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9일



한정애 위원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예,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법체계상?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예,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25쪽의 이완영 의원안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라는 안이었는데요. 2017년부터 도보, 대중교통을 먼저 시행을 하고 2020년에 자동차를 적용하자라는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은 공포 후 3개월,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님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다 시행하자라는 의견이시고 김삼화 의원님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 분들,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작년 2016년도 산재 전체 총 건수가 거의 한 10만여 건 조금 넘는데요. 교통 재해로 들어오는 건들이 한 9만 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있는 산재 건수만큼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 재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질적으로도 상당히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담입니다만 앞으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부 측도 이 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 확충계획, 그러니까 일자리를 몇 개를 어떻게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 한 1400명 정도 인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정도면 감당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저희가 최대한 혁신하고 다른 쪽의 인력들을 확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무슨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을요?

이정미 위원
현재 전체가 몇 명이지요, 현재 근로복지공단?


이정미 위원
6131명인데……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중에 산재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거고요. 지금 산재보상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의 두 배 되는 인력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력을 저희가 사실상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실제 산재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1400명 정도 된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예, 1400명 그 정도가 지금 조금 덜 될 겁니다. 그거보다 저희가 더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무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업무상 부상․사고는 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것은 거의 재해조사 하지 않고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러면 지난번의 일탈․중단 등등을 또 따져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률을 가지고 저희한테 구상금 문제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맨아워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명 정도면 되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인력이 늘어나는 요소들이 많아서 기재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차관님, 그게 대통령 공공부문 일자리 계산에 들어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정미 위원
거기에 이 1400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보라 위원
포함돼 있다고요?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보라 위원
잠시만요. 차관님, 그거 확실한 겁니까? 방금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안에 140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처음에 81만 명 공약에 나와 있는 그 인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신보라 위원
그러면 팩트가 아니신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예,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죄송합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말씀 안 하셨으면 나중에 얘기하면 될 텐데 여기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

신보라 위원
아니, 그래도요.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다시요. 이정미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합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 있으신지?

이정미 위원
뭐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제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이의 없으신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다 합의를 이루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
다만 구상금조정협의회 그건 문구를 조금 전문위원님이 조정을 해서 전체회의 전에 되도록……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은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심사자료 29쪽에 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방금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에 관련된 연계법입니다. 그 법이 이완영 의원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보험료를 이원화해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자 중에 실업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도포함돼 있어서 이번 논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퇴근 재해 관련된 산재보험 보험료 이원화 관련된 내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30쪽에 보면 출퇴근 재해, 그래서 앞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보험료를 기존의 출퇴근 재해와 이번에 포함된 통상 근로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전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2쪽에 보면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보험사업의 보험료와 이번에 규정된 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보험사업의 보험료를 따로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항의 경우에는 아까 결정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있어서는 업종별 요율제에서 요율 결정 시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7항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단일한 요율제를 적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15조2항․3항은 지금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제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출퇴근 재해를 도입하게 되면 조금 징수체계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출퇴근 재해라는 게 사업주의 관심과 지원 등등 노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생변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단일요율로 가는 제 지금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별실적요율이나 산재예방요율 등등을 계산할 때도 분모 분자에서 이 부분들을 다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재보험법을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 관련돼서는 사용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통상 출퇴근 경로 관련돼 가지고는 이원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주된 내용이?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과 정부 측 의견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
잠시만요. 이의가 없는데 좀 확인할게요. 개인화물운송업자라고 여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개인화물운송업자는 흔히 말해서 특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규율이 되면 얘는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따로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용 제외에서 한정애 의원님께서 주신 안대로 하면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거기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제가 얘기했던 건 오토바이나 자기 자가용처럼 이런 것만 빠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이해를 잘하고 계시니까요.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의사일정 5항은 계속 심사하되 출퇴근 재해 신설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 심사보고, 대안 및 위원회안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아까 구상금조정협의회 그 규정도 같이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예.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