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7월 03일



신창현 위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자신 있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인데요. 후보자께서 지속가능성 전문가잖아요?


신창현 위원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런데 사실 92년 리우회의 때는 sustainable development 앞에 environmently sound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었거든요. ESSD의 관점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설악산국립공원의 환경부로서의 관리 포인트는 자연 보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장관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설악산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 저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모든 방법을 찾아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유 값 인상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서 경유 값도 올려서 경유차 배출원을 좀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4개 연구기관이 용역을 해서 공청회에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선수를 쳐서 경유 값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올릴 필요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경유 값 올려 봤자 미세먼지 줄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경유차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한마디로 프레임을 미세먼지 줄일 거냐 서민 경제 줄일 거냐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 버렸어요. (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 경유 값 인상 문제는 잊을 만하면 나온 약방의 감초 같은 미세먼지 대책이었습니다. 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환경부는 경유 값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기재부는 안 된다 하면서 번번이 환경부가 깨졌어요. 왜 똑같은 프레임에서 환경부가 번번이 깨지냐,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 후보자님, 경유 값을 인상하면 미세먼지 몇 %나 줄일 수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이 4개 기관 중에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용역을 참여했는데 몇 %나 줄일 수 있다고 나옵니까, 경유 값을 올리면?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신창현 위원
보고받은 것 없지요? 이런 식이에요, 환경부가. 주장은 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없으니까 기재부에 깨지는 것 아니에요, 전경련에 깨지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게 깨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환경단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부가. 게임이 안 돼, 토론이 안 돼.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경유 값 올리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기재부가 주장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부는 경유 값을 현재 85% 수준에서 90%, 95%, 100% 일대일로 올렸을 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제가 알기로 기존의 화물차들은 영향이 없는 거고 저소득층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나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저소득층에는 별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아니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작은 차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화물차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때문에……

신창현 위원
그것을 수치로 계량화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우리나라 전국에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가 몇 대이고, 몇 명의 서민들이 그 차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먹고사는데 그 경유값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의 일대일로, 대등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에 타격을 받는지 그런 보고 받은 것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보고는 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신창현 위원
아, 보고는 받았어요?


신창현 위원
아니요, 이제까지 우리 환경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논리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환경부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걱정 안 하는 부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환경부가 경유값을 100 대 85에서 100 대 100으로 올릴 경우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지, 아니면 영향은 미미하게 미치지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건강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인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개발 부서와 토론해서 환경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하는 모습 좀 보여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경유차의 상대가격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나 교통 문제, 그러니까 수송 부문에 있는 세와 발전이나 산업 부문에 있는 세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교통정책 자체를 이렇게 경유차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량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정책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좀 더 저는 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쪽을 설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창현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그것을 요구 사항에서 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철시켜야 할 데에 집중해야지요.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검토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기재부에서 경유 가격 올리는 것보다, 현재 경유차 보조금을 70%씩 주는데 이것은 가만 놔두면서 기름값만 올린다고 해결되겠냐고요.


신창현 위원
누가 봐도 그게 납득이 가잖아요.

홍영표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후보자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매립량은 약 280만t 감소하고, 시행 5년이 되면 폐기물 매립은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립 감소량이 크지 않은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상대로 50%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진국 위원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폐기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석탄 폐기물을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할 경우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매립 시 분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실제 90%가 1년 이내에 재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3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소각장 감면 규정 역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각장의 열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확보 촉진을 위해 당연함에도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감면해 주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잘 판단이 안 되는데요.

문진국 위원
그러세요? 또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 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생원인자가 아닌 중간처리업자로, 재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출업자가 혼합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하므로 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5% 미만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약 12%에만 해당하는 혼합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업자가 중간처리업자에게 매립과 소각의 업무를 떠맡기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후보자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폐기물 정책을 제가 아직 잘 점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분리 배출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하거나 혼합폐기물 배출로 인한 처리 비용을 중간처리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제가 지금 일회용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보라 위원님께서 종이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일회용 컵 사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연간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문진국 위원
최근 커피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 역시 2009년 191억 개에서 2012년 260억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회용 컵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지금은 별도 분리되거나 재활용되는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일회용 컵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소재는 페트, PS, PVC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재활용하려면 소재별로 분리해야 하지만 작업자들이 컵 밑바닥에 표시된 소재명을 일일이 들여다볼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컵 재질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 쪽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문진국 위원
종이팩이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는 종이팩을 EPR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84개 업체에 맡겨진 수거의무량은 생산량의 35%인 2만 3000t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상향할 생각은 지금 없으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이팩, 종이컵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매번 쓰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문제는 수거의무량이 3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거되는 양은 73.9%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재활용되지 않는 멸균우유팩을 EPR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개선 좀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 위원님 찾아뵙고 잘 자문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오전에 우리 후보자의 환경철학 등 몇 가지를 여쭈어 봤었는데요. 이제 환경부장관, 수장이 되신다면 환경부 내에서 일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관리 인사철학은 어떠신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이지요, 청와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용득 위원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큰 공사 기관 중에 속하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왔고…… 공사라는 데는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사 내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더더욱 그런데, 여기에서 산하 관리 부처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또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업무가 보면 크게 봐서 수자원 시설의 건설과 관리, 광역상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임무를 수행하는 것 등등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 업무가 있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쟁점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친수구역 사업을 지속해서 할 것이냐 또는 친수구역 사업을 환경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옳으냐 등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월 15일자 건설경제신문에 부처 운영 방안 인터뷰 할 때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더라도 현행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강 사업 부채 상환도 달라질 게 없다,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수구역조성 사업도 수자원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오더라도 부채 상환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친수구역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다 확대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조금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용득 위원
답변이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방향을 잡기가 좋은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그동안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환경부가 여러 번 관심 있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 또 국민들, 석포제련소가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토양 실태조사를 해 달라 등등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환경부가 그때마다 하는 척했지요? 매번 조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팔로우 업(follow up)이 없이 지금까지도…… 낙동강이 얼마나 깁니까? 이건 저 상류에 있는것이고…… 그런데 환경부가 조사는 했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 주변지역 환경, 토질이나 등등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신창현 위원께서도 계속 그 문제를 두 차례나 연속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민원창구로서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민관조사단을 구성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환경부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조사단을 조속하게 꾸려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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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지금 몇 년 동안 저희 환노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주민들 속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굉장히 불신이 많은데요, 지금 영남권의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낙동강 상류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석포제련소하고 연관이 없다’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거기 주민들은 ‘환경청이나 또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회사에 채용해 가지고 그런 조사 결과까지도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아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저희 환노위에서 거론이 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지금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없고, 문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때 국회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조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제 사전 질의 때 사드 환경평가 대상 기준면적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기준이 사업면적이 아니라 공여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 지금도 똑같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제가 용어 자체를 좀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면적이다,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일반 환경평가는 사업면적이 시행령에 따르면 33만㎡ 이상이 그 대상이고, 그리고 그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랬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안 하고, 그리고 일반 환경평가는 주민공청회를 수반해야 되고,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할 때 보면, 사드 배치의 공여면적은 33만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정도다 그랬을 때 저 기준에 따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하태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왔고, 사드 배치 의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이내로 끝나느냐, 1년 이상 가느냐, 1년 이상 가면 배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기조가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로 끝난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상당히 뒷받침해 주는 그런 무게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 위원님, 지금 이 사업면적이 얼마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통보된 것은 다를 수 있지요. 그때는 다르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견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예, 그래서 사드 배치가 6개월 안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태경 위원
여기서 메시지를 또 애매하게 하시면 외교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 받고 왔습니다. 이걸 도와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방해하고 싶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도와 드리는 것은, 저는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환경부의 입장을 갖는 것이지 제가 국방부의 입장이나 외교부의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이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언론에 나온 걸 전제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제로 할 때도 답변을 애매하게 한다면 환경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당장 언론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환경부의 의도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환경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법 시행령에 따른 것을 준수할 것이냐 준수하지 않을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 준수 이행 의지를 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환경주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즉 사드 사업면적이 10만㎡가 된다고 전제할 때 저기서 보면 소규모다라고 했을 때 이견이 없느냐고 했을 때 왜 즉각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답을 안 하시고 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하는 데 소금 뿌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미국에서 제시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으로 박수 받고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최우선적으로 보좌해야 될 사람이 야당 의원보다 이렇게 더 소극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제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환경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딴 이야기 하는 것, 정치적으로 내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법 시행령에 나온 것을 이행할 것이냐, 그 법 준수 의지를 묻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하는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앞으로 방해할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저는 그게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법 준수 이행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안 하는 장관 태도인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돕겠다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에 대한 결정은……

하태경 위원
다시 묻습니다.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언론에 나온 그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언론에 나온 문제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 면적이 그 이상 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지요?


하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면적은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이 팩트라고 전제했을 때…… 내가 조건부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지를 보기 위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참나. 이럴 때는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대통령을 돕는 겁니다. 참 답답한 분이시네요. 야당이 대통령 돕자고 하는데 장관이 대통령 돕자는 데 소극적이다, 내각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 하는 게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사업 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 정하는 게 애매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고르라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우선적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저는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장관 평생 할 것 아닙니다, 얼마 할지 모르고요. 지금 우리 자원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제한되어 있고 그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르잖아요, 대상이. 그렇지요? 하나는 CO 2 이고 하나는 질소산화물을 포 함한 것이고 그리고 차량도 경유차가 중심이냐, 그렇지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경유차를 먼저 제한하실 거예요, 아니면 휘발유차나 LPG차를, CO 2 가 많이 나오는 것 을 제한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저는 전체적으로 교통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앞으로 장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오전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습기살균제 사고 당시에 각 부처들은 이랬습니다. 산업부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 아서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 것 아니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관련한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결국 발생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피 벌룬’이라고 웃음 가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저게 풍선 안에 있는 가스 마시면 웃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해피 벌룬이라고 하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폐 손상도 있고 혼수상태 올 수 있고 호흡 곤란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저렇게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이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 ‘아,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이렇게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또한 FDA에서 의료용 외에는 개인 사용을 금지하는데,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가 이 가스를 흡입을 하고 혼수상태로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개인적으로의 사용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중독성이 없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크림 같은 것 만들 때 저 가스를 같이 포함해서 생크림을 팡 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마약이다’ 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 벌룬 진짜 기분 좋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사회 계정, SNS 계정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의원실에서 한 언론사하고 같이 이 남용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와 식약처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경부는 ‘이것 약사법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물질로 지정하기에는 어렵다’,식약처는 ‘이게 남용되고 있다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책임지지 않는, 똑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서 나타났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날 수원의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 8일에서야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경부는 내놨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관리를 하겠노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해피벌룬’ 해 가지고 쳐 보면 말로는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보도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풍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사세요.’ 이게 정말 살 수 있나 싶어서 저희가 한번 구매를 시도해 봤습니다. (해피벌룬을 들어 보이며) 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구매한 거고요.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이것 요새 아직도 하는 사람 많나요? 단속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아직 많이 합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정부부처는 어떤 일이 터지면 가능하면 ‘우리 부처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결국 큰 사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합니다. 합동회의를 해서 그때부터는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있고 또 어디부터는 누가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정작 이제 소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환경부도 하고 있잖아요. 위험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면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일단은 환경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체계를 세우고 관련되는 부처에게 ‘이렇게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환경부는 참견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식약처와 업무분장은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되었지 여전히, 여전히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부로서 여기저기 참견하는 부처가 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협조 있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지요. 화평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기본은 환경부가 수립해야 됩니다. 나머지 식약처․농진청․노동부는 그 화학물질을 갖다가 쓰는 부처에 해당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들을 해 주는 부처로 거듭나 주기 바랍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은경
한정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가습기살균제가 가져왔던 우리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사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미루지 않고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위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후보자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2차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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