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5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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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제351회 제5차
회의시간 5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부의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훈 의원 대표발의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일표 의원 등 54인으로부터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2.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25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선동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6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2개의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해당 안건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구제의 개편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8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으로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4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31분)

부의장 박주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순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 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적폐 청산이 개혁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흠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느냐고 다그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17개 부처,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하였지만 인사청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야당에 돌릴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내건 변명은 꼼수입니다. 고위공직자 5대 원칙 배제가 비효율적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에 솔직히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협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20일 전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현재 상임위 상정일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대 최장 지연 처리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국회 경험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회 경험은 짧지만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도 추경안의 상정과 논의마저 거부되는 것은 상상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추경에 대한 법적 요건이 안 된다, 공무원 일자리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적다, 이러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의견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추경안의 상정과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안이 잘못되었다면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 될 것입니다. 토론의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해결에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다면 국회가 그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의회민주주의적 기본원리라 배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가 뭘 잘못 배운 것입니까? 잘못 배운 것이라면 제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체감률이 24%에 이르는 등 최악의 실업난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실업 대책,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민생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민생은 인사 등 다른 사안과 연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의 상정과 심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밤을 새워서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론을 함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 불용예산이 되어 버리고 혈세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경의 기본원칙입니다. 국회가 이러한 사정을 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심의와 처리를 질질 끈다면 이 또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결론이든 국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민생과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 간다면 국회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추경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김포을 출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입니다. 새 정부의 인사 참사와 더불어 추경이 지금 블랙홀처럼 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쥔 최저임금제 논의가 한창입니다. 첫째, 추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몰라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 증원이 가져올 중장기 재정 부담과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경에서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또한 임기 내 정규직 17만 4000명 증원 약속, 듣기에는 한없이 좋고 달콤하지만 참으로 무책임할 수도 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 선발한다면 기업으로 가야 할 우리 청년들이 모두 공시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0만 명의 대기업 근로자와 이보다 5배 많은 1430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대기업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50만 명이 넘는 국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에 예산과 정책이 함께함으로써 민간주도형 선순환적 고용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는 4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년 15~16%씩 인상해야 합니다. 이미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가량 큰 일본도 2020년까지 9500원 정도까지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55% 올리면 한계기업들은 100만 원 주던 것을 155만 원 줘야 하고 부대적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7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최저임금 효과는 우선적으로 1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가뜩이나 생존을 위해 세계 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 추격자들과 힘겨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법을 어기거나 도산하거나 셋 중 하나를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자리 추경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회성 일자리, 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추경은 양질의 일자리 개선 및 생산, 현재의 일자리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포함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논의와 합의 과정 안에서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업종, 사업 규모,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임금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 급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추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잘못된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홍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입니다. 그제는 6․25 발발 67주년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가족을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자유 우방의 60여 개국에서 200만여 명이 참전하였고 이 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여 명이 다쳤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국민을 위해 그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은 이 역사를 머금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자 예비역 여성 장군입니다. 제가 입었던 제복에 실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군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급박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절감했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료․부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문제 하나도 속 시원히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도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드 배치를 두고우리가 소극적인 모습, 마치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 초래되는 모든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청년이 무고하게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현지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미 동맹과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동맹, 영원한 우방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비용으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데도 발목잡기 식 절차 타령이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미국 국민과 세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당장의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윤종필은 평생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예비역 장군인 저는 군 생활 내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날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복지도 안전도 없습니다. 안보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복지입니다. 안보를 중시하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꾸짖어 주시고 질책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국회 역시 그 질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에게 원칙 있는 안보정책을 주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주선
윤종필 의원님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제윤경입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의 제보 자료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강한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국민의당의 이 같은 소식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준용 씨 취업비리 의혹은 대선 정국의 중심에서 대선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2의 정유라 사태로까지 몰고 가며 당사자에게는 인격살인에 버금가는 가혹한 공방이 이어졌었습니다. 그 공방이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이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의 핵심 증거였던 해당 녹음파일이 국민의당 핵심 당원에 의해 조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나온 데 이어 당에서의 기획․지시라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작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 조치시킨다고 한다’라고 하며 이 사건이 국민의당 당 차원의 기획․조작 사건이었고 본인은 꼬리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대선 당시 인재 영입 1호이기도 했던 이유미 씨가 당을 위해 정보 조작이라는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을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당의 기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미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협치의 상대로서 분노와 실망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의 진지한 반성과 사실 조사에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발뺌하기에 급급한 국민의당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나도 몰랐고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책임 회피와 증거를 조작한 당원의 자기변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꼬리 자르기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거기에 더해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과 반성을 뒤로 한 떠넘기기, 물타기로 비쳐집니다. 반성 없는 국민의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의당은 진지한 사죄와 반성으로 국민 앞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선거 부정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앞장서고 진실한 해명과 구태 공작정치나 다름없는 부끄러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사죄의 마음으로 국정의 발목 잡기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국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진심어린 반성으로 국민에게 다시 다가가는 길은 협치의 장에서 건전한 야당으로 다시 나서는 길뿐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6월 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은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국무회의 참석 인원 중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째, 정부조직법은 17일째입니다. 국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일자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은 정쟁과 발목 잡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 지친 국민들에게 국회만이라도 시원한 합의와 소통, 협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쟁을 떠나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제윤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윤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고언을 드립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을 둘러싼 최대 이슈였던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기 과정이 국민의당 당원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26일 검찰은 국민의당 청년위 부위원장이자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우리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정론관에서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가 모두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공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특혜 의혹 운운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이번 정치공작은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의당 스스로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체포된 이유미 씨는 이미 조작의 배후가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처럼 엄청난 정치공작을 일개 당원이 혼자서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민의당은 이번 정치공작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역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거 당시 박지원 의원은 자기 당이 조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준용 사건의 시작도 문 후보고 끝도 문 후보다. 따라서 몸통도 문 후보다’라며 ‘문 후보가 마땅히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했습니다.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대선 전체를 총괄했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일은 자신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작 사건과 별개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아니,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하는 등 반성은커녕 전형적인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광주를 방문하여 비대위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젊은 DJ를 발굴하여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얘기했던 뉴DJ론의 재판이며 호남에서 DJ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살아생전 독재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심지어 수장의 위기까지 겪었던 분이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역대 정권에서 정치공작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이며 호남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정치공작입니다. 그럼에도, 아니, DJ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국민의당에서 이러한 정치공작이 벌어진 것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죄송스럽지만 뉴DJ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일개 당원의 일탈로 몰고 가거나 혹은 꼬리자르기 식으로 진상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여기에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우리 모두의 반성이 역사를 제대로 세우고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나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근시안적 포퓰리즘을 위해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통신 등 민간 영역에 직접 개입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신관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와 통신사업자 기본료 폐지에 우려를 표합니다.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도 마치 임의로 내리게 할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후에 이를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점을 거론하며 3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본 원인인 인구고령화 과잉진료 비급여 부문 확대 문제를 외면한 채 마치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늘리고 그 부분이 비급여 영역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험업계를 옥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과 같이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차분하게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고, 비급여를 또 다른 비급여가 대체하는 풍선효과를 관리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시장이 아닌 한 공급자나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주도하지 못하는데 이를 외부의 힘으로 억누르거나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상품 개발을 중단하거나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종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통신사 기본료 폐지 시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연 4조 6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경제가 교란되면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고객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와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이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경쟁이고, 그나마 부작용이 덜한 차선은 시장의 자율적 가격 조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 없이 직접 개입해서 시장과 가격을 규제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피해 과정은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치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민간 영역에 직접 개입하여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신관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 비리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재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탄핵은 이루어졌고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삼성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어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특검 측의 증인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조차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사실상 집단적․조직적으로 사법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법 농단의 주역으로까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법 위의 삼성, 권력 위의 삼성을 자신하면서 ‘삼성공화국이다’라는 자조 섞인 자괴감을 자아냈던 삼성이 이제는 사법체계 전체를 우롱하는 듯한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분노스럽습니다.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국정농단 과정에서는 말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 진실을 밝히는 일에도 조직적 침묵으로 저항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삼성이 주주 이익이나 국민경제 성장이 아닌 총수 일가의 안정적 경영지배권 확보에 매달려 법의 맹점을 찾고 정부 관료를 구워삶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나서는 것을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이미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소위 ‘이재용법’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 금융회사를 동원해서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벌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었습니다. 촛불집회에 모였던 국민들은 조속한 재벌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5%에 불과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배구조는 이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키고 총수 일가의 뜻에 의해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전근대적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재벌 개혁을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공전되고 임무 방기가 계속되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손을 놓으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가 손을 놓으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과 슈퍼 갑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국회가 서두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이유입니다.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서 경제정의와 시장 규칙을 조롱하는 삼성과 일부 재벌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과 일부 재벌들이 그 규모에 걸맞게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다하면서 국민적 응원을 받는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편법․반칙 승계 차단을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위대한 촛불혁명의 주역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가능성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그러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새 정부는 묵은 폐해를 청산하는 과업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널려 있는 온갖 적폐를 주저 없이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새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를 바로잡아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 주권을 가진 진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보수세력들은 미국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군사작전권마저 미국이 보유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정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북한보다 군사비를 수배, 수십 배 투입하면서도 군사작전권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18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 동맹 공고화, 대북제재 강화, 사드 배치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들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요구 내용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한미 동맹 공고화는 한국이 지금처럼 군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무기인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제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세력이 미국 상원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수세력의 주장을 수용하여 적당히 타협하려 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촛불시민이 염원하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촛불로 보여 준 국민들 힘 믿고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주의 절차를 내던지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물쩍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작전권은 가장 이른 시기에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군사작전권이 없는 주권국가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미국산 무기 구입을 늘리라는 일방적인 요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에 문재인 정부가 부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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