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마는 정확히는……

염동열 위원
어렴풋이요?


염동열 위원
북한 옹호 사상 교육에 있어서 북한 대남 혁명 3대 과제라는 것을 인용해서 썼는데,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데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정확히는 기억 못 합니다.

염동열 위원
그다음에 김일성 어록, 강연회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염동열 위원
김일성 좌우명을 급훈으로 쓴 초등학교 알고 계신가요?


염동열 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만연되어 있는 이념 편향 교육이에요. 그러면 전북 A고등학교에서 북한 체제의 선전에 가까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980년대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의 답이 뭐냐 하면요,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거예요, 답이. 또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지도자를 신뢰해서’, ‘북한에 한민족의 기상이 남아 있어 어렵지만 서로 도와가며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방방곡곡에서 보이든 안 보이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체제 부정이라든가 우리 자유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 동맹 폐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물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상의 나라, ‘사회주의를 상상하라’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의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생각,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꿈, 여기에 대한 도전 이것이 혹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려를 넘어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죽 질의응답을 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부총리가 되셔서 이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현실로 들여온다면 저는 엄청난 교육에 대재앙 같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육부총리가 관할하는 전교조 한 6만 명 되지요, 교육감 한 11명이 지금 진보 교육감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꿈으로, 현실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카 바이러스보다도, 그리고 AI―조류독감 아시잖아요, 한 번 퍼지면 전국에 퍼져 나가는 것……

유성엽 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염동열 위원
이것보다도 더 큰 충돌이 나는 교육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동열 위원
없습니까?


염동열 위원
전혀 없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자, 염동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염동열 위원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염동열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후보자와 또 여러 위원님들 1박2일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상 유례없이 이렇게 1박2일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쌓여 있는 교육 적폐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문제라든지 또 고교 학점제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상화,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문제 이런 정책적인 면들을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도 1박2일 청문회에 이렇게 동의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매우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소모적인 인신공격적 이념몰이, 색깔론 공세, 그리고 이미 논문 표절은 어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 기관, 사적으로 만든 단체인지 기구인지 그런 진실성센터의 검증 내용들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이렇게 연장하면서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사회주의 상상, 이런 게 지금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후보자에게 이미 과거에 한 단락의 문장이나 한 편의 어떤 글을 가지고서 지금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주의자냐 혁명가냐 운동가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관심 있어 하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오늘 계속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난 정부하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 말씀하셨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교육부에 철저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면 저희가 앞으로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김상곤 후보자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좀 더 교육정책과 관련된 후보자의 생각들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법․제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고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은재 위원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오늘 추가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있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보면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시겠다라는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자료도 더 충분히 받고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례적으로 교문위 이번 인사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1박2일로 오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오늘도 4당 간사 간에 12시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도 아까 회의를 할 때는 12시가 불가피하게 넘으면 12시 반 정도까지는 회의 를 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12시 반에는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더 확인하고 싶고 또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4당 간사 간에 그런 협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앞으로 4당 간사 간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요구 받아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 것, 아까 김세연 위원님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관련 자료라든지…… 오늘 아까 다 메모들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행정실에서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성실하게 챙겨서 바로 오늘, 내일 중이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김세연 위원님께서 한신대 자료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거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12조 제4항에 의해서 경고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국회법 1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한신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다 보니까 법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감사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거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교육부에 구두로 감사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답을 해 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김세연 위원님께도 그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어제와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종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포괄적인 인용을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용이 드러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기준, 그 당시의 관행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를 해 놨는지 그 부분을 후보자께서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석사학위 논문의 포괄적 인용이 어디에 어떻게 밝혀져 있는지, 표시되어 있는지는 꼭 자료로 챙겨서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 말씀하실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전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주십시오. 아니, 교육부가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까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은재 위원
아까 준다고 그러셔서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아니, 이것……

이종배 위원
이따 추가질의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은재 위원
추가질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그것 혹시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종배 위원
회의록 살펴보세요.

유성엽 위원장
별로 진정성이 없는 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종결하도록……

전희경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짧게짧게라도 줘야지요.

전희경 위원
아니, 교육부에 대해서 명백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봐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유성엽 위원장
오늘 이것은 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4당 간사님 간에 합의에 의해서 12시까지 하자……

김세연 위원
아니, 12시 반이라는 합의를 한 적이…… 잠깐만……

전희경 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만약에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끝내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인데……

한선교 위원
여기 간사님이 아니래요, 여기 간사님이.

김세연 위원
그런 합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12시 반이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청문은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인데 시간을 그렇게 하십니까?

유성엽 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이 없지 않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마는 여기에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종배 위원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은재 위원
질의를 계속해야지요. 한 번씩만 돌아가게 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아니, 청문회에 질의를 못 하게 하면 어떡해, 청문 위원들을.

신동근 위원
어제 하기로 해 놓고 왜 오늘 하지도 않냐고.

유성엽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이은재 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다가 말았어요.

김세연 위원
자료제출에 대한 확답은 받아야지요.

유성엽 위원장
국무위원 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아니, 합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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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은재 위원
이러면 안 되지요.

신동근 위원
뭐가 안 됩니까, 4당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종배 위원
아니, 야당 위원들한테는 발언 시간을 줘야지,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
아니,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도 못 하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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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어제 끝낼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유성엽 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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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계속해서 제가 독촉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지.

이종배 위원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물어는 봐야지.

유성엽 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청문 계획을 바꿔서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 청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청문보고서 오늘 가부간에 결론 내고 가요, 앉아 가지고. 와 가지고 흠집 내려고 들어온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9% 나오지, 9%.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유성엽 위원장
앉으세요.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저에게 귀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석구석을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본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목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 담긴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망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는 이가 지녀야 할 품성과 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겁게 성찰하였습니다. 국민과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과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총리가 되겠습니다. PISA 성적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로서 범부처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공약 또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복지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며 국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눈높이로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박2일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또 오늘까지 청문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상곤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박2일의 청문 실시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또 아까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다음 회의…… 지금 현재 관련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실시 이후 3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위원회의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간사님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김상곤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방송 녹화에 열중하신 국회방송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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