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아까 46명이라고……

박인숙 위원
46명인데 한주호 준위라고 아시지요?


박인숙 위원
그분도 돌아가셨지요. 또 그때 어부도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구조하러 갔다가 2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됐으니까 사망했겠지요. 그래서 모두 56명이 사망한 이렇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뭐로 나왔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천안함은 북한이 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인숙 위원
그러면 6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6년 동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도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단지 천안함에 대한……

박인숙 위원
그것 굉장히 말장난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사이에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6년 동안은 안 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말을 뒤집어엎으면 또 그렇거든요. 안 했다고는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는 얘기 안 했다, 이것 말장난이지 장관이 될 분이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 되나요? 아니, 옆에서 강도질을 했는데 당장 감옥에 넣지는 못하지요, 재판을 1심 2심 3심 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분명히 강도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요? 저는 그것은 조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장관 되실 분으로서 이런 국가적으로 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것 보신 적 있나요?


박인숙 위원
무슨 배지지요? 이것 서해 수호의 배지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팔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6월 29일 그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혹시 내년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국무위원이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안 와요. 혹시 가실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아까 그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뭔가요? 북한이 했다, 안 했다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북한이 쐈다, 안 쐈다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정확히 제가 워딩을 읽을게요. 아니, 이게 워딩이 아니라 서면답변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후보자 입장은 정부의……벌써 끝났나요?

남인순 위원장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숙 위원
이 말만 끝낼게요. 이 질문만 잠깐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주 말을 그냥 굉장히 많이 꼬시는데, 북한 소행 맞잖아요. 이것 뭐 정부 발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의견이 뭐라는지, 서면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천안함이 누구에 의해서 침몰했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의 문제이기보다는 저는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저는 그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준해서 제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말을 굉장히 에둘러서 하시는데, 그 여러 의견이 뭔지 그것만 물어봤는데 에둘러서 다른 대답만 하고 계세요.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문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받으셨지요?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아니요.

남인순 위원장
일부는 받으셨지요, 지금? 하나도 안 받으셨나요?

김순례 위원
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한테 근저당 설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

김순례 위원
요구했는데도 안 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인순 위원장
자료를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순례 위원
누가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남인순 위원장
아니, 여가부에서 주겠지요. 자료 안 줬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행정실에 드렸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행정실로 자료 줬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2차 질의 때…… 그러면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 받으신 부분 점검하시고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윤종필 위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지금 자료라고 온 게 통일부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참여자 및 단체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제출할 수 없음을 전달해 왔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부에서 안 되면 후보자께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후보자, 답변해 줄 수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윤종필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방북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필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방북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를, 후보자가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방북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하여튼 본인이 그 시절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및 사단법인 ‘시민’의 기부금 지원, 업무협약 내역이 두리뭉실하게 세목이 없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김순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저에게 전달한 것 중에서 내용이 제가 원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압류한 주택 물건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에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신 내용에는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주택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출이 매우 어렵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두 가지가 불충분하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제가 이제 이어서 후속 질의를 할 건데요,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분명히 본인이 50%의 지분을 이입시킨 거다라고 말씀했는데도 그것이 개인에 관련된 재산권 보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세요, 자료를.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3건 중에서 1건은 해소가 되셨고 2건이 남아 있다 그 뜻이신가요?


남인순 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정현백 후보에 대해서 ‘여자 김상곤’,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색깔론이 오늘도 재현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절대평가건 상가평가건 1등급,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백 후보만큼 젠더 이슈와 여성 정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준비된 후보를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야당 청문위원께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여당 청문위원으로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들을 구속시킨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가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한 예로 여가부는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여성단체연합이 박근혜정부의 3대 정책을 ‘성평등 걸림돌상’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정춘숙 위원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 여성부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여성의전화는 여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전화는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가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2010년 6월에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고 2009회계연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민간 보조금 사업은 이미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새 정부가 얘기하는 여성운동과의 협치와 소통의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신청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성 평등을 위한 효과성이 높으냐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단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저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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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주로 교육부가 청소년 정책 담당하는 부분은 학교교육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업에서 볼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선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은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거냐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죽 여쭈어봤는데 의견들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저희 부처 입장에서도 ‘예산은 늘려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 이름만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라는 얘기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13개 부처의 차관들이 참여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과거에는 더 나쁜 명칭을 썼는데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하는데 제 모두발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여성가족부가 과거에는 요보호여성이나 여성의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이 시민으로서, 시민권으로서 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청소년 정책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청소년 정책에 우리가 함유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박인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인숙 위원
상임위의 기본 예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교통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초선 때 민주당 재선의원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제가 잡았다고, 물론 거기가 먼저 잡았지만. 제가 말꼬리 잡았다고 아주 혼낸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임위는 위원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관이나 정부에 질의하거나 오늘은 청문회니까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상호 다른 위원, 특히 타당 위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공격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후보자님,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성남 소재 동생 부부 소유 주택에 대한 답변으로서 근저당 설정은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다, 본인 돈이 50%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50% 정도 들어갔다……


김순례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동생에게 준 자금은 앞서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자금으로 보고 50% 지분만큼 등기권리가 가지 않은 것이 증여라고 지적하자 후보자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인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증여를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50% 간 지분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
줬다고 하셨고 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거 증여 인정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갈 길이 바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이자를 받지 않았고요.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는, 이 부분이 동생에게 증여가 된다고는 생각지 못했고요.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단순히 동생이 불쌍해서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것이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이 요구한 금융거래내역 제출이 지금 됐어요, 일부가.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7억 5000만 원 중에서 6억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1억 5000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돈 거래가 없었다면 빚을 많이 진 동생 부부의 재산을 부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 다. 이는 제3의 선의의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막은 변칙적인 행위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생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탈루에 대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중요한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와 반대로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직후보자로서는 양쪽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위한 여러 제반 문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의견이 뭐였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김순례 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순례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인숙 위원님께서 강한 어필을 하니까 노련하신 교수님 출신의 시민운동가는 역시 답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게 많아서…… 후보자께서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 3개가 있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찬성하셨고, 2012년 10월 25일 논평에 의해서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포함 지지성명을 하셨습니다. 2013년 4월에 있었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결의에 참여하는 등…… 자,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따라서 과거 동성애에 대한 소신이 지금…… 지금 관료로서 정무위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권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JTBC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군대 내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 차례 단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위원님, 동성애와 동성혼을 구별해서 묻고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아, 제가 그것을 후에 얘기드릴 테니까 듣고 계세요. 국정철학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지금 시간 다 됐나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또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밝히는 것은 여가부장관후보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요,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여가부장관의 입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피력했던, 여러 가지 밝힌, 언론에 공유됐던 부분의 소신을 장관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 지적 질의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예, 저 정현백은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 위원
이어서 이후에 묻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천안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참여연대, 일부에서의 평가처럼 북한이 한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한다, 이런 것 아니지요? 지금 PPT 띄워 놓은 것처럼 북한 핵실험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했었고, 미사일 발사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규탄했었지요?


박주민 위원
자, 다음 볼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연평도 포격 행위는 명백한 공격적 행위다, 북한은 이 공격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규탄 의견을 냈었지요?


박주민 위원
이런 관점에서 천안함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을 번복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 보면 총 스물세 가지 정도 발표 내용을, 초기 발표 내용과 나중에 보고서에 담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혼란을 낳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것 등입니다. 죽 한번 넘겨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려 스물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사설까지 씁니다. 뭐라고 사설을 쓰냐면 애초에 초기에 국민들 70%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다가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더니 오히려 70%가 불신을 하더라,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면서 거듭 거듭 실수를 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국민들의 불신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씁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를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 분들이 여러 가지, 정부의 발표 실수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연대가 바로 다음에 보는 것과같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유엔 안보리 서한을 보면 어디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박주민 위원
핵심적인 내용을 봐도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문점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지요?


박주민 위원
이렇게 정부의 거듭되는 말 바꾸기,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들 또 조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서 국민분들이 다 같이, 70% 가까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연대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뭔가 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서한을 보낸 것이지요?


박주민 위원
그다음에 보시지요. 그러면 최근에까지도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입니다. 저 사람은 CIA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15년에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좌초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2015년에 합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2016년에 관련돼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씨의 판결문에 봐도 법원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저런 의혹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냈었던 것이지요?


박주민 위원
지금 봤던 것처럼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 연평도 포격같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오히려 정부가 말바꾸기라든지 조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서 국 민 대부분이 불신을 가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사 출신까지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비추어 ‘추가조사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밝혀 왔던 것이지요?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순서 인지가 잘 안 돼 가지고……

남인순 위원장
그래요?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신보라 위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님 하실래요?

신보라 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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