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23일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국방위의 김영우 위원장께서 바른정당 당대표 출마하셨기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이 어렵고요. 오늘은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등을 의결하고요 이어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에는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마땅히 출석해야 합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는요 장관을 대신해서, 지난 6월 7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서주석 차관 이 출석했습니다. 취임하신 후에 첫 국방위가 열리는 것이니 서주석 차관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임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우리 군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차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차관으로서 우리 군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고맙습니다. 차관님께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도 국방위와 국방부 간에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좀 부족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차관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처의 정기인사로 인해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형 입법조사관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희섭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입법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 대통령으로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6월 28일 하루 실시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29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작전 등과 관련된 기밀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요구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금까지 총 642건의 자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6월 26일 16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인사청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증인 3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지난 12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규 위원님 사임에 따른 공석에 이종명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위원님을 김병기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金成泰․신보라․김용태․곽상도․김성찬․정갑윤․조경태․이철규․이철우․김선동․홍철호․강효상 의원 발의)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 표발의)(서영교․박남춘․노웅래․황주홍․강 창 일 ․ 정 성 호 ․ 윤 소 하 ․ 김 해 영 ․ 박 홍근․박정 의원 발의)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 표발의)(이철희․위성곤․강병원․박용진․어 기 구 ․ 강 훈 식 ․ 김 관 영 ․ 박 홍 근 ․ 권 미혁․조배숙․박정․김성수․김병기․이정미․김종대․안규백․박남춘․강창일․기동민․윤관석․박주민․오제세 의원 발의)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 표발의)(이종걸․김경진․박용진․정재호․강 창 일 ․ 소 병 훈 ․ 김 병 기 ․ 김 영 춘 ․ 한 정애․박찬대․이찬열 의원 발의) 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박용진․정재호․강창일․소병훈․김영춘․한정애․박찬대․이찬열 의원 발의)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 원 대표발의)(이종명․홍문표․金成泰․송 희경․곽대훈․김규환․김용태․김진태․곽 상 도 ․ 김 태 흠 ․ 경 대 수 ․ 윤 종 필 ․ 서 청원․김종대․김성찬․김선동․홍철호․박명재 의원 발의)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 걸․김경진․박용진․정재호․강창일․소 병훈․김영춘․한정애․박찬대․이찬열 의원 발의) 1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유민봉․최연혜․ 신 보 라 ․ 김 용 태 ․ 김 현 아 ․ 송 희 경 ․ 김 정재․김종석․심재권․김성찬 의원 발의) 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서영교․김종대․ 표창원․신경민․설훈․위성곤․박정․이철희․윤호중․홍익표 의원 발의) 14.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서영교․김종대․ 표창원․신경민․설훈․위성곤․박정․이철희․홍익표․윤호중 의원 발의) 1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전희경․오 신 환 ․ 장 제 원 ․ 박 인 숙 ․ 정 운 천 ․ 김 성태․이진복․하태경․이철우․경대수․신상진․김무성 의원 발의) 1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 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오제세․곽대훈․정유섭․이우현․조훈현․김종석․추경호․김승희․황주홍 의원 발의)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이춘석․김병욱․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고용진․신경민․최도자․김해영 의원 발의)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이용주․김관영․장병완․권은희․김경진․김광수․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 의원 발의)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홍문표․이동섭․김관영․조배숙․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영춘․김철민 의원 발의)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김경진․심기준․조배숙․이춘석․이용호․송희경․김영우․나경원․정성호 의원 발의) 2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정동영․장 정 숙 ․ 오 세 정 ․ 김 종 회 ․ 김 광 수 ․ 이 동섭․김관영․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0) 2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성찬․성일종․ 권 성 동 ․ 정 갑 윤 ․ 신 보 라 ․ 홍 문 표 ․ 김 용태․김현아․金成泰 의원 발의) 2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광수․ 조 배 숙 ․ 박 지 원 ․ 김 경 진 ․ 이 태 규 ․ 김 수민․김삼화․장정숙․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2) 25.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김동철․김종대․ 김 중 로 ․ 박 지 원 ․ 서 영 교 ․ 송 기 석 ․ 이 용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 26.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성일종․ 이 완 영 ․ 김 종 회 ․ 윤 한 홍 ․ 박 덕 흠 ․ 이 현재․홍문표․김관영 의원 발의) 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정갑윤․염동열․이종배․이은재․강 길 부 ․ 전 희 경 ․ 곽 상 도 ․ 김 석 기 ․ 김 세연․이장우 의원 발의) 2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김경진․김동철․천정배․송기석․이찬열․김성식․장정숙․정동영․박주선․장병완․최경환(국) 의원 발의) 29.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 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박찬대․유동수․홍일표․박남춘․민경욱․윤관석․신동근․정유섭․이학재 의원 발의) 3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 일․홍문표․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이훈․박선숙․황주홍․진선미․이용주 의원 발의) 3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정인화․윤영일․최운열․김 관영․천정배․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 용 주 ․ 송 기 석 ․ 박 선 숙 ․ 오 제 세 ․ 박 지원․조배숙․김한정․채이배․김경진․이태규․박영선․이찬열․김삼화․오세정․김종회․김수민․최경환(국)․최명길․김성식․신용현․강창일․김상희․노웅래․장정숙․권은희․손금주․정동영․이상돈․황 주 홍 ․ 김 중 로 ․ 추 혜 선 ․ 김 종 민 ․ 심 재권․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3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김경진․안규백․박용진․노웅래․유성엽․김영춘 의원 발의)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경대수․백승주․이종명․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정운천․김무성․전희경 의원 발의)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철희․김병기․경대수․이동섭․오세정․박선숙․정인화․김종회․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 표발의)(김종대․김병기․이철희․심상정․노 회 찬 ․ 추 혜 선 ․ 윤 소 하 ․ 이 정 미 ․ 김 해영․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서영교․김상희․강창일․전현희․최도자․김해영․박홍근․윤관석․황희․박재호․박찬대․김철민․진선미․이찬열․조배숙․추혜선․김병기․한정애․김영춘 의원 발의)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이철규․김선동․윤한홍․정갑윤․강석호․송기헌․이종명․김석기․이현재․황영철 의원 발의)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이종명․곽대훈․서청원․김성찬․조경태․강효상․박명재․송희경․김선동․정용기 의원 발의)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 발의)(김종대․김병기․김해영․이철희․이정미․심상정․추혜선․노회찬․윤소하․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김명연․곽대훈․김상훈․염동열․유민봉․정갑윤․송희경․신보라․이우현․김정재 의원 발의)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남춘․황주홍․정성호․박홍근․박정․전현희․김해영․정재호․전혜숙․남인순 의원 발의) 42.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이철희․김병기․이종걸․김종대․김동철․김중로․우상호․김진표․추혜선․이정미․김성수․김영호․서 영 교 ․ 기 동 민 ․ 박 용 진 ․ 심 상 정 ․ 노 회찬․김부겸․강창일․윤소하․윤호중․김두관․민병두․박범계․우원식․신경민․박 남 춘 ․ 소 병 훈 ․ 임 종 성 ․ 심 재 권 ․ 김 영춘․홍영표․도종환․정재호․설훈․정성호․윤관석․김경진․박재호․김철민․이해찬․김종훈․남인순․진영 의원 발의) 43.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 위 설치 결의안(김종대․심상정․윤소하․추 혜 선 ․ 노 회 찬 ․ 이 정 미 ․ 김 경 진 ․ 김 종훈․송영길․기동민․이철희․윤후덕․김영호․설훈․김병기․정동영․윤종오․이재정․박주현․정춘숙․소병훈․김현권․최경환(국)․심재권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41항까지 37건의 법률안과 제42항 및 제43항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그랬는데 제안설명하실 분이 직접 오셔서 직접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텐데요. 일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꼭 직접 나와 서 제안설명하실 분들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대신한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항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에 대해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급 선발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행위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하위법령에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상 재량권이 과다하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심리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검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군 역시 군사고 예방을 위해 군복무 부적응자를 징병검사에서 선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병무청장이 직접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이를 악용하여 군면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여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위 3건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 대행님과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퇴직급여의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서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퇴직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쟁 희생자들 관련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여수․순천의 10․19사건으로 의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4건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 음)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할 텐데요. 질문하실 분,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전체 순서대로 하실지 아니면 하시겠다는 분만 하실지를 정하게요. 법안 대체토론하실 분……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 한 분만 손을 드셨기 때문에,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고맙습니다.

경대수 위원
차관님이 오늘 첫 국방위에 나오셨었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한 말씀도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법률안이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만 국방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차관님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국방개혁의 가장 큰 중요사항이 방산비리 척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방산비리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좋은 표현으로 하면 로비스트고 브로커들이 중간에 활동을 해서 방산비리가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실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개혁 중에 방산비리 척결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방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혁신과 더불어서 관행의 혁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대수 위원
차관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이고 차관님으로 오셔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방산비리라는 게 지금 전․현직 군 고위직들의 결탁에서 비롯된 게 많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을 차단할 방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실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국방개혁에 관한 업무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신임 장관님이 오시면 조직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또 현안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 곧 방미하시는데 우리 한미 군사훈련 부분과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발언한 게 언론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비롯한 군사위협에 대비한 한미 군사훈련이 오히려 우리 군사훈련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더 심해졌다,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한미 군사연습을 포함해서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그 문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문에 북의 도발이 격화된다는 그와 같은 시각, 이렇게 연계돼서 판단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 중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군사대비태세 그리고 한미 군사연습의 충실한 실시에 방점을 두고 이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우리가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 목표입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1992년에 천명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 비핵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맞습니다. 남북 간에 합의한 바로는 남북 모두의……

경대수 위원
그러면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또 미사일 개발 계획의 철회를 전제로 우리가 비핵화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지 핵 동결 수준에서 그냥 멈추는, 그와 같이 인정해 주는, 북한의 현재 핵무기 개발 단계를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서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동결과 핵 문제 해결의 단계적 방법은 현재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고자 하는 방법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미사일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북핵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저희의 입장을 적절하게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사드 배치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할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연내 배치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차관님 입장이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사드 배치 관련된 사항은 제가 부임 이후에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그와 같은 발표가 있었고 그와 같은 발표를 포함해서 사드 배치 합의가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법안 대체토론이라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경대수 위원님께서 현안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취지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원래 한미 간의 최초 합의는 사드 1기를 연내에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임 이후에 보고받으신 것에 따라서……

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받았다는 것은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파악한 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실이 같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제가 국방부차관으로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대통령이 외신에 대고 이야기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인 국방부가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저희가 개선될 사항은……

우상호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대통령께서 없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은 사실을 외신에 기자회견하실 리는 없고.


우상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왜 탄핵국면에서 갑자기 2기가 기습적으로 4월 26일 날 배치된 것입니까? 제가 국방위 하면서 한민구 장관에게 ‘서두르지 마셔라, 다음 정권에 넘겨라’라고 여러 번 촉구했고 또 실제 한민구 장관이 그 이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사드 배치는 천천히 하시겠다고 분명히 국방위에 공식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한민구 장관의 뜻과 다르게 서둘러진 것은 당시 대통령 안보실이 주도한 것입니까, 국방부가 주도한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사드 반입과 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경위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자,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주도한 게 아니고 김관진 실장이 주도한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지금 계속 파악 중입니다.

우상호 위원
김관진 실장과 내통해 있는 ‘독사파’라는 그러한 그룹이 국방부 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 문제를 주도한 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위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엄정하게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국회의 여러 과정 속에서 사드 문제는 한민구 장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철희 위원께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국민을 속이고 또 우리 국방위원들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한미 최초합의까지 어겨 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면 그게 무슨 또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다음에 한번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국회 국방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소통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두 번째, 아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인 박사가 말씀하신 북한이 핵 동결 시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데이터나 이것은 협상카드로서는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핵 동결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핵 동결을 위한 단계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목표 속에서 추진하는 단계적 협상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도 단계적 협상전략의 한 방안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국방부가 주도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협상은?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국가안보실 주재로 해서 외교․국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북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두들겨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끈끈한 대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그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단계적 협상전략은 피할 수 없는 것 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방부는 이 협상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의 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전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최대 안보위협인데 그와 관련된 대외정책 또 대북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방부의 지금 말씀하신 군사대비태세, 국사적 억제 대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의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모두에 이철희 간사님께서, 위원님께서 국방부와 소통 문제를 제기했는데 차관님, 최근에 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 정의용 실장님에게 ‘국방부가 보고한 자료 또 김진표 위원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좀 보여 달라’, 그것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항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자료를 안 보여 주고 있어요. 그것 왜 안 보여 주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와 관련해서는 조사와 검토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아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 못 한다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미 내사해서 어느 정도 종결됐던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료를,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국정자문위원회에도 보고한 자료, 그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한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보여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속히 결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사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드 1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1기? 1기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전문가집단에서 사드 1기라는 것은 발사대 6대를 포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레이더 그리고 운용인력, 운용인력은 빼더라도 이것을 한 세트, 1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외신과 인터뷰한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서 ‘사드 1기를 연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언론에서 괄호 열고 ‘발사대 하나’…… 6개 발사대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사드 1기라고 하면 레이더 하나하고 발사대 6대를 포함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차관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드 1기라고 했을 때는 사드 6기로 만들어지는 1개 세트, 1개 포대 중에 발사대 1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그동안 대국민 설명 과정에서도 ‘초기 운용능력은 그중의 일부를 한다’ 이런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기라고 하면 발사대 1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포대는 하나의 발사대, 6개의 세트를 가지고 한 포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드 1기라고 할 때는 1개의 레이더하고 6개의 발사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사대 1기하고 사드 1기하고가 계속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한미 간의 합의 당사자인 장경수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장님, 이런 합의가 1기를 이야기할 때 한 세트, 6대의 발사대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발사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내 1기를 설치한다고 할 때?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여기서 사드 1기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발사대 하나, 1기를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일반적으로 사드 1기라고 하면 발사대 하나를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사드 1개 포대 이렇게 말할 때 1개 포대는 발사대가,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발사대 6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승주 위원
1개 포대라는 말로 사드 1기하고 이게 지금 계속 혼란을 주고 있는데, 연내에 사드 1기를 작전운용하도록 배치하겠다고 할 때 발사대 하나를 의미했습니까?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것은 1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사대 1기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상태……

백승주 위원
그러니까 6대 다 들어가는 거지요, 1기 시스템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백승주 위원
연내에 사드 1기를 배치하겠다고 약속 추진했던 것은 1개의 레이더 설치하고 6개의 발사대를 설치하겠다 하니까 발사대 2기는 이미 실제로 배치돼 있고 4기는 창고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6대 같이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드 1개 포대가 운용된다 이렇게 이야기 돼야지요. 보통 포대는 6개 발사대가 있으면, 포대가 있으면 2기는 운용되고 2기는 그다음 운용할 준비하고 2기는 정비 중에, 이런 세트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포병부대의 원리로서는?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그러니까 초기 운용능력을 설명드릴 때 발사대 2기, 그다음에 나머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레이더가 작동을 해야 발사대 2기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백승주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용어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하고요. 시민단체가 사드 성주 기지에 대해서 거기에 군수품 또 식품 이런 것이 반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 국방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지금 현재 사드 부분적으로 배치된 데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적 배치된 사드포대 일부가 운영에 제한을 받는 부분 또 미군들의 생활상의, 근무상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에 100여 명의 미군이 운용되고, 추측 인원입니다만 만약에 그 정도 있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 식품과 거기에 또 전기를 발전시키는 유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시민단체가 길을 막고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인 경찰하고, 또 관련 지자체하고 경찰청이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미군기지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게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도 또 지자체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예, 아무튼 차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국방부차관을 지내신 백승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법안 대체토론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순서대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아까 법안 대체토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일반 토론으로 가시기에, 현안 질의로 가시기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대체로 그동안도 그래 왔던 것 같아서,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정진석 위원님 하시고 김종대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지금 현안 질의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아니, 법안과 관련된 질의인데……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구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초짜 위원장이니 까…… (웃음소리)

서영교 위원
우선 저는 법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지적을 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진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성 군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성폭행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군인들끼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징계, 군법원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은 진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는 했습니다. 재량권이 상사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군이 군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인지 실제로 군 내부 비리가 있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진급도 되지 못하고 파면당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방위사업청 비리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면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군사법 위반 등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낸 군인사법에 관련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군사법원에 기소가 되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으로 한해서 우리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진급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어디 입이나 뻥끗 하겠습니까? 이 전부를 다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있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소되었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 지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기소되어서 진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게 우리 군인사 문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군인사법 관련해서 진급 대상자를, 삭제 사유 부분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좋은지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자라는 것은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넣어 놨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위원님들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 관련해서, 병역법 관련해서입니다. 병무청장님 참 애 많이 쓰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일을 해 오셨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관련해서 많은 아이들이 군에오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정밀검사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신과질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신과질환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현역에 복무하다가 재검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병사들 경우에 민간위탁병원 하지 말고 병무청에서 실제로 정밀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현역 복무에 무리가 없는지 실제로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또다시 불편하게 현역으로 갔다가 불명예,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누누이 여러 번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위탁보다는 병무청에서 직접 인원을 보강하고 그러면 병무청도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역에 복무할 친구들에 대한 정밀검사와 현역 복무 판정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