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해산을 결정한 거지요.

임이자 위원
8 대 1이었지요?


임이자 위원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나 판결 내린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임이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제 기억으로는 30만 정도 됩니다.

임이자 위원
거의 40만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만 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예, 6만 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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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나마 취업사관학교 아시지요?


임이자 위원
취업사관학교가 지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저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취업과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적으로 좀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만이라는 인원수를 생각하면 취업사관학교는 그다지 수적으로 많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기능적인 측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상시에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평상시의 생각은 사실은 이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항상 문제는 기술교육 받는 게 아니라 취업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교두보, 다리 역할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예.

남인순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 동생 동의하에 이렇게 문건 2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이게 오면서 또 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 보면 수정구 건축과에서…… 이수연, 올케 되시지요?


김순례 위원
그 지분으로 압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압류의 이유가 건축법을 일부 위반해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차마다 한 30여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벌금을 내시면서 가만 냅두나 그랬더니…… 저 성남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동네 잘 알거든요. 이게 요즘 전세도 많이 비싸고 어쨌든 증축분 불법적인,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 고지된 강제집행금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 1평 정도의 투명한 유리로 선반을 만들어서 짐을 채워 두는 것이……

김순례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평수까지 나옵니다. 무슨 1평이에요, 7평인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무슨 평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김순례 위원
불법 가건축에 대해서 계고장이 나온 겁니다. 여기 수정구청에서 이렇게 딱 ‘이수연 앞’으로 ‘2명 귀하’, ‘신곡동 335-14’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무슨 한 평 얘기…… 한 평이 이렇게 계고장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성남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보십시오. 저는 위원님이 필요하면 한번 저희 집에 와 보시는데, 지금 층수가 3층 아닙니까?

김순례 위원
아, 내가 왜 그 집을 가요? 서류로 보면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층수가 3층 아닙니까?

김순례 위원
예? 아니, 그게 여기 내용에 보면 연 2회 이행강제금을 안 하고 있는데 7평에 대해서 증축한 것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바쁘셔 가지고 이런 것 못 보셨겠지. 동생분한테 확인해 보시라고요. 서류라는 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상호, 쌍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건으로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저하고 말장난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위원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3층에는 베란다 앞에 조그만 선반을 만들어서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든 것뿐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가 나서 하고 벌금까지도 다 내고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에요, 연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그것을 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생농협에서 그 말소권이, 2014년 4월에 대출금이 상환이 됐다 이러고 주셨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순례 위원
그렇게 주셨지요?


김순례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뭡니까? 오늘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여기에서 부과되고 있는 상환금이 2015년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올 5월 달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지금 ‘0’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김순례 위원
아니, 마지막이 ‘0’인데요. 제가 지금 사실 진위 여부를 후보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준 여기 서면으로 해서 우리 방에 보고가 됐던 것에 보면 낙생농협의 말소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014년 4월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등기부 정리가 되었다’ 이러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의 동의하에, 안 주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더니 여기에 상환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다 갚은 것은 마지막에 0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가 인쇄가 너무 까맣게 돼 있고 한 장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저에게 주신 변제됐다는 상환 연도가 ‘2014년 4월에 대출금을 낙생농협에 상환을 했고 등기부 정리가 됐다’라고 주셨어요, 문건을.


김순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쇄물이 이 뒷장은 아주 흐립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까지도 이 상환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더 이어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장은 지금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이게 또 수정구청에 압류된…… 언론에 장관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5월 25일에 해제되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위원님,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불법 건축한 것은요, 2.3㎡는 계산해 보니까 0.69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평이 되지 않는 불법 건축 공간이고 베란다에 선반을 만들고 그것을 플라스틱 유리로 한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제가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그다음에 이다음의 것은요……

김순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하고 지금 정산을 끝내야지. 말씀, 해명 주시니까 내가…… 아니, 나를 주셨으면 내가 또 거기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모든 게 정보화돼 있는데 이것 완전히 위장하듯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게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이라는 그 점이 안 보여요. 23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3.3㎡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 니다. 오류 시인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2014년 4월 달에 낙생농협에 모든 돈을 갚았다, 그렇게 상환이 되고 다 끝났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여기에는 대출금이 완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저도 그것 있다니까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여기요, 쭉 1년을 가면서 마지막 쪽만 저를 주셨지 2015년까지 이렇게 상환금이 되고 있다가 연결된 것에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딱 끊겨 버렸어요. 그러고 상환됐던 날짜도 여기에는 없고 여기 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께…… 우리는 후보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완벽하게 자기의 양심과 윤리적인 덕목을 가지고 내가 정무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의지의 발현 때문에 각각의…… 지금 그래도 후보자님께서…… 우리 뭐 하면 되게 복잡해요, 남편 것 갖다 내고 군 병역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등등.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아주 단출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여기에 서면으로 주신 것하고 달리 2014년 4월에 대출금 상환이 돼서 끝났다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치의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서포트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저는 동생이 낙생협동조합, 농협에서 빌려 온 돈은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에서……

김순례 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이라고 여기 지금 왔잖아요.

남인순 위원장
저기, 잠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2014년인 게 처음에는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

김순례 위원
저기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후보자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김순례 위원
누가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보좌관한테 좀…… 출장 좀 가서 설명을 듣고……

남인순 위원장
예, 좀 확인을……

김순례 위원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
확인을 해 주시고요. 김순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여기 오늘 내신 조금 아까 보내 온 자료하고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실무자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1년 차이가 나고 중간에 서류가 하나 떠 버렸고 마지막 최종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확인해 주세요.


남인순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김명연 위원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 또 그다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게 증여가 아니고 동생한테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번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7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는데 이게 증여인지 내가 빌려준 건지, 그냥 동생이 사는 게 어려워 갖고 집 사는 데 보태 준 건지…… 본 위원한테는 ‘동생이 사는 게 어렵고 딱하고 그래서 본인도 같이 살기 위해서 사는 데 보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 놓고, 속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께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빌려준 거라 그러고. 7억 5000이라는 돈을 내가 빌려줬는지 공동 투자를 했는지 이것을 기억을 못 해서 그렇게 진술이 번복된 겁니까, 아니면 증여세 부분이 우려돼 갖고 진술을 바꾼 겁니까? 증여예요? 아니면 차용입니까?


김명연 위원
차용이에요?


김명연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아까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명연 위원
착각을 말이에요, 착각을…… 지금 장난하시냐고요, 예?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의원 질의하는데 7억 5000 차용해 준 것을 갖다가 증여라고…… 증여, 차용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그런데 어떻게 증여라고 그것을 진술하고 그것을 번복을 합니까? 자, 그러면 진술을 지금 번복을 하신 거지요?


김명연 위원
차용의 정의가 뭡니까? 차용이라 함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줄 때 그 돈을 송금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줬습니까?


김명연 위원
차용증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차용증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건 뭐 동생이니까 믿고 그런다 치지만 그것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김명연 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 %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자 안 받는 게 무슨 차용입니까? 증여지. 차용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는 1%든 10%든 기준 해서 이게 명시가 돼 갖고 이자가 오고가야 차용이지.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자도 안 받고 이것을 차용이라고 그래요? 증여지. 증여를 했으면 동생이 증여세를 냈어야 되고 이자를 받고 차용했으면 이자를 받아 갖고,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분명히 후보자께서도 이것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됐을 건 맞지요? 소득세를 안 냈잖아요,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차용이라면 이자를 받았어야 되고 그 이자 받은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지요. 이것을 안 해 놓고 ‘차용이다, 증여다’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고 국무위원으로 인정을 하고 보고서를 채택해 주겠어요? 제가 오늘 질의서를 열한 가지를 준비해 갖고왔는데 이것하고 아까 오피스텔 특혜 의혹이 있는 임대계약, 그것도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세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종합소득세가 됐든 증여세가 됐든 차용이냐 증여냐…… 어느 누가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송금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백하게 있는데 이것이 ‘차용이다, 증여다’ 오락가락하고 진술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질문합니까? 분명히 또 지금 차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차용은 이자를 받아야지 차용이에요. 이자 근거도 없고 이자를 받지도 않았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차용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아니, 청문 준비하시면서 7억 5000이라는 돈이 왔다간 근거가 있고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청문위원들이 이것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증여했으면 동생보고 증여세 환산해 갖고 국세청에 물어봐 갖고 내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니면 추천한 인사들이 이 정도는 다 걸려 있어요, 한 분도 안 빼놓고 거의.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많은 여러 가지 사상 검증이나 도덕성 문제 다 있는데 이런 재산 문제는 이런 것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증여했다. 증여세는 몰라서 못 냈다. 내겠다’ 또 내고 나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여야 간 위원들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소득세도 아니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하자가 있는데 이것 갖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 강행하실 거예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지금 추가질의가 저희가 3차 질의까지 했고요, 추가질의 세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22시45분 계속개의)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그동안 3차까지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야당 위원님들께 저녁 시간 이후에는 거의 1시간 50분에 걸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가 굉장히 충분하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또 있어서 그분들만 추가질의를…… 원래는 아까 두 분이 추가질의를, 마지막에 원하신 두 분까지만 했었는데 마지막에 김명연 위원님 오셔서 김명연 위원님까지 해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정회를 요청하셔서 그사이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순례 위원
여기도인데?

남인순 위원장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질의를 두 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김명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일단 의사진행발언 여기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회의 진행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했고요. 그래서 1시간 50분 동안 야당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회하는 동안에 저희가 간사 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저희는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한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 내용이 앞으로 다양하게 더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고 그리고 합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50분 동안 야당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던 것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지금 한계를 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김명연입니다. 지금은 국무위원 청문회 시간입니다. 위원들 개개인이 다른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청문회에서 질문해서…… 7억 5000만 원이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질의서를 준비했지만 몇 가지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후속조치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용과 증여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보고 ‘이것 대한민국 국회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엄중히 심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성의식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정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가부장관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해서 따져 물을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여당 간사로서 의사진행을 봤을 때 그 내용에는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위원들의 질의시간, 질의 횟수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냐? 또한 위원장님의 권한이 청문회, 법안 심사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있는 장관후보자 청문회, 횟수까지도 제한해 가면서 굳이 이것을 서둘러 마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냐?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 위원들이 혹독한 질의를 하고 혹독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기는 참 입장이 어렵겠지만 이것을 방어하는 듯한, 막아 주는, 못 하게 제한하는 이런 의사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신용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저는 야당인 국민의당 간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정생활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회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간사 간에 협의해서 첫 번째 질문 7분 하고, 5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측이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김명연 위원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저도 미방위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냥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두 분이서 계속 하시다가 또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간사들 간에, 그러면 질문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니까 질문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처음에 예측했던 시간들 다 넘겨 버리고 또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맴도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의혹이 해소가 안 됐으면 이런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못 했다,이런 의혹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차라리 부적격 의견을 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삼화 위원님 아까부터 가고 싶다는데 제가 못 가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의 일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거의 1시간 50분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 기회를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정리해 가지고 빨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윤종필 위원님한테도 제가 죄송한 게 계속 윤종필 위원님만 간사로서 닦달을 하는 입장이 돼서 저희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조금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자료가 많거든요? 준비가 소홀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또 이것 끝나고 나면 복지부 있지만 그렇게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의정활동하는 것 그렇게 여법하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아까 후보자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받아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개인 위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한 것이지 간사님들의 어떤 합의하에? 왜 그것을 강요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번, 매년마다 있는 국정감사도 아니고 장관의 보직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의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의 의사에 맡기고. 맴돌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그것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복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개인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보장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여기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 두 번씩 드렸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게 겸임 상임위원회이고 또 다른 당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같은 당 동료 위원님들하고 순서를 바꿔서 위원장님 양해하에 원만하게 돌아서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국무위원후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인데, 이럴 때에는 통상적으로 야당 위원들이 하고 싶은 질의를 충분히 하게끔 보장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라고 그랬다가 ‘차용’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차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자도 안 받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동기간이라도 이자도 안 받는 차용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좋은 게 좋은 걸로 청문회를 하기에는 좀 민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부적격 의견을 낸다든지 채택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신용현 간사님께서 그런 방향까지 제시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럴 시간에 한 차례라도 더…… 지금 질의가 다 끝나신 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저희가 의사일정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하고 질의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여지껏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간사 간의 협의사항으로 시간을 낭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남인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왜냐하면 추가질의 시간을 자유한국당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골고루 드려야만 그것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검증의 질의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기회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질의를 더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11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1시가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아까 송희경 위원님은 말씀 없으셨는데 송희경 위원님도 하신다는 건가요?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까지 해서 네 분이 1차 5분씩 질의하시는 것까지만 우선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추가질의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방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거 했는데…… 아까 근저당에 대해서 차용과 그다음에 증여에 대한 것은 좀 상황을 바꾸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것 중에,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답변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아까 이렇게 유엔에 보낸 자료가 사실과 조금 다를 거라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것 내용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물어봤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라서 ‘천안함은 폭침에 의한 소행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또 시민단체에 계셨을 때에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워싱턴에서 말씀하신 발표문을 제가 봤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핵 개방 3000이나 그랜드바겐 정책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한꺼번에 해 주겠다는 일괄 타결 전략인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 제안’이라고 그때 강하게 비난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방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워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동결 약속을 한다면 대화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본격 핵 폐기 협상이 진행될 경우 행동 대 행동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현실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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