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26일



최교일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아까 제가 최순실․이재용 해외재산 비자금 질의한 것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기간이 있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해외계좌 신고가 2조 1399억 원이 들어 왔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재용 부분이 500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빼고 나면……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부분은 좀 제가 숫자를 봐야 됩니다.

박영선 위원
1조……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리고 특정인은 조금……

박영선 위원
아니, 글쎄……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1조 한 7000억 원, 6000억 원, 그렇지요? 1조 6000억 원가량이 지금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진신고자 혜택을 보면 가산세를 제외해 주고, 그러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해 주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명단 공개를 면제하고 조세포탈 및 부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형사관용조치까지 국세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것은 특별한 법적 요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해 주는데 국세청에서……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는……

박영선 위원
아니, 형사관용조치를 국세청에서 해 줄 수 있냐고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박영선 위원
할 수 없지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찰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것은 법적 규정의 요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영선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어요, 다.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이것을 다 형사관용조치를 해 준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국세청에서 자진신고제를 하라고 유도를 해 놓고 국세청에서 이것을 해 줍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걸 눈감아 줍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위원님,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법의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그 자발적 신고를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박영선 위원
자발적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런 중범죄를 갖다가 관용조치를 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 가지고 재벌들 다 봐주는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고 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국회 차원의 뭐가 있든지 해야지, 지금 이 명단에 이재용 회장 말고도 최태원 회장도 들어 있고 몇몇 유수 재벌기업 회장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규모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2조 1399억 원에서 5000억 뺀 금액 이게 지금 다 재벌들이 이렇게 자진 신고했다 해 놓고는 지금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이것 중범죄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위원님,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특정 개별 납세자를 국세청이 보호하려고 여기 청문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박영선 위원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이것은 완전히 정권 차원의 딜한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법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으로 국회에서……

박영선 위원
글쎄, 국회에서 해 갔는데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중범죄를 자진 신고했다고 해서 봐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해외에서 이 제도는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이걸 같이 눈감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박광온 간사님, 볼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그 부분은 저희한테 나중에, 소임이 되면 정말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소임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게 전임 정권, 더군다나 지금 국세청장후보님은 국세…… 하여튼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이게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국세청이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나중에 소상히 살펴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나중에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개인납세 명단 공개를 못 한다고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것 간사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한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한다고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오늘 우리 청문보고 채택을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희백 세무사 징계사유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세무사를 결격사유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징계를 안 하고 이미…… 원래 징계하려면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거기서 조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조치하는 건데 이것은 세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모양을 취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문제되니까 세무사 자격 박탈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닌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현재 위원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했습니다마는 유희백 세무사가 4000명에 해당 되는 8000건의 아주 대형 프리랜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곳에 또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2014년도에 이미 생겼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제보가 됐는지 인지를 했는지 해서 유희백 세무사를 해서 4000명에 관련된 8000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련된 세금을 환수할 게 30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프리랜서 이 사람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후보자에게 질의했듯이 이게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유희백 세무사가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하면 얼마 환급, 얼마 환급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후보자의 의견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 말고 다른 세무사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건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보다 좀 신속하게 저희가 인식해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무사뿐만 아니라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결국 이 경우는, 국세청이 세무사를 관리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감독 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결국 세무사분들이 많이 국세청 근무하던 분들이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유착관계 때문에 세무사 관리를 대충대충 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4000명이 관련된 것을 한 사람이 이 8000건을 다 해서, 환수 3000억이란 말이지요. 얼마나 이게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에 대한 평소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서 잘 돌아가는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2년 전에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만 보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똑같은 사람이, 2년 전에1건을 제대로 해서 관련된 것을 조사했으면 찾았을 거라고요. 2년 뒤에 똑같은 것 해서 4000명에 관련된 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환수한다, 자료 내라, 이렇게 해서 난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그러나 또 합리성은 가져야 되겠지요―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영선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3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형사관용조치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읽어봤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국세청이 알아서 봐준다? 그러면 법무부하고 검찰은 뭐하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그 관련 규정들을……

박영선 위원
관련 규정이 지금 갖고 오신 것에는 없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들어온 사람 명단 비공식적으로 보고하시고요. 하시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가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보고하시고, 여기에 따른 국세청에서 이 당시에 자진신고자 혜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요, 가산세를 제외해 준다든가 과태료를 제외해 주는 이것은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세포탈 및 부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이렇게 하면서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ㆍ수수’ 이걸 어떻게 형사관용조치를 국세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재벌을 봐주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정권 차원의 어떤 딜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것 다시 재고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저도 좀 살펴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 다시 재고하실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하여튼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요, 대답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조건을 달았어요. 앞에 무슨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상당한 어떤 부패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재고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사님 이것 기억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기억해 주세요, 예?

조경태 위원장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또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후보자님, 이것으로 후보자님의 자격을 이렇게 꼭 판단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웃기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것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아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랬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인센티브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부분의 약간 실무적인 요인은 세무조사 유예 부분을 또 선정 제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가 주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한다 안 한다가요 세무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유예를 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해야 되면 하는 것이지 기업이 선의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기업의 여력이나 필요성에 그 일자리 창출은 달려 있는 것이지 세무조사 유예 받자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권력이 어떤 세무조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서 또는 창출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 유예를 해 줄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세금감면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무슨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면제해 줄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이 제도는 재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웃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노동……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노동비용을 지출할지 여부는 자신들의 어떤 사업상의 필요성과 정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이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국가권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제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러면 누구는 잘 나가니까 창출했다고 유예해 주고 자기는 어려워 가지고 창출 못 했다고 유예 대상이 안 되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당장 폐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전에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요. 좀 유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영선 위원
기록으로 제가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요.

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4차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이재용 회장 등 5000억 자진신고, 해외비자금 자진신고 한 것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유례가 없는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2015년 9월 1일 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법무부장관 김현웅 담화문이 있어요. 이 담화문에 보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다만 해당 해외 소득, 재산 형성 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행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자진신고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청장님 답변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 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18시13분 계속개의)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시 의사일정을 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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