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의혹은 전혀 없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그때의 상황을 이제는 기억을 못 하고, 자료가 없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로서 제시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신동근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이철규 위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제가 있으면 저는 후보자님한테 듣고 싶은…… 제 개인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 직에서 하시라도 물러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 우리 교육부장관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깨끗하고 당당하구나’ 이렇게 믿어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도의에 벗어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어떤 공직에 나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군대에 입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을 점점 더 가질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
자료를 낼 수 없는 사유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어서……

유성엽 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발언을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대단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되어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런 것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석기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석기 위원
지금 제출받지 못한 자료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연간 기부금 영수증 사본 요구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3녀, 자녀분의 흑석동 또 신림동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기억이 없고 자료가 오래되어서 못 내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감 재직 시절 이후에 후보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연도별 신용카드 거래 내역 사본, 2015년도부터 2016년 후보자 배우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2015년 2016년 직계존비속의 예금․채무 현황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됩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줘야 후보자가 정말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호소를 해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이런 자료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어서 못 내는 자료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자료제출 문제는 사실은 더 반복하기도 이제 힘이 들고 거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면서, 꼭 이 인사청문회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저한테 자료제출 동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부동의해서 서울대 총장한테 보내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 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아까 주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판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자료제출에 부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12조는 아마 16조를 잘못 인용한 것 같고, 12조가 아니라 16조인데. 인사청문회법 16조에 따라서 관련,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자료제출 일반론에 의해서 외교․안보․국방과 같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개인 신상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련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에 오늘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용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태도와 자세는 그간의 자기 삶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저의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학자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논문 표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규정의 미비, 모호성에 기댄 채 부정과 부적절의 차이를 얘기하고, 스스로 비판 했던 과거의 관행이라는 변명을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오늘만 넘기면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모습을 변절자를 넘어선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궤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고민하셔서 용단을 내리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병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바로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김세연 간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순서 중간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에 따르느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의에 앞서서 워낙 심각한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세연 위원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런 점이,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처분권자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표절과 중복 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복 게재 건을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가 6월 16일 자로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해명자료로 온 것입니다. 여기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1997년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 논문 발표 제목이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 그리고 1997년 9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인 민주노동과 대안 논문 발표 여기의 제목이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에 답변이 오기를 ‘중복 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나 민주노동과 대안은 사회단체 기관지로서 전문학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게재로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구장 표시로 해서 ‘규정,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중복 게재의 판단은 두 비교되는 저작물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볼드체에 밑줄까지 그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시간 때문에 세세한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10여 차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내놔라 했더니 그것이 언제 왔느냐? 6월 16일 날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가 해명자료를 받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지 않다가 오늘 오전 9시 17분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중복 게재는 연구자 자신의―중략하고―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즉 학술지에 한한다고 볼드 치고 밑줄 그어 놓은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배되는 내용을 담아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복 게재 건수에서 빠져나가려고 명백히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후보자의 허위 답변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시간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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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김세연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1990년도 이후의 교육비와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후보자께서 본인이 그냥 떼 오면 됩니다. 떼 와서 내면 되는데 5년 치밖에 자료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유은혜 위원
질의시간에 포함시켜 주세요. 질의를 하잖아요.

김세연 위원
그러면 질의시간 쓰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질의 들어가세요.

김세연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금방 뗄 수 있는 게 원천징수영수증인데 왜 5년 치밖에 없다 그러고 90년도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렇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것을 냈던 겁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낸 것은 그 앞의 자료가, 교육부 준비단이 답변을 계속 받기로는 그 앞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년 이전 것은 거의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요.

김세연 위원
아니아니,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이 신청하면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하시겠습니까, 1990년도 이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가능한 연도까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면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90년도 이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가능한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가능한 부분에서라니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회계의 보존기간이 5년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 이전까지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90년도 이후의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하시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것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게 왜 빨리 확인이 안 됩니까? 교육부에서 답변 빨리 주세요. 아니, 그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뽑으면 되지 왜, 가능한 범위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조실장 나와 보세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원천징수영수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로 떼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90년도 이후에, 지금 다 주세요.


김세연 위원
일단 그것 가지고 추가질의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다음에는 송기석 간사님.

송기석 위원
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송기석 위원
메모하고 계신가요?


송기석 위원
제 이야기 메모하는 건 아니지요? 메모 끝내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아닙니다. 성함 썼습니다.

송기석 위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박사논문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지요?


송기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의 규정과 관련해서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부적절행위를 앞으로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칠 겁니까? ‘그렇게 해라’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송기석 위원
2012년 교육감으로 계실 당시에 월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한 2억 원 정도 된 것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걸 열두 달로 나누면……

송기석 위원
당시 비서실장은 월 50만 원 정도여서 부족해서 뇌물로 받은 돈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당시 배려해 주지 않아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였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업무추진비라는 게, 경기도교육감 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교육감이나 국․과장들도 그 탱크에서 쓰고, 물품 구입도 하기 때문에……

송기석 위원
교육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송기석 위원
보통 기관장으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소리예요?


송기석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이 사실과 달리 재판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이 쓰고 결재하고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송기석 위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요. 교육감 재직 시 강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집행지침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산하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강의했을 경우에는 강의료 못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약 300만 원 정도 받았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예, 그것은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받았던 겁니다마는.

송기석 위원
교육청에서도 받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교육청에서받은 것도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합산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기석 위원
그게 정당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예, 당시에 받을 때 이것 받아도 되느냐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당시 집행기준에 의하면 명백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아무튼 담당자가 ‘이것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담당자의 실수로 뭐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염동열 위원
‘상상’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상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상상은 사고하고도 관련이 되겠고요.

염동열 위원
희망, 꿈, 도전,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겠지요?


염동열 위원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잠재되어 있는 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김상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염동열 위원
그렇게 보지요?


염동열 위원
저는 한 나라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가려면 좌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찬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균형된, 올바른, 건강한 사회,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교육 현장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게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개만 제가 뽑았거든요.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빨치산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추모제에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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