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30일



하태경 위원
그리고 인감도장 줬어요, 안 줬어요, 진영선 씨한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태경 위원
같이 줬지요?


하태경 위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그렇지요? 조대엽 후보자 정도 나이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를 진영선 씨가 전혀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가 그 발기인이라는 것하고……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또 바로 눈앞에서 10초 만에 거짓말을 하는데, 회사 설립하는 데 쓴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설립에 주인이 된다는…… 아니, 자문하는 데 인감이 필요합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묻는 건데, 자문하는 데는 인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사인만 하면 돼요.


하태경 위원
회사 설립에 주주가 되거나 이사가 되거나 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감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그때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잘 모르고, 제가 학교에서 사실은……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주 발기인인데 본인이 주주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주 발기인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고요. 회사에 우리가 보통 시민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참여하는 발기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요. 회사도 모르고 주주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발기인 개념도 모르고, 그것 어떻게 노동문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지금 인정했다…… 아니, 노동문제를 알려면 회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주식회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본인 말이 맞다면.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 주식이 계속 변동되었는데 변동된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까?


하태경 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서 10통 떼 주셨다 그랬는데 10통이 어디어디에 쓰인다는 것도 그냥 믿고 맡겼습니까?


하태경 위원
아니, 진영선 씨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가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도 인감 도장과 인감을 안 맡겨요. 본인 재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진영선 씨 언제부터 알았어요, 몇 년도부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2007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2007년부터 알았습니까?


하태경 위원
그러면 박사과정생이었습니까?


하태경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회사 만든 지는, 2012년이지요?


하태경 위원
5년. 5년간에 거의 고추친구처럼 친해졌습니까, 진영선 씨하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학교 교수와 학생이니까……

하태경 위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한신뢰 관계라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진영선 씨는 나이가 거의 같던데요? 동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어쨌든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본인이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주식납입가장죄라고 있습니다. 주식 납입을 가짜로 꾸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주식 납입이 되는데, 꾸며지고 있는데, 본인이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것은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협조를 한 겁니다. 저는 조대엽 후보자를 주식납입가장죄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인감도장은 하나지요? 도장 몇 번 줬어요, 회사에? 인감도장을 주셨다는 것은 인정했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도장을 같이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을……

하태경 위원
도장을 한 종류만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인감도장은 한 종류니까……

하태경 위원
아니, 다른 도장을 준 적은 없습니까?


하태경 위원
그러면 도장은 딱 한 종류만 줬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인감도장을 얼마의 기간 동안 맡겼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고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한동안 가 있었던 것으로……

하태경 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정확하게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태경 위원
1년 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하태경 위원
몇 개월 정도 됩니까?


하태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조금 아마 격양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후보자가 진영선과 고추친구다’ 이런 방식의 발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서도 삭제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런 점들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저것은 왜곡…… 잠깐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약간 사실 왜곡이 있어서……

홍영표 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하태경 위원
제가 진영선과 고추…… 여자랑 어떻게 고추친구가 됩니까? 제가 그 말을 한 적은 없고, 어릴 때 고추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인감증명서, 도장은 안 주는데, 어떻게 진영선 씨를 언제부터 알았기에 주었느냐 이 취지로 말한 거지요.

홍영표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듣다 보면,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주식회사가 뭡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실제로 주식회사에 참여하거나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장
그 이전에 주식회사를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지금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한국여론방송하고 리서치21입니까, 여기에 관여한 거네요, 본인이 인지를 했든 안 했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인감은 부모․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달씩 동안 타인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만난 사제지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회사의 경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회사를 맡을 분이 있는지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분하고 합의까지 되었다가 나중에 깨졌다, 이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설득을 할 때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 무엇이 어렵고, 하지만 당신이 맡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내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맡아 보겠느냐’, 누가 그것을 한다 그럽니까?후보자의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2014년도에 경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아 보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는 그 대목에서 아니,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무엇보다도 제가 그 회사의, 회사 경영 관련된 일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방송이라는 것이?

이정미 위원
아니, 맞는데요. 그분에게 이 회사를 맡아 주지 않겠냐라고 설득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이런 부분인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맡으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누가 한 명 있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경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것을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러지요.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 볼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경영을…… 교수님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몰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후보님의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의 불찰이었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불찰이라고 믿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조건까지 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때 경영을 부탁했던 분들도 저와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것을 했었고요……

이정미 위원
후보자님, 회사 경영을 그런 신뢰관계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은 후보자님만 하시는 주장이에요. 세상천지 어디 나가서 여쭤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요, 부족하고 불찰이 아니고요.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교수님이 이번 청문회에 임할 때 전략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한번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외이사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었는지, 이 전략 설정을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그렇게 세상물정 모르시는 분들 아니에요. 인감을 몇 달씩 남에게 주고, 인감을 8통을 뗐는데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주고, 그리고 회사 경영을 누군가에게 한번 맡아 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답변을 받아 냈다고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을 해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외이사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했던 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요, 후보자님은 신뢰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얽혀 있는 여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신뢰관계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뭔지 아시겠지요? 후보자님이 아무리 신뢰관계라고 강변을 하신다 해도 이것은 후보자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가 얽히고설킨 것 속에서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후보자님의 얘기는 성립이 잘 안 된다는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동진오토텍 아시지요?


이정미 위원
울산의 진우제이아이에스라는 데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예, 들어 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유성, 갑을, 다 아시지요? 이 사업장들이 지금 어디랑 다 문제가 엮여 있습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길게는 6년, 3년, 1년, 석 달.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삼십 대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길 밖에 다 쫓겨나서 앉아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이정미 위원
어디랑 문제가 꼬여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정미 위원
현대중공업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구체적인 사업장 부분들은, 현장 부분들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후보자님,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어떤 전문적 역량과 경력도 제대로 입증하시지 못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청문회에 나오십니까?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준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2014년에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권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는 아마 시간이 짧아서 길게 답변하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후에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 설명을 지금 못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설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면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2014년에 다른 회사가 완전히…… 이 회사는 사실 파산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했는지,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기술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인간관계다,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배경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사이사이에 답변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살려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할 테니까 사실 여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14시31분 계속개의)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청문회는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한 명의 증인과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이 중 참고인 두 분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박규홍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증 인 박규홍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증인 신문은 정해진 신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신문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2차 질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신문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에 우리가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증인신문 하시고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요.

서형수 위원
정해진 시간대로 하시지요.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이상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시지요.

3
송옥주 위원
증인의 시간이나 일정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증인한테 물어보고……

위원장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아마 증인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 시간에 맞춰서 오셨을 거고, 아마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인과 관련된 신문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먼저 끝내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내 드리고 저희가 정해진 청문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지금 증인신문은 일곱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지요? 오랜만에 제가 30년간 봉직한 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잠깐 흥분했던 점을 좀 사과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또 비영리법인이나 할 때 발기인 총회 같은 것 하는데 모든 발기인들이 일일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을 법무사,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등기서류와 이른바 인감증명, 인감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
예.

이상돈 위원
대학교수들도 학회 같은 것 사단법인 하면 많잖아요? 이사 교체되면 다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감도장 찍어 줄 때 보면 그 학회 간사, 조교가 와서 받아 가지 인감증명 주고서 몇 달 동안 알아서 찍어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학회 많이 해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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