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28일



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 정해일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러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랬지요?


김동철 위원
그랬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김학용 위원, 경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막 질의를 하는데도. 그게 국방부가 지금 객관적으로 형평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하고 후보자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있다가 굳이 자료 내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본인 동의가 없으니까 안 되지만, 아까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한 것은 후보자께 유리하니까 친구로서 증언한다고 그러고 이제 후보자께 불리할 것 같으니까 본인 동의 못 해 주겠다? 본인 동의를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김학용․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이남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기획관리관 이남우
아까 사실 확인을 했던 것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음주운전을 또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보도에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철 위원
아니, 증언 여부까지 다 확인해 놨었잖아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이남우
아닙니다. 그렇 지……

김동철 위원
답변을 뒤에서 그렇게 했어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이남우
증언 여부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증언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증언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답변까지 이미 받아 놨었잖아요,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남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전화하시는 그 당사자께서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이 원치 않으시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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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기획관리관 이남우
저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은 본인이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말까지 확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앉으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이것은 국방부가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참모지만 아직 장관도 아니에요. 후보자예요. 똑같은 시각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 질의시간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철희 위원
제가……

김학용 위원
내가 아까부터……

이철희 위원
해명 좀 할게요.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아까부터 내가……

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아닙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또 다 하시면 되니까요. 말씀 충분히 하실 기회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일 때의 이야기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팩트가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서 과연 3월 달, 3월 25일 사건처럼 경찰서랑 헌병대 자료를 모두 없애서 아예 없던 것처럼 만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지금 선임하는 그런 청문회의 자리인데 아니, 이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료를 갖다가 만약에 못 준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유추해서 생각하면 바로 진해에서처럼 다 무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그다음에 또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이철희 위원
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한 거지 미리 짜고 내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한 거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증언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하나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지금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제가 여당 간사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진상이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님이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존중할 생각이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는 우선 첫째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직접 했다든지 사고의 당사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후보자 답변 중에 교통사고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음주측정이 꼭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군인이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주측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고 그게 있었는데 면허취소가 안 됐다든지 이걸 따져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후보자가 기억하기에는 ‘교통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음주측정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불러서 무마시켰다, 이거 진해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중간다리가 건너뛴 게 좀 있다, 저는 그래서 후보자의 분명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설명을 해 줘야 납득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박 전 대령의 인사기록카드의 징계가 이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전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잠깐만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지금 이철희 간사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노량진 사건에 관련된 담당 경찰관의 지인이 진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사한테 연락까지 막 해 갖고 올라오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음주측정이 안 된 교통사고라면 차량은 거의 100% 다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연락해서 원사까지 올라오라고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음주측정이 돼 가지고 이게 처벌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가 얘기한 게? 단순한 음주측정이 안 돼 있는 교통사고면 대물사고, 대인사고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무슨 원사까지 불러 올려 갖고 그렇게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래서 이 인사기록카드를 봐 갖고 만약에 여기 처벌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진해 사건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만드는 데 후보자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백승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
뒤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데……

경대수 위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관없는 사건 접수부나 처리부…… 사건 접수부, 처리부, 이건 뭐예요? 노량…… 이거라도 좀 제출을 그럼 해 주세요, 구해 갖고.

백승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미리……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서영교 위원
기다리는 데 지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발언하시겠다는 거지요, 주질의?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하고 국회 증언에 대한 법률 있지요. 이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 청문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빨리 그 규정 해석을 해 주는 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주질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진짜 성립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따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뒤에 계신 군인들, 후보자는 정말 가장 어쩌면 좋은 위치에서 상황에 왔을지 몰라도 많은 군인들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그걸 못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후보자님을 사실은 살짝 부르면서까지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후보자님이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들은 척하고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냥…… 그랬지요, 뒤에서?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러면서까지 부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면서 그것 진행하시게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디에 치우쳤다 이것보다는 저는 국방부장관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정부고 국민을 위한 후보자가 돼야지 되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예, 끝으로……

김학용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한테 메모 넣은 내용이 뭐냐면요,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음주 관련해서 처벌받은 내역을 주기가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진해 때도 다 없앴는데 사건접수부는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91년 7월 15일 전후해서 찾아봐 가지고 사건접수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이첩이 된 거고 아니면 사건 자체가 아예 경찰서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접수부를 달라, 이건 개인정보법과 관계없고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것 지금 노량진 사건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학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는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음주측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 물어봐 주세요. 제 질의시간이 없어서 대신 질문을 해 주세요. 없었다고 그러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그런데 이게 91년 일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 정확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송영무
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정도 못 하겠고 긍정도 못 하겠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 그러니까 개인 신상필벌과 관계된 인사기록이 아니고 사건이 노량진 파출소든 경찰서든 접수됐는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알아 올 수 있겠어요? 그 날짜와 사람 이름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김학용 위원
절대 안 알려 주지. 그것 알려 줄 것 같으면 아까 그것 알려 주지. 절대 안 주지. 그것 주면 똑같은 건데 누가 주나.

국방부장관후보자 송영무
그 내용이 노량진 경찰서에서 국방부로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후보자는 알 수 없겠고……


위원장
예, 뒤에 한번 발언해 보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법무관리관 노수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헌병이 출동해서 사건을 받아서 가지고 갔다면 당연히 국방부가 됐든 수방사가 됐든 헌병단에 사건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정황으로 봤을 때는 헌병 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서는 저희들이 사건 접수 기록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지금 헌병이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황으로 봐서는……

위원장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후보자께서?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헌병이 출동했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추정……


위원장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다 이석을 하셨네요, 네 분이.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희 위원
제가 역지사지를 중요시한다는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진실을 자꾸 은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이석하고 청문회 자체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럼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법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나가 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경대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

이철희 위원
그래서 답답한 심정은 제가 충분히,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저희가 법을 다루는 입법부라고 하면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번에 경대수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법상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학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건 접수부, 그거라도 제출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원사까지 후보자가 직접 진해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리고 그렇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건 접수부라도 좀 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진해 사건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앴는지 이것을 판단해야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확인할 때까지, 그 접수부 올 때까지 좀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장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 그러면……

경대수 위원
아, 원사는 서울에 살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금방 왔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면 접수부 확인될 때까지라도 정회를 요청합니 다.

이상민 위원
아니, 접수부가……

이철희 위원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위원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경찰서에 가면 매일 밤 사건사고 처리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건사고 처리하면서 옛날에는 다 수기로 적었는데 91년도 정도면 아마…… 글쎄요, 컴퓨터로 되어 있을지 이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음주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음주사건, 그 사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이 기록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징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것은 개인이 동의 안 하면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지만. 그렇지요? 그것은 다 지금 공유가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그런데 사건사고 처리부, 그게 경찰서에 접수가 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게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 징계가 없었다면―징계 여부는 지금 알 수 없지만―그러면 진해 사건처럼 그것도 또 그냥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그 기록이 오기 전까지는 회의에 임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질의 다 하신 분들이에요. 다 질의하고 나가시고, 우리는 질의 안 하고 다 기다리는데…… 질의 안 하시고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하실 말씀 다 하고 나가면……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경찰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국방부에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다못해 우리가 국회로 고민해 봐도 안행위 사안 아니에요?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뭐 해 보려 하면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무슨 수로 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 증언하신 것도 본인이, 후보자가 직접 했다는 게 지금 틀렸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주셔야지.

위원장
이 사건 기록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간사님들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가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가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좀 적시해야 여기 후보자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있다면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처리부 기재한 것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그 관련 자료가 어디에 있고, 그러면 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회의는 진행하고 간사들끼리 협의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아니요, 제가……

김진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철희 위원
진행하시고 간사들끼리 협의하면 되지요.

위원장
그러면 간사 분 나가서 지금 협의하실래요, 김중로 위원님하고 세 분?

김중로 위원
간사도 발표 한 번 못 하게 해 놓고는 간사, 간사 그러고…… 아니, 무슨 회의가 이래요? 무슨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두 번씩, 세 번씩 하고……

김진표 위원
회의는 그냥 진행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함께 해야 되는데 다 준비해 갖고 온 우리 위원들은……

김동철 위원
간사 협의하시라고 하고 회의는 진행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진표 위원
그냥 진행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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