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20일


정우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반갑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 처음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국회 운영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상생하고 고민하고 윈윈하는 그런 국회 운영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언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운영과 여러 관련 기관들의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명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김선동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들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 위원님.

민경욱 위원
오늘 운영위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인사와 관련된 겁니다.인사 검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과 진실게임을 벌여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고요. 특히 워싱턴에서 폭탄 발언을 내뱉고 있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정의용 실장을 만나 문제가 된 발언을 미리 정 실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참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 공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사 검증 관련 회의 개최 일시와 참석자 명단, 개최 안건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 실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책임자들은 연이은 인사 실패 논란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이 란 말입니까? 공직 배제 5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것은 저희들이 내세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그럴싸한 말만 만들어 놓고 법에 명시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면서 평가절하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사안들을 본인이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등 본인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마구 뒤집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의 이중 잣대’가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겠습니까?

박홍근 위원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세요.

정우택 위원장
발언 중인데 좀 가만히 계세요.

민경욱 위원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시간에 제한을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정우택 위원장
가만히 있어야…… 남의 위원 발언 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사회 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발언 시간이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민경욱 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과 안보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 개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을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서류로 제출하시지요. 서류로 받으세 요」 하는 위원 있음)

정우택 위원장
여보세요, 박홍근 위원! 남의 위원 발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가만히 계세요. 왜 늦게 들어와서 큰 소리야! 가만히 계세요!

정용기 위원
제 시간에 들어왔으면 시간 처음부터 줬을 것 아니에요.

박홍근 위원
제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 봤어요? 의사 진행을 하려면 정확히 의사 진행 신청하시고 시간…… (장내 소란)

민경욱 위원
대한민국, 한국이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뻥 뚫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시설인 사드 기지는 일부 세력에 의해 꽉 막혔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조차 없는 겁니까?

박홍근 위원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실 거면 그 자리 내려놓으세요!

2
정우택 위원장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라니요?」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민경욱 위원
주민들이 군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민간 세력에 물리적으로 굴복되는 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상황 인식이 있기나 한 겁니까? 당면한 안보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엄중한 사태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는 입만 벌리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탄 발언을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여기가 무슨 정론관이에요? 아니, 본회의 가서 할 말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론관 가서 얘기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민경욱 위원
이번이 대체 몇 번째입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 특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와 한미 관계에 흠을 내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는커녕 개인의 아이디어로 치부해서 논란을 방치한 만큼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여기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입니까?

민경욱 위원
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박홍근 위원
그럼 뭐예요?

민경욱 위원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경욱 위원
누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어요?

이훈 위원
어디다 탕탕 쳐요?

민경욱 위원
당신 뭐 하러 치는 거야?

이훈 위원
왜 쳐요?

정우택 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민경욱 위원
늦게 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훈 위원
왜 쳐요? 반말하지 마세요!

민경욱 위원
먼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훈 위원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정태옥 위원
계속하세요.

민경욱 위원
땅 치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훈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민경욱 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누가 의사진행발언이래?

정태옥 위원
그만합시다.

민경욱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들어와 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누가 의사발언을 해?

정우택 위원장
민경욱 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박홍근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 지금 누가 늦게 들어왔다고 이래요? 지금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된 회의입니까?

정우택 위원장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 얘기 좀 들어 보고 하세요. 자, 지금 발언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여러분이 지금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지금 자유발언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자유발언시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 2분이 뭐 지금 숨넘어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정회를 이끌려고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발언 기회 다 드릴 테니까 다 얘기하시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자유발언시간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손들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우선 의사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은 지금 누구든지 신청해서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습니까?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우택 위원장
그것은 간사 간에 합의 보면 되지요. 지금 뒤늦……

박홍근 위원
간사가 있어야지요.

이훈 위원
간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박홍근 위원
일관되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정우택 위원장
뭐가 일관되지 않아요?

이훈 위원
간사도 없이 뭘 합의해요?

조승래 위원
정회하고 다시 간사 간에 합의를 합시다.

정태옥 위원
아까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훈 위원
간사가 없어요, 간사가.

정우택 위원장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훈식 위원
누가 간사야, 누가?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정당끼리 합의를 하자고요.

위성곤 위원
정회하고 정당 간 협의합시다.

조승래 위원
자, 정회해, 정회.

정태옥 위원
계속 진행하면서 간사들끼리 따로 모여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요.

정우택 위원장
잠깐, 제가 여러분들 자유발언시간이나 또 의사 진행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하셨어요.

정우택 위원장
이 위원, 잠깐 내 얘기 듣고 하세요.

이훈 위원
간사 간 협의도 없고, 안건 상정도 안 되어 있고, 이거 뭐 하러 열었습니까?

정우택 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발언 기회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
이훈 위원
안건도 없이 왜 여셨어요?

정우택 위원장
그것을 왜 나한테 항의를 하세요?

이훈 위원
간사 협의도 없어요, 지금.

정우택 위원장
지금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김선동 위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개회 요구에 의해서 개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훈 위원
안건 있으십니까? 안건 없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위성곤 위원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지금 회의를……

이훈 위원
이 운영위원회를 정치적 공세하려고 지금 판 벌여 놓은 것 아닙니까?

정우택 위원장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 손들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실 것,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그러면 박홍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우선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여당의 대표 겸 원내를 책임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국회운영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회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각 교섭단체대표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까! 가장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지금 20대 2기 들어서 두 교섭단체가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그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상견례조차 안 했습니다. 간사 선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 야당 위원들의 요구라고 해서 개의를 하고 또 안건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게 도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나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들께서 소집하면 언제든지 개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떨 때는 열 거고, 어떨 때는 안 열겠습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운영위원회는 철저히 여야 간의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가 살길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가 아직 선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가 선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합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당의 위원들과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이 절차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시작한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파행으로 운영위원회가…… 원내대표들이 그리고 수석부대표들이 그 파행의 선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파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사 간의 협의 또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를 이끌어 가 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도 없이 첫 회의가 이게 뭡니까? 최소한 상견례도 하고, 간사 선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던 인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된 부분이라도 먼저 지켜 나가야지요.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어 가지고 마치 무슨 정치 공세의 장이라도 만들 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야당 위원님들께도 해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부득이 야당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열기는 했으나 의안도 없으니 이것은 바로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장
김선동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 하고, 정태옥 위원 하시지요.

김선동 위원
조금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도 틀렸고 명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그렇게 했고, 야 3당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소집 필요성을 저희들이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여권에서는 좀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명분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인사 참사, 그다음에 이런 검증 부실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야 3당이 공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강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지금 야당이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내각 조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지금 여권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련의 인사 내용들을 쭉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룰을 만들어 보자라고까지 얘기는 됐습니다만 5대 비리 인사 원천배제 원칙을 약속한 것은 여권이고, 여권의 후보자셨습니다. 지금의 당선자십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야 3당이 공히 지금 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엄중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3당의 목소리는 그냥 짓밟혀지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 그대로 좌시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정확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반대입니다. 과거 인수위 시절은 정보접근권이 없어서 오히려 인사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민정수석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모든 검증 시스템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 인사 검증의 실패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야권이나 언론이나 또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이것은 바른 진단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께서 아까 발언을 하시고 있는 도중에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목도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발언 하나 정도는 끝나는 것을 여권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좀 침착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차분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앞에 연출되고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조금 정치권이 보여 줘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야권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여권에서 충분하게 자성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 의총 끝내시고 국회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야당 때문에 국회가 냉각기가 아니라 빙하기 수준으로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그 냉각기를 갖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는 열어 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세요? 그것도 그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만일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뭔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실 것이 있으면 국회가 같이 해야지요. 왜 야당만 합니까?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가 파행되고 여야 간에 아무리 대립이 있더라도 운영위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 고 여야 합의로 운영되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냉각기가 필요하다더니 오히려 불을 질러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냉각기가 필요한 국회의 상황과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국회운영위원장님이 국회운영위원회를 정쟁운영위원회로 만들어 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와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인사 나눌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을 위원장님이 일부러 만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옳지 않고요. 만일에 운영위의 야당 위원님들께서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가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됐잖아요. 간사도 선출되지 않았고요, 또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열어 놓고 마이크 잡고 무조건 국민들을 향해서 청와대 비판하고 대통령 비난하고 여당 욕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전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각 당의 수석부대표님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 만들어서 앞으로는 냉각기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여야 정쟁의 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회 운영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님으로서 정우택 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위원
먼저 이 자리에 같이하신 여당 위원님들 정말 어렵게 정권 잡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드러났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정국은 아직도 장관들이 제대로 임명받지 않았고 받아 봐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어렵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이 정국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대통령과 그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난맥상들 그리고 또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섯 가지 인사 원칙이나 기타 의혹을 가지고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는 공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현재의 정국들은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만 보이고 나머지 총리나 기타 부서는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할 일들은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났는지, 왜 인사를 하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루속히 빨리 열릴 필요가 있고 열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찬성은 안 했을지 몰라도 이왕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런 국정이 초반기에 국민들에게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나 또 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유를, 바로 그 원인이 청와대에서 지금 출발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시 빨리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표창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저는 표창원이 아닙니다. 조응천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정정하고자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좀 잘못돼서. 지금 이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 가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 아니다, 지금은 민정수석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인수위 때는 그런 권한이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지금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정부 인수위 때는 그때는 삼청동 금융위원회에는 인수위가 있었지만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 거기에는 당선인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무팀이라고 있었고요, 정무팀장이 이정현 의원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행정관들이 파견 나와서 실제로 검증 업무를 담당을 했고 그 검증에 따라서 인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다, 그래서 힘들다……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 때는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대수를 달리하면서 그렇게 됐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같은 것이 다 인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몇 달 동안 파쇄기를 수십 대 동원해서 다 갈아 버렸고 또 DB도 디가우징(degaussing)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깡통밖에 없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시간에 쫓겨가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상에서―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다. 다음 대선일까지 갈 것 같지가 않다. 다음에는 꼭 정권 찾아오겠다…… 예, 정권 찾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슨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중도에 하차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됐든 그 어떤 정부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도 야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한것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악담을, 악담에 가까운 말씀을 퍼붓는 것을 보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초선이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곁눈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국회는 관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된 이후에 운영위는 집권 여당에서 위원장을 담당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1당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주화가 된 13대 국회 이후에 운영위원장은 전부 다 집권 여당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정권교체기 혹은 전반기․후반기 남은 두세 달 동안, 그때는 바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세 달 정도 간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 이상 한참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행에 따라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운영위를 여당이 맡아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1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행을 중시해서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이상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우리 운영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마음 열고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송석준 위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운영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운영위원 선임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운영위를 통해서 여야가 서로 격의 없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타협해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열흘 됐는데요. 새 정부의 성공,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저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 내각에 선임되고 또 특보, 특별보좌관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잘 인선이 돼서 대한민국호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정상 항해를 했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와중에도 지금 대내외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새 정부 들어서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정말 여러 가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새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랑곳 않고 그야말로 매주 도발을 일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 거기에다가 또 정말 제대로 검증을 받지도 않은 우리 외교안보통일특보라는 분은 그야말로 미국 현장에 가서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는 현실을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대통령비서실에서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또 여기서 좋은 지적을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화 나누시면서 우리 대통령비서실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어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그야말로 혼수상태인 상태로 풀려나서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한번 근본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정인 특보께서는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의 현실을 모든 것을 그야말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준을 넘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안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하는 게 많습니다. 정보력이라든가 현대식 무기체계,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의 또 안보동맹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든 한미 관계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재검토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이 벌써 우리 국민은 6명 그다음에 한국계 외국인이 4명 포함해서 10명이 억류되어 있고요. 이뿐 아니라 6․25 전쟁 납북자 10만여 명이 아직도 북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여 명의 국군포로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에 납치된 510여 명의 억류자 이런 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언제 어떤 식으로 제2, 제3의 오토 웜비어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북한을 냉철하게 직시를 하고 굳건한 안보관, 대북관을 갖고 새 정부가 새로운 제대로 된 인선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무인지경으로 유린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게 추락을 해서 사드 현장을 찍은 사진을 알게 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도발 그리고 그야말로 국토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바로 이런 직접적인 도발을 보고도 우리 새 정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받고 더구나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려서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냉각기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야 위원님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새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한번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하고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운영위의 책임이 아닌가 싶 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훈식 위원
위원장님,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의 발언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간사와 협의하여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들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49조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국회법을 다 어기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장
지금 얘기하느라 내가 뒷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뒷얘기만 좀 해 주세요.

강훈식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60조에 보면 위원의 발언에 관련돼서 위원의 발언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들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그러면 김정재 위원 하시고 박홍근 위원 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