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4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공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부 교섭단체에서 반대 의사를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추 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일자리 추경에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해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재정 통제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고 7월 임시회가 소집된 것도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안 등 다양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경안 등을 상정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 심사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추경안과 결산 심사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와 풍성한 정책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조속히 심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짧은 7월 임시회이지만 함께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철저한 군의 대비태세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좀 속도감 있게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민구 장관께서도 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보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나. 병무청 소관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국방부 소관나. 병무청 소관 (10시12분)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각각 해당되는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개요를 차례로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 및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총 209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550억 원을 수납하였고 54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경상이전수입 520억 원, 재산수 입 13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조 9306억 원이며 이 중 26조 7908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493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46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937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8%이며 전년 대비 31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시설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해외 구매 장비와 물자의 조달기간 장기화 등입니다. 불용액 6461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2.3%이며 전년 대비 639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잔액 발생으로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총 8371억 원을 수납하여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666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049억 원을 이월하고 558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049억 원은 한미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지 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 부족 등으로 558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총 2683억 원을 수납하여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에 2289억 원을 지출하였고 235억 원을 이월, 959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세입 부족으로 인해 공자기금 예탁금 일부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1011억 원을 수납하여 설계비 및 시설비로 1346억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50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300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지급금으로 2조 9564억 원을 지출하고 733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1조 2702억 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에 1535억 원, 복지시설 확보,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등에 3646억 원을지출하고 나머지 752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16년 말 국방부 자산은 197조 5211억 원이며 주로 토지, 건물, 전비품 등 일반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167조 1323억 원으로서 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장기충당부채, 장기차입부채, BTL 정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0조 388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에 부응하고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을 연내에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및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 1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부사관 증원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해 온 간부 증원 계획을 일부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도 부대 개편과 첨단 장비 도입에 따라 조속히 채용이 필요한 1160명을 조기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급식비 2.4억 원, 피복비 12.9억 원, 간부양성교육비 0.1억 원과 채용비 1억 원 등 1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무원 증원은 무자격 의무병을 대체하기 위해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의무인력 340명을 앞당겨 충원하는 것으로서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 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소요로서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의 전환과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9000여 만 원이며 2억 5800여 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45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961억 7000여 만 원이 집행되었고 84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18억 6900만 원으로서 병역의무자 여비,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 84억여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777억 9000여 만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118억 86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및 순자산 변동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추경예산안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LED 조명기기 교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와 에너지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추경안 대상 사업은 시설관리 사업비로서 2017년도 LED 보급률 80% 달성을 위해 서울지방청 등 8개 소속기관의 조명기기 3500여 대를 형광등에서 LED로 추가 교체하는 비용으로 금년 예산 대비 3억 1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속기관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위 사업과 계약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였고 창의․효율적 국방 R&D 구현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19억 원이며 489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96억 원을 수납하였고 290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조 6824억 원이며 전년도에서 5237억 원이 이월되었고 부대 개편 및 단위시설 사업 예산 3088억 원이 국방부로 이체됨에 따라 예산 현액은 11조 897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3.5%인 11조 1243억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5%인 7730억 원은 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사업일정 지연, 시설공사 부진 등의 사유로 5477억 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은 환차익,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2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은 467억 원으로 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은 1866억 원으로 원가정산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보전 등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14조 4760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797억 원입니다.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청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4조 3963억 원 규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의 이․전용과 이월,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방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민구 장관께서는 NSC 참석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민구 장관의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해서 원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김영우 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16억 8000만 원, 병무청이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국방부의 경우에 거의 전 사안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같이 공유를 하고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추경예산에 관한 검토보고는 좀 직접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검토보고서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한민구 장관 이석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수석께서는 간단하게 검토보고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체감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8조 1377억 원 대비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8조 139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된 예산으로 부사관 1160명, 군무원 340명을 조기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부사관을 2만 2534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2018년도 채용계획 인원 3089명 중 1160명을 조기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군별 인원은 육군 817명, 해군 242명, 공군 101명입니다. 군무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9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매년 600여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018년도에 채용하기로 계획한 575명 중 의무 분야 군무원 340명을 조기 채용하여 무자격 의무병을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으로서는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그리고 예비비 집행 또는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어려울 것,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 성할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급성, 보충성, 적절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손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2017년도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 본예산은 65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기에 3억 1700만 원이 증가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른 LED 조명기기 누적 보급률 80%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할 경우 연간 5600만 원의 전기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도 2개월 내외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올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질의하실 위원님들……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는 비교섭단체 일원입니다. 국방부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과연 우리 국방위가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임무를 혹시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상황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검토하고 청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국방부장관후보자 채택을 하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주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주 부분 관련해서도 무마하거나 진급을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소속사 통보가 21명에 이르렀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국방부장관으로 채택되는 데 걸림돌이 크게 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우 위원장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영교 위원님, 오늘 회의 안건은 추경하고 결산안 소위 회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안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면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결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놓치고 가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 여부, 객관적인 것들도 국방 위원으로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 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사실 여부 그리고 나라의 안보, 국방,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서 국방부장관 채택의 건을 빨리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방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사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도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인사청문 관련된 사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 검증에 걸리지 않는 후보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른 후보를 내정하고 싶어도’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넓은 인재풀에서 찾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너무 좁은 인재풀에서 찾으면 절대로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 내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결산안 이것 소위 회부하는 일로 국한했으면 합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비교섭단체에게도 전달을 해 주시는 국방위원장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영우 위원장
대체토론 질의하시는 거지요?

김동철 위원
예. 지금 장관이 가셔 가지고 누가 답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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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기조실장입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 회의 끝나면 결산과 추경을 다 소위 회부하실 거지요?

김영우 위원장
예, 소위로 회부……

김동철 위원
올해 분담금이 9441억이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고 있어요?


김동철 위원
올해 분담금이 9400여억 원 되지요?


김동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방위비분담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한미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방 당국은 이 방위비분담금의 수준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적정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미군의 총 주둔비를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아는 분?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이 얼마나 돼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국제정책관입니다. 미군의 총 주둔비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총 주둔비용도 모르면서 분담금 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총 주둔비용을 근거로 해서 협상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총 주둔비용을 밝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총 주둔비용의 몇 %까지 방위비를 분담하자 하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독일은 어때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일본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거 2011년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인적 주둔비용 대비 몇 %를 한국과 일본과 독일이 부담하고 있다 하는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군의 병사들도 다 알고 있지 급여 수준 알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사오십%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아까 보고드렸던 과거의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우리가 40%를 분담한다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지요?


김동철 위원
직접 지원에 뭐가 있어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직접 지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방위비분담금 이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동철 위원
부동산도 지원하고……


김동철 위원
미군기지 주변 경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카투사․경찰도 지원하잖아요.


김동철 위원
간접 지원에는 뭐가 있어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간접 지원에는 미국이 SOFA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김동철 위원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시켜 주고……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공공요금 비용을 절감하도록 간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공요금 감면시켜 주고 도로, 철도, 공항 이런 이용료 다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줄여서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면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예, 면제 내지는 줄여서 내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간접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분담률이 70%가 넘는다. 그런데 미군이 아까 말한 40%라고 밝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40%에다가 직간접 비용을 합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직간접 비용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김동철 위원
몰라요, 아직?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때 그런 자료들 다 가져오세요.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지금 저희가 직간접 비용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간접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앉아 주시고, 다시 기조실장. 지난 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김동철 위원
국무장관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분담금 비중이 0.068%, 일본이 0.064%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많고 독일은 0.016 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도 미국이 우리에게 분담금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도 말 못 한다는 겁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다가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용 절반 8조 9000억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요?


김동철 위원
그다음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를 36조 원이나 샀지요?


김동철 위원
그렇다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상당히 과도하다 그렇게 봐지고, 아까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고서 한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가 국력 대비 더 많은 분담금을 분담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앉아 주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이번 국방부와 병무청의 추경은 전혀 추경요건에 관계없는 시급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만 이야기드리면 인력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데 6개월 미리 채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채용할 때는 오히려 경쟁률이, 지금도 부사관 경쟁률이 5 대 1인데 내년에 경쟁률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소위에 넘긴다 고는 하지만 국방부 추경은 전혀 받아 줄 게 없다. 병무청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LED 같은 것을 말이지요,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LED라는 것이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예, 1분 더 드리시지요.

김동철 위원
돈이 남아 도니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도니까 LED에다 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추경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국방부나 병무청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전 부처에 대해서 이번 정부 당국이,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추경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있나 이런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추경들로 내용이 바뀌어서 추경이 통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반대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그냥 돈을 보고서 돈에 맞춰서 하는 추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기조실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번에 정부 전체 추경 예산이 11조 2000억입니다.


이정현 위원
국방부에 해당되는 액수가 16억 8000입니다. 전체 추경의 몇 %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극히가 아니고 영점, 1%도 아닙니다, 0.015%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체의 1만분의 1. 1%도 안 되고 0.015%입니다. 병무청 예산은 0.003%입니다. 10만분의 3입니다. 이 정부의 국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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