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30일



이상돈 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하기는 했지만 영업,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한국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외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외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PPT 한번 올려 보세요, 한국여론방송.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2012년 9월 달 한국여론방송의 회사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목차가 나오는데 사업목표, 수익모델…… 이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대표이사 프로필, 진영선 씨가 나오지요.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진영선 대표이사의 복잡한 이력들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발기인이자 사외이사 프로필, 주주지분율 50%, 상세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당했어요? 답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여론방송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을 해 왔고……

이상돈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내가 말을 끊어야 되겠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라고요. 사외이사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마는……

이상돈 위원
저것은 왜 올라갔냐고, 그러면. 설명해 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취지와 사업 방향이나 이런 데 공감을 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이상돈 위원
민주주의 얘기는, 그것은 끊읍시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발기인 했다고 안 했습니까? 후보자는 장관후보자이기에 앞서서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것으로 얘기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거 모르면 대학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무슨 관례가 그렇게 있어요? 고려대학 규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원을 임명할 때도 사외이사 그것을 딱딱 확인합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이상돈 위원
그거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래 놓고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관을 해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 동감해요, 동감하지 않아요? 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해 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동감하냐, 안 하냐 얘기해 보란 말이야. 동감해요?


이상돈 위원
너무 한심해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교수 하는 바람에 한국 대학교수가 도매금으로 욕 얻어먹는 거야! 너무 창피해, 이것도! 이거 청문회 할 필요 있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홍영표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노동부장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지금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얘기들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창현 위원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신창현 위원
왜 후보자를 노동부장관 적임자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측, 사측 또 정부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는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왔고 또 노동 관련 영역에서 훨씬 더 노동 존중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신념을……

신창현 위원
후보자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동료 위원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연구논문이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집중을 하셨고,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업적이, 특별히 또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노사 대화 부분은 산별노조 부분도 눈에 띄는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용노동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관심을 가져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창현 위원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 하지요? 3시에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총파업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 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저는 그것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 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민주노총의 합법적 파업 행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합법성에 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공식적인 정부조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나 기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신창현 위원
후보자께서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작지 않다 생각할 때는…… 장관은 뭡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털어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내정자 신분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갖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저는 노동행정이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 몇 번을 더 가느냐, 차관, 국장, 과장이 현장에 얼마나 더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건강한 행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지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친기업, 반기업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 친화적인 또 노동 배제적인 풍토가 노동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켜 왔었고 노동 존중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키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창현 위원
후보자님, 또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후보자의 논문 스물아홉 편을 한번 죽 읽어 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요 장관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치열한 현장행정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장관으로 일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 1초를 다투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같이 날아갈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 못 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반기업 문화를 우려하는 논문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 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10초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일단 후보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시간 지연작전을 쓰고 말을 빙빙 돌려요. 어차피 시간 없는 것 알고 교육을, 코치를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인데 본인 필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적이 있거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빨리 필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준법성, 도덕성 등의 자질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후보가 지명됐더라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검증으로 100%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엽 장관후보자의 법 위반, 거짓 해명 등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신보라 위원
청와대는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공개한 뒤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취 운전의 면허취소 전력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후보자도 후보자 발표일 다음날 언론의 해명 요구에 고려대 출교사건 관련 학생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음주운전이라고 해명을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아닙니다. 방송․언론을 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어 왔고 거기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마치 변명과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 계기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지요. 이유와 경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착한 음주운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보라 위원
조대엽 후보자님은 지금 만취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미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서 적절하느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기하다시피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와 함께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장관후보자로 낙마한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대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로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신보라 위원
학교 정관 89조(징계의 사유) 조항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데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음주운전을 학교에서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신보라 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셨지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모든 국민들도 알다시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프로그램에 하차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감봉․정직 등의 처분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범죄로 후보자께서 겪은 불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지요. 실수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라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지만 직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보고를 해서 승진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감봉․정직 등의 징계도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책임도 지면서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큰 탓입니다. 회사와 공직사회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보를 아마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 당국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처분을 받을 생각은 그때 당시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음주운전 자체가, 저로서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로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주위의 몇몇 가까운 교수들하고는 그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정말 뼈아픈 일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알릴 생각을 못 한 것은 그것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정직과 진정성 문제에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징계를 스스로 받으려고 하셨다면 리더로서의 정직, 도덕성 등이 저는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미처 몰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고요, 2007년 당시에 음주운전이 있던 그 당시에는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때고 서울시교육청도 음주운전 적발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시고 스스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자평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정도의 흐름은 의식하고 계셨을 것이고 당연히 윤리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취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학교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오랜 시간 저 나름대로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왔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지요?


송옥주 위원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험이 좀 적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입증하실 거지요?


송옥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경리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여론방송을 설립․운영했다고 말해 공동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경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송옥주 위원
사실이세요?


송옥주 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분은 오후에 저희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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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회사 출발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었고요. 그 외에 사외이사나 이렇게 등재된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가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외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에서 이 사외이사에 대해서 ‘겸직동의 요청’이라는 공문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보니까 조대엽 후보자와 박규홍 사외이사라는 분이 1차로 사외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지요? 기록상, 등재되어 있는 기록상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제가 이번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이번에 확인한 것인데 기간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 기술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되었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방송으로 방영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것을 동의를 해 줬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데 한국여론 방송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이 당시에 2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보도 보셨지요?


송옥주 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이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체불 건과 관련되어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지금 우리 노사관계에서 임금체불 규모도 대단히 클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약 1조 4000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약 32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용주 측의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금체불 관련된 것들을 입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공직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 위반과 과오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도덕성, 책임성……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문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외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혹,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진국 위원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조대엽
살피지 못한 부분들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진국 위원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이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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