할 때 입는 옷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 갖고 아주 빨리한다 하더라도 임관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금년에 행정자치부하고……

이정현 위원
임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임관은 내년에……

이정현 위원
내년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과다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모든 예산의 원칙과 재정의 원칙을 다,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 와서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고 가져온 것입니까? 16억, 아까처럼 병무청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면서 LED 교체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앞에 와서 완전히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도 되는 겁니까? 중앙부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16억? 11조 중에서 16억, 이것 억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채용과 고용과 이렇게 하면서…… 아까 부사관 채용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80%, 70%도 지금 현재 정식으로 모집을 해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추가로 천몇 명을, 1500여 명을 뽑는다고 했을 적에 이게 모집이 될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그걸 국민들한테 지금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지금 국가 예산 쓸 데가 이렇게 없습니까? 이럴 적에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나라에 돈이 썩어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런 돈 쓰는 걸 보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 운용하는 걸 보고, 국민 혈세 쓰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돈이 썩어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명색이 부처가 1%도 안 되고 도대체 국방부의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이런 식으로 실추시키고 낮추고 우습게 알게 만듭니까? 국방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까? 기조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일단은 저희가 89조의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 1500명은 내년에 채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채용과 전형 준비를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이 사람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정현 위원
그러면 추경이 없었으면 내년에 이게 안 됐었습니까? 실행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내년 연초부터 채용……

이정현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나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국방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북한의 핵이 9개에서 50개, 한 발만 서울에 떨어지면 히로시마의 5배, 5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핵을 30개 이상 현장 배치까지 해 놓고 있는 그런 북하고 지금 맞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0.015%라니요. 이런 의지 갖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방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미국도 특수부대가 5만 명이라는데 북한이 20만 명입니다. 아까 부사관들 채용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10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숙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1개월도 부족해서 18개월도 줄여 가지고 숙련되기도 전에 전부 내보내는 이런 군대를 갖고 어떻게 128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 북한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장사정포 5500문이 서울과 경기도에, 바로 현지에서 쏴도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군을, 적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면서…… 화학탄이, 생물학탄이 합해서 5000t이 지금 북한의 무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방을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갖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이것 차라리 거부하면 안 됐었습니까, 국방부에서?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이런 식으로 혈세를 갖다 꿰맞춰서 맞지도 않은 그러한, 실제로 실행하기도 어려운…… 아니, 채용을 하려고 고용을 늘리려면 아예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하든지 무슨 장난도 아니고 0.015%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많은 국가 부처 중에, 정부 부처 중에서 국방부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도 안 계시고 차관님도 안 계시고, 본래 결산을 잘해야 내년도 본예산을 정말 잘 태울 수 있는데 많이 아쉽네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분 안 좋습니까? 저는 군 출신이지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꾸짖는 얘기도 되지만 군을 그만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서, 국방 위원님들 중에 늦게 국방위에 오셨는데 이렇게 국방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문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반성도 하고, 정말 지금 군의 제일 문제가…… 이번에 신임 장관님도 제가 흠결이 많은데도 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정말 핏줄처럼 제대로 들어가서 43조 원이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지금 이것도 기조실장님께 묻고 싶은데 정부에서 할당량이 있었어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몇 명을 해서 우리가 충성심에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저희가 간부직원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일정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한 겁니다.

김중로 위원
저는 새로 후보로 거론되는 송 후보님이 이런 것을 정말 정부에 제대로 얘기하고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방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흠결에 대해서는 저도 2등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후보를 밀어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할당을 하더라도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부사관들도 뽑는 것 제가 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에서 일부 안 들어와서 올해 비토(veto)를 못 넣는데 예결위 가면 이것 예산 다 안 해 주는 걸로 야당에서 할 겁니다.왜냐하면 이것 지금 해도, 부사관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장기복무를 했을 때 연금이나 이런 것 후손들한테 다 부담되는 예산이에요. 아니, 무슨 총량을 정해 놓고 국방부 일자리 만들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 많은데 이번에 새로 장관님 되시면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국방조직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인가.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력운영비가 70%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중로 위원
전력증강이 30%밖에 안 돼요. 일반 국민은 생각하기에 43조가 들어가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전력운영비가 30%고 전력증강이 70%로 생각해요. 그 국방비는 많이 들면서 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못 지켜 주는가. 이번 개혁도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권 이후에 계속 개혁실장이라고 6명, 5명 추천하면서 개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장관 되시는 분은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장관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느냐, 예산을…… 정말 전력증강으로 70%를 써야 되는 구조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오늘 장관 있으면 끝나가는 장관이지만 제가 좀 따지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미협상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도 그래요. 빠르게 진행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요? 굉장히 기하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부대계획 같은 것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 제가,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노력해서 450억을 따 줬어요. 공막사 없애라.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정말 지저분한 걸 외국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되고 건물 무너지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630억을 요청했는데 450억으로 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부대계획을 미리 예견하고 다 로드맵에 의해서 가는데 그렇게 공막사가 많이 남아서 15년은 거쳐 야 그걸 철거한다고 그래요, 150억씩 투자해서. 이런 부대 운영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이번에도 지금 16억 8000만 원, 정말로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한다고 그러세요, 안 한다고. 그래야 국방부를 무섭게 압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정현 위원님 말 듣고 정말 자괴감이 생겨요, 장군 출신으로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비상기획위원회도 정부조직법에서 엊그제 말씀도 하고 우리 당에서 오늘 올립니다. 올려서 그것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근본적으로 군이 어떤 문제를 안고 그런 예산하고 다 맞물려서 부대계획이 돌아가야 되는데 각각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 다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통과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식이 아니냐. 아무리 봐도 이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국방비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국민 세금은 1원이라도 국방예산 아껴 써서 정말 유용한 데다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쉬워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따져도 저는 이번 추경은 국방부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웬만하면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관, 차관한테 제대로 얘기하세요. 이것은 길게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부 여기 보니까 부사관, 피복, 급식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정식으로 태워서 하시라고요. 그냥 돈 나온다고 땜질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국민들이 용납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예, 저희들은 조기채용 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꾸짖고 싶지 않으니까.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예산이 약 30조, 40조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 왜 이렇게 작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장이 없는 국방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부관계자 이야기하셨는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국방부 수장을 빨리 세우고 그리고 힘이 있게 우리 예산이 무엇이 필요한지, 추경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면 추경 과정 속에서 필요 없으면 본예산에 태워서 가면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전체 체계와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만신창이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국방부 수장을 빨리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이 질의에서…… 그러면 현재 있었던 국방부장관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현재 있었던 국방부장관이 태우고 간 추경예산은 아닐까요? 저는 정부에 대한 문제 지적도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실제로, 우리 청년들은 부사관 몇 명 늘어난다면 그것이라도 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군무관에게도 제대로 대우도 해 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국군장병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제대로 대우는 해 주고 있을까요? 국군장병들도 제대로 대우해 주면서 그러면서 충성도도 이끌어 내고, 모든 군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군인들은 필요할 때는 써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치는 것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실제로 방위사업청 예결산을 보니까, 저도 좋은 얘기를 하고 가고 싶지만 저희가 자산은 줄었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부채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왜 부채가 늘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송 과정 속에서 제대로 소송에 이기지 못했고 그러면서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방위산업을 하면서 상대 업체의 도산으로 미수납해서 떼일 만한 돈이 1150억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할 때는 이렇게 큰 예산, 더 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끼고 제대로 받아 내고 그리고 어쩌면 작은 일자리 예산 정말 16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구차한 소리 듣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차하게 보이는데 젊은 청년들은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푼 안 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젊은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군법무관으로 오는데 몇 푼 안 되는 돈 주고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라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장병으로 가는 것보다 군법무관으로 가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맞습니까? 군무관으로 가는 것, 그 직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장병으로 가는 것보다 제가 군무관이 일반 장병을 다 겪은 다음에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 좋겠다고 현재 국방부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으니까 기조실장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전체 국방예산 속에서 추경이 얼마나 절실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위사업청장님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북이 핵을 만들고 국방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위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방위산업을 진흥해 온 후보자는 마치 방위산업 브로커인 양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돈도 벌어야지요, 방위산업 해서. 2008년 10억 불, 2014년 30억 불, 작년에 25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 친다고 마구 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요. 방위산업 진흥시켜 내고 그러면서도 방산 비리는 제대로 구별해서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무청장님, LED 예산 요구하셔서 얼굴이 상당히 뜨겁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다시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사실 그곳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알뜰살뜰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무청의 수장이시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납득이 가는 요구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그냥 예산으로 본다면 LED 바꿔서 전체 바꾸는 데 넣는다 이렇게 보면서 알뜰살뜰하게도 보지만 그렇지만 병무청 수장처럼 예산 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방위사업청장님, 기조실장님,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월급 받기 위한 일자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방위산업 진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 국방 과정 속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충분히 나라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발휘하고 싶은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저는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서 잠수함 만들고 배 만드는 돈 크게 예산 편성했던 것 기억합니다, 맞지요?


서영교 위원
절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군 수장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 청구보다는 이것은 일부로 가고 큰 예산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위분담금 이야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가 더 이상 없게끔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방위분담금 얘기가 나와서 방위분담금 얼마 할 거냐, 얼마 할 거냐 이러는 순간 우리는 말린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분담금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예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국방위원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소위에서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 없을 것입니다. 17억밖에 안 되니까 저도 별로 부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 안 되는 것은 솔직히 납득 안 된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소위에서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오늘 제출된 국방부, 방위사업청 결산자료를 보니까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개 사업이 지연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TICN 전술정보통신체계와 K2 전차 양산사업. 방위사업청장님, 제가 이 두 사업의 지연 사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 K2 전차 양산사업 작년에 방사청에서 예산 심의받으실 때 예결소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청장님이 ‘올해 1월이면 시험평가가 끝나고 대다수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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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랬습니다.

김종대 위원
1월이 됐습니다. 소식이 없어요.그러니까 5월까지 연기됐습니다. 다시 보완 중에 있습니다. 5월이 됐어요. 또 소식이 없어요. 지금 7월이지요. 그런데 엊그제 이번 주초에 신문기사 난 것부터 해서 보니까 업체와는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요. 방사청의 시험 중단 요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시험하겠다는 것이 방사청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4개월 지연입니다. 올해 1월에 해결하겠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또 4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말이 되고 내년 넘어갈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몇 번 입장이 번복되는 겁니까, 몇 번? 그다음에 이제 이것 뭔가 부실을 털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야 이제 보따리 싸서 나가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도대체 1년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한국군 핵심 무기체계 사업이 정부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지면 이것 결산이 불가능한 사업이지요, 이게. 이것 지금 또다시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검토회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대 위원
그 위에 나와 있는 자료 TICN, 더 황당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업이 참여정부 시절에 육군에서―당시 김장수 육군총장 시절이에요―한국군의 가장 시급한 무기체계인 통신체계 보완해 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때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업체끼리 소송 붙고, 여기에 보니까 차기 무전기 개발이 또 지연돼서 지금 황당한 사태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보니까 전력화 완료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다음 정부에서나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사청 자료대로라도. 아니, 그러면 이게 다 긴급하다고 해서 그때 검토를 다 거쳐서 했는데 핵심 무기체계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다면 지금쯤이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내오셔야 돼요. 도요타자동차가 위기를 해결한 그 신화적인 스토리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정부, 업체, 소요군이 다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난제 중의 난제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극복해 온 일본 도요타 주식회사는 신화를 썼습 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모든 라인이 올 스톱이에요. 이번에 시험하는데 변속기의 볼트 하나가 부러졌다 이겁니다. 볼트 하나가 부러져서 지금 국가정책 마비입니다. 올 스톱이에요, 올 스톱. 현장에 몇 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변속기 시험 그것 여섯 차례째 하고 있는 동안에 청장님 몇 번 내려가셨어요? 차장님 몇 번 내려가셨습니까? 우리 방사청의 높으신 분들 현장에 가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다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시간만 낭비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돈도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결산에, 그런데 또 이 사업에 경상비는 나갔다고, 돈이. 그것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뒤에 여기 여러 가지 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군단급 UAV 어떻게 됐습니까?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외 지금 작년에 긴급사업으로 총 29개 사업을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국방부가 추진했는데 그중에 과반수가 넘는 19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사업은 했다 하면 다 지연된 거예요. 긴급하지 않은 긴급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파산합니다. 일본 주식회사는 도요타식 생산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볼트 하나, 나사 하나, 어디 구성품, 부품 하나 망가지면 온 라인이 다 스톱되고 국가 정책은 다 열중쉬어 해 버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또 넉 달을 이것 갖고 재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넉 달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시한부 국가지 어떻게 정상 국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립할까요? 그래서 재임하신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결국은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채 비용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의 결산상 예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방부 마찬가지예요. 매년 똑같은 문제 지적받으십니다. 작년에 잔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몇 년째 골치 아파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잔반 처리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아니, 급식이 얼마나 맛이 없으면 애들이 밥을 안 먹습니까그래? 돈으로 피자 사 먹고 PX 가고 밥은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해결책을 내오세요.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하다 못해 하나부터 밥 먹는 것 하나로부터 무기 만드는 데 부품 하나까지 총체적 품질불량 정부가 아닌가 우리 한번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작년 예결위 때 지적했던 것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올해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또 올해 같은 지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심사에서만큼은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새로운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로 이 예산 한 푼 두 푼에 대해서도 좀 더 남다른 진정성을 보여 주실 것을 저는 주문합니다. 같은 문제를 지적받는다는 것을 공직자로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결소위에서도 같은 지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만큼은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진정성을 보이셔라, 그래야 국방이 나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중로 위원
간단하게……

김영우 위원장
질의하시는가요? 김중로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중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속선상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차관, 장관님한테 꼭 전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 통신비를 안 내린다고 그래서 김진표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받은 적이 있어요. 1주 후에 결국 통신비를 내리니까 보고를 받더라고요. 정권 초기에 추상같은 명령을 안 받을 조직이 거의 없지만 국방부한테 지금 질의보다도 그 얘기 맥락인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국방부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 알지요? 기획실장님 아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 국방부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전향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작년까지도 국방부가 완강히 거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칭 자체도 틀려요.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입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런 것 정말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일자리 만들라니까 인력 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는 전적으로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병사들 봉급이 23년도까지 얼마씩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력운영비 70%라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23년도면 50% 올라가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것은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질문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국방부로서의 안보 문제는 국방부에서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국가에서 아무리 정권 초기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중로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국방부를 리드해 나가는 분들이니까, 장차관이 바뀌더라도 하셔야 되니까 정말 이런 것은 국방부 자체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어떤 경우든 자기 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국방위원회에서 도와줘요. 지금 16억 이거 주고서…… 소위에 저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따져볼 거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예결위에서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불요불급한 데는 해선 안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본예산에 태워서 안보에 정말 전력증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 하나 쓰는 것도 다 전력증강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싸우는 집단이니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국방부도 장관 이렇게 되고 해서 인사도 딜레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기조실장님, 전체 국방부 예산에 비하면 올해 추경예산이 작은데 이 추경예산은 사람 예산이지요?


서영교 위원
한 가지 질문이 부사관․군무관을 뽑게 되면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부사관 정도는 5 대 1쯤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군무원의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서영교 위원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부사관은 보통 지원율이 몇 대 일, 그다음에 군무원은 몇 대 일 정도 되는지.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의무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3~5 대 1까지 가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일대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부사관은요? 5 대 1 정도 됩니까, 지원율이?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예, 부사관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4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저는 계획예산관입니다.

서영교 위원
계획예산관님, 그런 것을 딱 알고 있어서…… 아까 이철희 간사님이 예결위 소위원장이라고 하시는데 설득력 있게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부사관 뽑는데 어떻든 공무원이고 나라에 대한 충성도도 같이 가지만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처음 지원에서 한 번 걸러지고 두 번째로 장기복무를 할 것인가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걸러진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뽑힌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귀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예,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의무군무관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위치도 경쟁률이 꽤 있고,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절실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 예산이 하도 커서, 무기 구입, 잠수함 이런 예산이 크기 때문에 크게 보는 것 중에서 사람 예산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예산, 일자리 예산,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민의 예산을 우습게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그냥 과거로는 하사가 더 들어와, 중사가 더 들어와, 부사관이 더 들어오면 위에 있는 지배계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군대식이었어요. 그리고 짱박고 말뚝박은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지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우리 국방위 과정 속에서도 계속 질의했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 전투인력이 필요하다, 전문 군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부사관들이나 의무군무관들이 어떤 전문인력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을 강화시켜 줄 것인지, 군이 강화되면서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도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각 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한 가지 질문인데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안방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작년에 무인기가 안방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절실해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를 2016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배치했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세부적으로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서영교 위원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요. 소형무인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탐지할 레이더를 만드는 예산으로……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데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방부 예산입니까? 그러면 국방부 예산으로 얼마 정도를 요구했었지요, 2016년에?


서영교 위원
81억 원 맞습니까? 2016년 예산 84억 원 중……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예산에 46억 원이라고 하는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을 썼습니까? 탐지레이더 구입했습니까?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집행하지 못했고 2017년으로 이월했고, 7월 현재 그 예산 썼습니까?


서영교 위원
왜 못 쓰셨어요? 못 쓰고 있는 사이에 또 한 번 안방까지 들어온 무인기를 보면서 우리가 탐지레이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왜 못 썼을까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그 사업 관리상에 좀 차질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집행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섰어요. 집행예산으로 만들었으면 집행했어야지요. 그런데 집행을 하려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이 됐었던 모양이지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지체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편성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하고 편성하는,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탐지레이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변화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전력실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야 할 역할도 많습니다. 저는 세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넘겨서…… 방위사업청장님.


서영교 위원
이런 것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시지요,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 같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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