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5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에 이어서 오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종합평가를 보니까 어제 제가 병역하고 민방위 관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한 줄도 없네요?

유재중 위원장
민방위하고…… 어떻게, 간사들 합의하면서……

박성중 위원
병역하고 민방위 관련 한 줄은 들어 있어야지.

전문위원 천우정
질의 답변 여기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이 종합평가에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질의 응답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우리 어떻게, 간사님들하고……

박성중 위원
안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순자 위원
세 분 간사분 나가셔서 협의하고 오세요. 네 분, 바른정당까지 네 분 다 협의해 가지고 오세요.

박남춘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시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력히 해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김정우 위원
종합평가에만 들어가 있는데……

유재중 위원장
물론 그것에는 들어가 있는데, 질의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데……

김정우 위원
본문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유재중 위원장
평가, 평가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 어디 들어가 있나?

전문위원 천우정
21쪽에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여기는 들어가 있고. 보고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종합평가에는 주 그것만 뽑았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후보자 청문보고서(안)에는 들어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21쪽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유재중 위원장
박성중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박성중 위원
보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충교육 받은 게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보충교육은 주민등록표상 싹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제 내가 더 세게 이야기하려 하다가 그냥 그 선에서 끝냈는데 민방위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받은 네 번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다, 확실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전혀 자료가 없다고 지금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박남춘 위원
박 위원님 넘어가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아니 잠깐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들어 보고.

박남춘 위원
넘어가십시다.

박성중 위원
박 간사님!


박성중 위원
같은 위원으로서 눈치를 줄 필요도 없고……

박남춘 위원
아니, 눈치 주는 게 아니라……

박성중 위원
또 나도 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남춘 위원
보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박성중 위원
민방위는 행안부장관의 가장 기본 업무입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이 대한민국에 몇백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관의 그것을 닮아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 대한민국 방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짚어 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만 종합평가에서 한 줄도 없기 때문에 전혀 중요치 않는 문제로 간과된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렇게 이 속기록에 싹 남기고……

박성중 위원
안쪽의 내용도 전부 해명에 대한 부분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병역도 더 많이 내가 지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적하고 말았고 민방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료 안 한 것은 나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료 안 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유재중 위원장
박성중 위원님의 이야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기록 기록에 남기고 이 평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중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속기록에 기록하고 그것은 또 이 평가에 않더라도 다 나와 있으니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민봉 위원
조금, 한 5분이라도……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 와서 처음 보잖아요.

박남춘 위원
간사가 다 검토를 하셨어요.

유재중 위원장
검토를 했기 때문에,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간사가 검토해도 내용이 좀 부실하면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윤재옥 위원
보시고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하시고……

장제원 위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이런 것 좀 미리 보내 주시지요.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 지금 보셨거든요.

유재중 위원장
그러네요. 열람하고 오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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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의원실로 먼저 보내 주시면, 보좌진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사무실에서 안이 되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박순자 위원
야당의 심정을 이제 여당이 잘 아실 테니까 잘될 거예요.

유재중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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